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될까?...정치권, '대북 전단 금지법' 공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 시사평론가,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이후 북한이 연일 노골적인 대남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남북간 모든 통신선도 차단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공방이 한창인데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닷새 전 경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이 완전 차단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원인이 된 건 대북전단 살포인데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여당과 반대하는 통합.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은 지 닷새가 지났는데요.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부 차단이 됐습니다. 당국 간, 군부 간, 청와대 핫라인까지 다 차단된 상태인데 오늘 정오부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미 다 차단이 된 상태예요.

[장성철]
오전부터 차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남북간에 통신채널이 활성화된 지 2년 만에, 즉 775일 만에 모든 통신이 끊어진 건데 남북간 통신은 대략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다음에 군통신선 그리고 상선 공용망 그리고 청와대랑 노동당중앙위원회랑 잇는 핫라인, 그리고 적십자라인 이렇게 있는데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다 두절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선중앙통신 표현 수위가 상당히 거칠었어요. 배신자, 쓰레기 이런 표현도 등장한 상황이고. 특히 김여정과 김영철의 지시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경고도 했는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인민에 대한 대인민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게 하겠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앵커]
그래서 우리가 핵도 포기한다.

[김상일]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역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치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내부의 불만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도 다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흔들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 배경하에서 이런 강공드라이브, 대남, 대미 압박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각종 제재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각국 정상들은 이 문제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판을 살짝 흔들어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북한이 표면상으로 지금 내세운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통신선을 다 끊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장성철]
그동안 남북회담을 보면 항상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있어요. 확성기에서 대북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대북전단 살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요구해 왔는데 지금 대북전단을 보면 예전에는 뿔 달린 도깨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얘기하는 최고지도자를 모욕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남한의 현실도 알려주고.

예를 들면 태영호, 지성호 이런 탈북민들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런 남한의 사실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달러도 2000장 이번에 보냈고 소책자, CD 이런 것도 보냈는데 결국에는 대남전단을 빌미로 삼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김정은이 얘기를 했어요. 평양 시내에 식량과 전기, 땔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앵커]
최고지도자는 또 민생을 챙기고 있군요.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여태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한 주민들의 내부 불만이 나오는 것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과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관심끌기의 한 전략일 수 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 같은 경우는 너희 뭐했냐. 대북제재 풀어달라고 우리가 지난번 판문점 회담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풀린 게 아무것도 없다. 빨리 확실한 성과물을 내놔라, 그런 식으로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어렵게 연결된 남북 간의 통신선이 하루아침에 끊기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하지만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판문점 라인을 그러면서 주목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대북전단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림없고 저렇게 골이 나서 뭐 모든 전화 통신선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고 가서 매달릴 필요도 없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연결이 됩니다. 그전에도.아마도 판문점 라인은 아직 살아 있을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판문점을 통한 전통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남북회담은 또 살려낼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판문점 라인은 살아 있으니까 너무 매달릴 필요 없이 진득하게 기다리자, 그러면 슬그머니 다시 연결이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김상일]
경험에서 우러난 현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국제제재, 미국의 제재 이런 것을 피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있다는 게 금강산 개별관광 정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마저도 북한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강산도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도 너무 급하게 해 봐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적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선의를 받아들이겠지만 물품이 온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3주 이상은 격리를 시켜놓고 소독을 하고 이러고 들여야 돼요.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한 30일을 국경지대에 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려운 겁니다. 지원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받는 입장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현 장관의 말씀은 굉장히 현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판문점 라인이라고 하는 건 적십자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교류가 수시로 있을 수 있고 굳이 그걸 단절을 강한 강도를 가지고 할 만한 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이 왔을 때,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다시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오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이 뭔가 하려고 해도 제재에 걸려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조치도 시사를 해서요. 일단 압박 수단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성철]
저강도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LBM이라든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긴장을 높이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결국 저는 대북전단사업은 하나의 빌미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경제가 어렵다. 주민들이 불만이 가득차 있다. 이것이 잘못하면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안보를 이용해서 체제를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대북제재 때문에 수입 원료가 하나도 없어서 공장들이 다 멈춰서 있답니다.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쨌든 남한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또한 김여정의 위상 강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도 궁극적으로 문제는 경제문제다, 결국은. 대북전단문제 해결해서는 풀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이다, 오늘 두 분 이런 얘기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북한의 지시사항들이 김여정 부부장을 앞세워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존에 보지 못한 부분이어서요.

