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특사 대상 명단 4천여 명 확정

법무부가 3·1절 특별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4천3백여 명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할 3·1절 특사 명단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교통법규와 사기 등 민생 사범 위주로 4천여 명이 포함됐고, 다만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안건 자체에 오르지 않아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일 위안부 집회, 세월호 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100여 명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3·1절 특사 명단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뤄지게 됩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