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제한 조치' WTO에 제소...관건은 '시간'

경제 2019-09-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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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을 국제적 절차로 입증하겠다는 것인데, 관건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 제소라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소 대상은 일단 지난 7월 4일 일본이 시행한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일본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한 차별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차별금지는 물론, 수출 제한 조치 설정을 금지한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는 제소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우리 정부가 WTO와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

이후 양자협의가 열리고 합의에 실패하면 WTO 패널이 설치돼 제소 사안을 논의하고, 여기서 나온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소 절차를 다시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승소 여부를 떠나서 당장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WTO 제소와 함께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통한 기술독립이 병행돼야 이번 사태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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