[김상일]
저희로서는 이것을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실 북한은 그동안 취해 온 태도가 뭐냐 하면 실질적인 권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면 상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데다가 김여정을 대표자로 내세웠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대화를 신속하게 그리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결정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성실한 제안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김여정 부부장과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돌파구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도 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대북전단 문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북전단은 그냥 민간의 표현의 자유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경 컨트롤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국에서 보면 저강도 도발이나 공격 수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앵커]
인접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김상일]
그러면 인접지역 주민들도 위험해지고 그 작은 어떠한 도발이 큰 도발로 이어지게 되면 큰 사태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경 대 국경,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컨트롤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고요. 민주당은 원 구성 이후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굴종적인 모습 보인다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여야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 전단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 합니다.]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여정 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된게 아니고 과거에도 시도가 됐었고, 또 9.19 군사합의 때도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북한에 풍선 띄우는 걸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 좋은데 북한에서 그것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고 해서 즉시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내는 건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우선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린 사건인데요.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인가요? 한마디 하고 욕설을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삐라는 백해무익하고 삐라 금지하겠다. 참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극과 극의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앞서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걸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민주당도 원 구성 끝나면 대북살포금지법 바로 입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과한 과잉 입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해야 되고요. 남북 교류협력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할 대상자는 북한 주민들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정확한 상황과 김정은, 김여정의 정확한 상황을 대북전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남북통일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이것이 남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법안을 내기로 했으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여야 머리 맞대보자. 그리고 대북전단을 직접 북한에 살포하는 그런 박상학 그런 분들도 초청해서 공청회도 한번 하고 전문가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법안을 만들어야지.

[앵커]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

[장성철]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남북 평화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당이 하는 것을 야당이 무조건 아니, 어떻게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여당이 하는 것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당이 1호 법안으로 우리가 이걸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강대강 대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은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런 얘기해 주셨고. 김홍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북한이 모든 연락선 다 끊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당이 이런 입법활동을 추진하기에 좀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상일]
여론 환경이 다소 안 좋아지는 건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익과 안보의 문제는 국가에게 기본적으로는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장 소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 정서나 이런 걸 무시하고 내가 옳아라고 해서 내 얘기만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그 또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고 약간 과한 측면이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감정적인 문제고 현실로 돌아와서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라는 측면을 본다면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전략을 짜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협조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북의 격차는 어른과 아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정세현 장관 표현 잘하셨지 않습니까? 골 좀 낸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골 좀 낸다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대응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랬을 때 북한에 만약에 내부체제나 내부상황에 급변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건 잘 관리를 해가면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 지금 북한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도움이 안 되죠. 훨씬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국가는 다 감안해서 전략을 짤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방안을 내놔봐라 이런 식으로 국가와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상일]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 대북 적대적 정책을 했다고 해서 무슨 발전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통일대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협력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발전.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들의 진영의 이익을 앞에 놓고 싸우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튈 수 있다.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상일 평론가의 저런 말씀은 능력 없는 정부의 자기변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권 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 정권이 했던 일이 잘 안 됐으니까 이 정권이 대선에서도 이기고 총선에서도 이겼잖아요. 집권 4년차입니다. 계속 대화의 의지, 평화의 의지만 밝힐 겁니까? 그러한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벤트만 할 겁니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집권 4년차면 어느 정도 내놨어야죠. 결국에는 오냐오냐하면서 키웠어요. 김상일 평론가님 말처럼 어른처럼 우리가 북한을 감싸안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계속 부모한테 욕을 해요. 밖에 나가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요. 그랬을 때 그래 오냐오냐,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됩니까?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죠. 엊그저께 우리 정부를 향해서 더러운 괴물이 철퇴로 대갈통을 깨부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습니까? 핵실험 해도 가만히 있고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해도 가만 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모든 통신선 다 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지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밝혀야 되는데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너네 박근혜 정권 때 뭐했어? 이런 식으로 손가락하지 말고 한번 귀기울여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제가 손가락질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북문제라는 건 국가의 문제고 국제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조금 아까 능력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달랠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하나 우려스러운 건 장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핵 공격력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저도 약간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은 미국과 협조 체제를 정말 강고히 해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 주든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든 뭔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핵억지력이라는 부분 외의 부분은 격차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죠. 우리가 완전히 어른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피해가 훨씬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평화를 관리하면서 상황을 보고 적당한 시기가 왔을 때 그 환경에 맞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자기 능력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은 갑갑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잘못하는데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 내부에서 북한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관리까지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북한의 속내가 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뉴스 후반부에는 또 통일전문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부금 회계의혹 등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시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정의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제 시점에 이 메시지를 내놓은 건 왜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일단은 마포 쉼터에서 정말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늦었지만 저런 입장을 밝히신 건 참 다행스럽고 잘하신 일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대략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대략 세 가지 정도인데. 저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런 활동을 폄훼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폄훼했습니까?

