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국방부 장관 대체복무제 논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정경두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는 교정시설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현역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심사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하는 데 공감하며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