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자국 기업 방어권 보장 문제로 양자협의 요청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한미FTA 즉,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양자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USTR은 이전에도 관련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