국민연금은 '용돈연금'...소득대체율 45%? 실제는 24% 불과

[앵커]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뜨겁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용돈 연금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85만 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52%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인당 연금액은 월평균 39만 원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의 최소 노후생활비가 104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 생활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명목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연금수령자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로 낸 기여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평균 가입 기간 24년을 적용하면 월 수령액이 65만 원에 그칩니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입니다.

[김연명 / 현 청와대 사회수석 당시 중앙대 교수 (2015년 8월) :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24%가 아니라 30%로 늘어납니다. 24년 가입해도..]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 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이전 소득의 40%는 돼야 한다는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추가재원 마련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