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코로나 19 추경 전에 먼저 사용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코로나19 추경 전에 먼저 사용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와 주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기자회견 밖에서 저와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 이상민> 굉장히 놀랐는데요, 교주님은 역시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회장 나왔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신천지 측에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고, 내일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비롯한 예산 문제들이 거론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추경 결정한 것 잘한 것입니까?


◆ 이상민> 지금 상황에서 재정이라도 더 풀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된다는 점은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혜민> 필요해 보인다면 우리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규모를 일단 따지면 메르스 당시 집행된 추경 수준이 6조 2천억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추경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 이상민> 아직까지 발표는 되진 않았는데요, 메르스 추경보다는 더 크게 편성하겠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메르스 때보다 확진자 수도 더 많고요, 내수경기가 위축된 측면도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 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고요. 근데 그 정확한 규모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요. 양도 양이고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나라살림연구소 이 연구소는 정말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곳이니까, 앞으로 올해 이 추경이 어떻게 집행될 건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추경이 등장하고 예비비가 등장하고 특별교부세까지 나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청취자들이 구분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 이상민> 좀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지출은 당연히 국회가 확정한 그 편성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3.4조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비비는 예비비니까 3.4조원은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추가로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예비비고요. 이거 외에도, 예산 외에도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금은 국회의 동의 없이 ±20% 정도는 유도리 있게 정부가, 집행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은행이나 국채금융기관이 융자를 더 해준다던가, 보증을 더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 김혜민> 추경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당장 오늘 하루하루 버텨가는 사람들한테 빨리 집행되는 돈이 있어야되는데, 그럼 아까 설명하신 그 예산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 이상민> 예 맞습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요. 예산을 통해서 돈을 풀 수도 있고, 기금을 통해서 돈을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을 통해서 돈을 풀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제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온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권장하신 게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권유 맞습니까? 조언? 하신 걸보면 예비비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비, 지자체의 재난관리 기금이 있다면서요. 이 두 가지는 지금 그럼 당장 쓸 수 있습니까?

◆ 이상민> 네 당장 쓸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자 그러면 예비비부터 한 번 살펴보죠. 나라살림연구소가 예비비를 분석하셨어요. 좀 의미있는 분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상민> 중앙정부의 예비비가 3.4조 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예비비를 다 합산해봤습니다. 이것도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3조원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국회나 의회의 동의 없이. 이거 외에도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이 있고요. 재난구호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재난 상황에 쓰라고 법적으로 계속 강제적으로 모아온 돈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쟁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의 규모가,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합산해보니까 무려 5조원이 넘는다, 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5조원이 넘는 돈이 기금에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저는 추경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당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상민> 물론이죠.

◇ 김혜민> 지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나 재해는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거 쓰면 되는데, 예비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해인가요? 12개 도시에서 예비비 지출이 0이라고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돈을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 없어서 안 쓴 거예요?

◆ 이상민> 지난해는 특별히 돈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면 없었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죠.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전국이 코로나 관련돼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충분히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렇지만 예비비 사용에도 제한이나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민> 형식적으로는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요. 예비비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부처가 ‘나 예비비 사용하고 싶어’라고 예산실에다가 요구하면 예산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그래 예비비를 써야 될 때야’라는 그런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사실상 어느 곳에서나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예비비는 일단 자치단체장이 결단을 통해서 먼저 지출하고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의회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의회가 결정한 돈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과는 별도로 이렇게 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입니다.

◇ 김혜민> 아니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애들을 쓰고 계신데 왜 이런 예비비를 안 쓰실까요?

◆ 이상민>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제가 예비비와 재난구호기금의 지출액이 너무 적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했더니 지자체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 했어요.

◇ 김혜민> 그래요? 연락이 왔습니까?

◆ 이상민> 네,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저는 연락이 많이 오는 것일수록 굉장히 아픈 부분을 건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단체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제가 지출액을 썼는데 물론 지출액 뿐만 아니라 지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보고서에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지출액이 현재 50억 정도 되는데 배정액은 한 500억 정도 배정을 했다. 이미 500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500억을 다 쓸 건데 열심히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왜 더 쓰라고 보고서에 쓰냐. 억울하다, 라는 것이 많은 지자체에서 항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500억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0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현액이 있는데 700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을 쓴다?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 한다. 곳간에 돈 쌓아놓지 말고. 이런 일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게 지자체 장들이 부담스러워서 일까요?

