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성일종 / 미래통합당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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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총선 압승에도 책임감과 겸손을 강조하면서 내부 입단속을 강조하고 있고요. 통합당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당 해체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당선인 그리고 성일종 미래통합당 충남 서산 태안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강병원]
지난 4년,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서울 은평구을 유권자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미세먼지특별법, 발암물질저감법, 폭스바겐 저감법 그다음에 직장내괴롭힘방지법 등 한 그런 모습들도 평가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를 유치하고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하고 그리고 뉴타운 지역의 학습권 해소하고 그리고 지역의 숙원인 신분당선 서북부지역구 사업을 예비타당성 지원사업으로 만들었던 것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21대에서도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의원 강병원의 모습으로 꼭 다시 한 번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목이 많이 쉬신 것 같아요. 성 당선인님은 어떻습니까?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정치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초선에 시작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약자 편에 서야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섬김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지역에 많이 묵혀져 있던 일들도 많이 했지만 비교적 가까이 다가가서 주말이면 제가 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고 또 어려운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이번 선거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목소리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아마도 선거운동 기간에 현장에서 그만큼 많이 뛰었다는 의미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 의원님께서는 당의 상황을 봤을 때 당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성일종]
지금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죠.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국민들이 내시는 거니까 국민께서 주신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을 하고 또 우선 압승을 한 여당한테 축하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법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마저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험난하고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여당도 커지게 되면 그 커지는 여당의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께서 견제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대의 명분이 무엇인지, 국가적 목표가 선명하게 섰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무겁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소감을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안정을 호소했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 정권심판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표심은 집권여당에 압도적인 압승을 안겨줬습니다. 각각 승패 요인 분석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강 당선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사전투표에 1170만 명이 참여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총선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봐서는 코로나 국난 극복 과정에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여기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야당에서 저희를 어떻게 비판했냐면 대만의 예를 듭니다. 대만은 이렇게 일주일에 2장씩 주면서 잡음 없이 마스크 대란 없이 하고 있는데 여당은 뭐하는 거냐, 막 공격을 했죠. 정부 여당에서 그 정책을 받아서 우리도 약국을 통해서 5부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식 사회주의 정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선용 매표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국난을 앞에 두고 여전히 발목 잡는 걸 보면서 우리 주권자들이 도대체 참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정말 20대 국회 내내 그런 모습을 봐왔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전 세계의 칭찬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주권자들의 요구가 낡은 정치를 심판하자고 하는 요구가 여기에서 분출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경합지 대부분을 민주당의 승리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 야당이 이런 국난의 와중에는 힘을 합쳐줘야 된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계인이 침략하면 일본하고도 한팀이 되어서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야당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주권자들이 심판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에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계신가요?
[성일종]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에 대한 협조가 부족했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당의 반성이나 쇄신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국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예를 든다고 하면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졌고요.
또 막말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국민들의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에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르면서 전략적 부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저희 당의 가장 실패의 원인은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요구하는 것의 정책이나 정치인들의 언행들이 따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미숙했고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의 변호와 혁신도 바로 이 부분에 맞춰서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고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측면에 저희가 정책도 내고 하면서 저희가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외에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이미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선거 당일날 밝힌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서 밝혔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탈당이든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책임 지는 부분이야 이미 다 내려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다고 보고요. 일각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걸 어떤 의원이든 그 누구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당대표가 이제부터는 정치적인 역량이나 능력을 다 국민께서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그 평가는 이미 국민들께서 내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 해체를 해서 아예 재창당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저는 집이 불 났는데 불 타다가 만 것을 끄고 이 집을 다시 보수해 쓰느냐, 아니면 완전히 소실됐으니 새로 건축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소실이 돼서. 여러 번 불이 났었습니다. 매번 고쳐서 썼습니다. 그게 이번 결과로 참패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재창당을 하는 게 맞다, 해체를 하고 재창당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일종]
재창당이 됐든 여러 가지 고민할 것 없이 그릇 형태 놓고 이런 거 할 것 없이 어떤 형태로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까지 4연승을 거뒀습니다. 일각에서는 긴 시간 동안 중도층을 공략한 게 유효하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그 얘기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저는 박근혜를 다시 부활시켰던 게 중도층의 마음을 너무 크게 흔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행한 역사이기는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주권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주권자가 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입법부에서도 압도적인 다수가 그 심판을 했고요. 우리 또 사법부가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가 이미 심판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끊임없이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친박당의 모습, 도로박근혜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주권자들의 분노가 결집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들의 그런 결정을 또다시 부정하려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여러 행보,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중도층이 그 당에게 또 한 번 과거로 돌아갈 기회를 줄까요?
