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 협약 비준, 국회 동의 낙관 어려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중 하나라도 비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충실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이 늦어져 우리나라의 한-EU FTA 위반이 인정되면, 한미 FTA, 한-캐나다 FTA 위반으로도 이어져 무역제재와 벌과금 부과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