◆ 이상민> 저는 그것보다는 관행이 더 무섭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관행입니다. 전례, 전례와 관행에 따라서 쓰는데. 안 좋은 습관인거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거의 잘 안 쓰던 돈이거든요. 여태까지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써도 될까? 라는 그런 관료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것은 이런 관행 말고 어떤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하라고 우리가 민주주의로서 자치단체장을 뽑는 거잖아요 .

◇ 김혜민> 권한을 주는 거죠.

◆ 이상민> 그럼요. 저는 관료는 관행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료를 통제하는 어떤 단체장이라면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이런 코로나19같은 사태를 위해서 존재하는 돈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주세요.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그 기금을 언제 어떤 식으로 쓴 적이 있습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현재도 재난관리기금은 그래도 쓰고는 있어요. 저는 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행안부도 올해부터는 좀 잘 쓰게끔 독려도 하고, 시행령도 고친 것은 맞고요. 그런데도 물론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쓴 내역을 보면 거의 100프로 코로나 관련 마스크를 구입한다든가, 코로나 관련돼서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써야 다고 하는데. 문제는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올해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쓰는데, 재해구호기금은 거의 지출 내역이 0원인 자체가 많거든요. 재해구호기금은 좀 사후적인 사회 지성 지출인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적인, 그런 행정적인 지출이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격리, 자가 격리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내수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후적인 사회복지차원의 재해구호기금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적 재난 예방활동에 쓰이는, 예를 들어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은 사후적, 임시적 구호활동. 그럼 예를 들면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 소득을 좀 달라. 그런 것들이 재해구호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상민> 예.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지출할 수도 있죠. 꼭 기본소득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일시적인 그런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 작년이죠.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런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예비비나 이런 것들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 이상민> 예 물론이죠.

◇ 김혜민> 실제 그렇게 했죠?

◆ 이상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강원도 산불 때 제일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써라 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당시 재해구호기금뿐만 아니라 소방안전특별회계에도 지출을 많이 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소방안전특별회계도 돈이 쌓여있고, 재해구호기금에도 돈이 쌓여있고, 재난관리기금에도 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안 쓰고 또 새롭게 중앙정부한테 돈을 달라하는 것은 옳지 않죠.

◇ 김혜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발등에 불이 있어서 아 뜨거 아 뜨거 하고 있는데 당장 불을 끌 수 있는 물 한 동이를 안 쓰고, 저 쪽 중앙소방서에서 불 꺼달라고 전화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이상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것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이것이 관례를 잘 아는 사람이면 관례가 그런 거지, 라고 이해가 되는데 관례는 모르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들어다 보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 김혜민> 네, 제가 정상이랍니다. 이 방송 듣는 청취자 분들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일단 나라살림연구소에 우리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요. 추경 좋다, 그런데 일단 재난안전을 위해 묵혀둔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지자체의 예비비를 빨리 집행해라. 그러면 추경은 지금 어디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추경안이 아직 안 나와서 성급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 김혜민>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셔야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 이상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미 발표한 것에 따르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면 50% 정도를 소득세 감면으로 돌려주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을 반대합니다. 왜냐면, 건물주의 세금을 50% 깎아주는 것보다 차라리 건물주에게 좀 선한 의도를 더 돕고자 하려면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현물 지급, 예를 들어서 건물주의 건물에다가 이런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건물 내 외벽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물주에게 혜택을 준다면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주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의 저축만 늘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건물을 위한 현물 지급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지금 5336 청취자 분이 비슷한 의견을 남겨 주셨어요. 임대료 인하 분을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것. 이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 없다며 신랄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아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유래 없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늘의 경험이 다음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3359님이 그럼 예비비 쓰고 그럼 추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건 또 아니죠?

◆ 이상민> 금액이 제한적이어서요. 저번에 그 메르스 추경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콘센서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만 써서는 메르스 추경보다 더 많이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자 오늘 지자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추경에 앞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주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총회장 때문에 못한 것은 다음번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급한 상황이니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