저는 불가능한 선택을 미래통합당이 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16대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번 총선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제는 국민 수준에 맞게끔 삼류, 하류에서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잇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야당 심판론이 나왔잖아요. 어떠한 정치학 교과서에도 야당 심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저는 야당이 심판을 당했다고 봅니다. 여당이 잘한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 경제, 코로나 이전에 이미 붕괴가 됐었고 외교문제, 국방문제에서 비교적 그 어떤 정부보다도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살아남은 것은 저희 당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변해 줬으면 좋겠다, 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변화와 쇄신에 대한 몸부림이 없으면 이제 생존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화된 정치 지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의 세력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당비례대표 득표율입니다. 현재 미래한국당이 당별로 놓고 봤을 때는 33.84%로 1위를 기록했는데 이념 성향별로 놓고 보면 범보수, 범진로 나눴을 경우에 범진보의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지형, 우리 유권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이 바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됐다, 이런 분석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연이어서 큰 선거 4번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보수가 더 강력하다라고 다 알고 있었고 그만큼 또 보수 쪽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표도 몰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이어 4번 이상 보수가 패배하고 범진보진영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간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60대 이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60대 이상으로 분석을 하시잖아요.
저는 60대만을 따로 떼서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60대가 18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는 40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주력이 40대 아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60대가 돼 있는 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을까요? 미래로 가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분들, 40대의 다수가 노무현을 만들었고 그 다수가 지금 6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40대 때 얼마나 어렵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바랐는데 이명박, 박근혜로 되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20대 국회에서 만날 싸움만 하고 망언이 나오고 막말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분통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0대까지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60대는 따로 떼볼 필요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주류가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에 대해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있는 큰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수치로 나온 결과들이야 다 신뢰할 만하지 않겠어요? 특히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진보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구나라고 하는 결과치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그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을 찍었지만 얼마든지 또 이 정권이 실패를 하거나 정권이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분들은 바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지대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저희한테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많은 변화도 좀 하고 제대로 여당을 견제도 해라, 이랬는데 이번 선거는 야당을 심판한 선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변화하는 모습, 또 그 강도에 따라서 중간지대는 상당 부분 고정화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고 또 중간지대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잘못한 것을 한번 냉철하게 또 수치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앵커]
연동형 비례제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 두 분 다 거대양당에 계신 분들이기는 한데 꼼수정당,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선거 결과를 보니까 군소정당은 몰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법,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어쨌든 정당지지율에 맞게끔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은 꼭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었던 선거제라는 것이 그런 취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당도 어쩔 수 없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진보진영의 과반을 뺏길 수 없고, 1당을 뺏길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저희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도 저는 정치개혁특위 같은 게 다시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지 많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충분히 논의를 한다고 하면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하는 안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긴 시간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당선인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 나왔으니까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위성정당이죠, 이른바. 더시민당도 상당히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석만 더 보태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제 집권 후반기인데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원내 교섭단체, 더시민당에서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일단 이건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미래한국당의 움직임을 보고 저희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력이 제고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1명만 더 충원을 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교섭단체가 야당 쪽에 2개가 있고 저희가 1개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협상에서 불리해지고 또 국회의 무슨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 배분 등등에서도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애초에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합당을 하든 해산을 해서 정리가 된다면 저희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도 저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미래한국당의 움직임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성일종]
이번 선거제도를 만든 이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죠. 결과야 국민들께서 인정을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야 전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국회 선거법을 만들었던 것은 지금 여당이 역사에 분명히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여당과 협조했었던 4+1이라고 하는 불법단체를 만들었는데 살아남기 위한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 선거법을 그렇게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같이 당을 만들어서 너희 순번을 앞으로 줄 테니 내 거도 뒤에 달라. 이게 떡을 찌는데 네 떡, 내 떡 이만큼 나눠서 찌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결과론적으로야 저희가 할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여러 정당사에 남기면 안 되는 오점을 남긴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를 해 보셔서 아시지만 48cm의 길이 의 긴 투표용지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거법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게 이미 폐기됐다고 보이고요. 새롭게 다시 한 번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앵커]
저희가 교섭단체 얘기를 한 게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 분야에서 공수처장이 여야가 입장이 많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명 요건을 보면 교섭단체가 비토권을 갖고 있는 교섭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야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편에서 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네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위원 7명인데 야당 교섭단체 몫 2명이 비토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강 당선인님은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입장, 움직임을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성 당선인님은 아직 한국당의 입장, 물론 통합이긴 하지만 정확한 입장을 말씀 안 해 주셨습니다.
