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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업재해 승인 첫 70% 돌파

2019.05.01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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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을 포함한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승인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모두 289건으로, 전년의 268건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205건으로, 승인율이 70.9%로 집계됐습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승인율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지만 70%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현 정부 들어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보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산재 승인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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