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관여' 前 국세청 차장 1심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해외 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전 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관여하며 해외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캐내기 위해 국정원 자금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일관되게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