[성일종]
이 공수처는 굉장히 독재로 흐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저도 100% 동의하고요. 또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남아서 국민 피해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수처가 모든 개혁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렇지 않아도 권력이 강한데 대통령 직속으로 놓게 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를 중단시키고 다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모든 정보상에서 다 보고를 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수처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미래한국당이 19명인데 교섭단체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국민도 국민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 견제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야당으로서 쪼그라들었지만 그 살아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해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합쳐서 가는 게 좋은지 이 판단은 시간을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야당이. 여당은 거대여당에 과반수가 넘어섰기 때문에 여당이 좀 큰 길로 당당하게 가시고 또 야당이 가는 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제기하면서 국민 편에서 수압하는 기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성일종 의원님, 선거 패배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더 겸손하고 책임감 있어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 아쉬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서두에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했는데 입법부까지 장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여당에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독재로 흐르고, 그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장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70%, 80%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패스트트랙까지 거쳤던 이유는 국민은 70%, 80%가 원하는 법안인데 한국당이 국회에서 40%가 넘는 쪽수, 의석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의석을 줬다라는 것은 과연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장악했다, 민주당 책임이다, 공수처가 독재로 가는 기구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틀렸던 거 아닐까? 국민들하고 내가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제기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충분히 그렇게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고 이 부분 때문에 공수처도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수처의 기능을 봐보면 굉장히 너무 강해요.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이 기능 속에 공수처가 들어갔을 때 지금 모든 게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청와대가 많은 비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조국 사태라든지 울산의 부정선거 같은 것, 김재수 감찰무마와 같은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공수처 내에서 청와대를 보호하고 정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무조건 독재로 흐른다고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다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졌을 때에는 지금 청와대... 그렇잖아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데 그걸 들춰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고 싶어 하는 본능적 성격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일단 저희가 지금 다룰 주제가 많아서요. 공수처 얘기 말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당 당내 수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비대위 전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생각하시는 올바른, 바른 당 수습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원래 망한 집에서는 여러 소리가 막 나오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대안들이 나오면서 그게 수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마 선거가 끝나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인사도 해야 되고, 당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마 5월쯤이 되면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진로를 모색을 하는 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
시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당 대표에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강병원]
저는 만약에 지금 홍준표 당선인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원하시는 모양이던데 국회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안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면 저희는 땡큐입니다. 그러나 저희 혼자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야당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미래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수의 명확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세대교체를 하십시오, 젊은 신진인사들로. 그럴 때만이 미래통합당이 시장에 대해서도,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당, 저 당 옮겨갔던 노계를 또 데려와서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한국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새로운 개혁보수라는 분들로 세대교체하셔서 정말 제대로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저는 우리 강 의원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나이 드시면 국민이 요구하는 걸 못 듣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 개혁을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것만 알면 나이, 연령 이런 게 관련이 없습니다.
성별이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 가리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김종인 대표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국가에 대해서 또 정권에 대해서 옳은 소리하고 견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면 되는 겁니다.
[강병원]
잠깐만요. 나이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나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과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런 혜안을 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습니까, 선대위원장으로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미래통합당에 그냥 묻어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정말 황교안 대표가 저는 정말 책임을 지울 사람으로 뒤늦게 영입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인 대표가 정말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면 더 일찍 맡아서 이 미래통합당의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공천 과정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역할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을 보십시오. 현역들 다 목 잘랐던 사람들 다시 재활용을 해서 서울 곳곳에 전략공천하고 이런 게 다시 등장했지만 전혀 미래통합당의 이 큰 모습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이분 자체가 오락가락 하시면서 정치를 해왔고 어느 국민들도 정치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에게 또 맡겨서는 우리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야당의 모습이 또 망가질까 봐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일종]
저는 강 의원님과 다릅니다. 일찍 맡기셨으면 이 판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일 남겨놓고 맡으셨잖아요. 이미 공천도 다 마무리가 됐고 선대위원장이면 선거를 지휘하는 자리지 공천에 대해서 그리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기울었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김종인 대표께서 굉장히 개혁적이십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으시는 이런 능력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든 김종인 대표가 됐든 또 다른 분이 됐든 앞으로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국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온다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최대 공약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제민주화였습니다. 이걸 만들었던 게 김종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통과된 법이 있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만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책임 질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는데 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일종]
또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앵커]
여기까지만 반론을 듣겠습니다.
[성일종]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때의 정권이죠. 김종인 대표는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없었고 반영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지금 또 현황 관련된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번 총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경안을 냈는데 원만하게 처리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당연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선용 매표행위다, 포퓰리즘이다,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다 주자고 했고 저희 당도 너무 감사해서 그럽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다른 얘기를 집권여당이 꺼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또다시 같은 목소리를 낸 이 정치권이 또 정권 발목 잡고 여당 발목 잡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는 소득 70%까지만 주는 추경안을 국회로 갖고 왔습니다마는 여야가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전 국민에게 빨리 줄 수 있는 그 방안이 약속했던 대로, 국민에게 빨리 저는 마무리 지어서 빨리 추경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저는 여당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야당이 발목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다 주자고 했어요. 빨리 주자고 했어요. 우리가 마치 안 주자는 것처럼, 선거가 끝났는데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도 춘궁기가 왔으면 아주 위기적 상황이 오면 구휼미를 풀어서 국민들 먹고 살게 해 줬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급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간접 피해는 없어도. 그런데 직접적 피해를 받게 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득이 떨어져서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들은 피해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전에 받던 급여 수준의 80%가 됐든 100%가 됐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아주 신속하게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감사합니다. 일단 강 의원님 먼저 발언을 했고 이제 성 의원님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여야 공평하게 오늘 토론이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당선인 그리고 성일종 미래통합당 충남서산태안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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