거기에 나온 회계 부정성에 대해서 지적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셨어요.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은 윤미향 씨 때문에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시민단체 활동 되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문재인 정권의 지난날을 되돌아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하겠다.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018년도 9월달에는 아베를 만나서 재협상 없다. 우리 파기 이런 요구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하겠다는 겁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이걸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집권 4년 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화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은 폄훼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현직 교수님 중에서도 토론회까지 열어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니는 정말 이 운동의 살아있는 역사다. 위안부 없는 이 운동은 가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건 검찰의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수사가이드라인이 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를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용수 할머니와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훼손될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신 것 같고요.

그런 걸 바로잡아주시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셨고 그 역할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용수 할머니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스스로 존엄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인 겁니다, 이 운동의 자체, 대의 자체. 굉장히 존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발언, 그것도 차단을 하고 그리고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폄훼해서 엉뚱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수구적이고 또 극우적인 강성세력 이런 부분도 질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은 계속 한일 위안부 합의 합법성,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합의 이끌어가는 데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지금 긴밀하게 일본과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자칫 잘못하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걱정까지 됩니다.

[앵커]
중심에 있는 윤미향 의원, 어제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직설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상일]
그 부분도 조금 과도할 수는 있죠, 감정적이고. 그렇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지금 강조하는데 그건 예전부터 강조를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은 조금 부족한 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건데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또 그걸 오히려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강조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계속해서 주장해 왔으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이 상황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상중이고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수사도 그리고 언론 취재도 한 템포 쉬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국회 상황 아주 짧게 짚어볼 텐데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법정시한 지키겠다 했는데 결국 이 시한은 못 지켰고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일단 각 당 상임위원회별 위원수를 먼저 정하자. 우회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철]
휴전이죠.

[앵커]
시간만 번 겁니까?

[김상일]
시간만 번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별 위원수 정하기로 했다, 이런 명분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국회사무처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 나눠요. 그래서 다 선택을 하라고 다 알려줘요, 각 당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위원수를 정하기로 했다? 이건 시간벌기라고 보여지고요.

저걸 명분 삼아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협상카드가 없어요. 배려해 줘, 제발 우리 좀 배려해 줘 이거밖에 없고.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저쪽이 협상카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협상시한까지 당신들이 답을 안 가져오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국회법대로 하겠다.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까지 내라. 안 내면 국회법대로 하겠다. 이것은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의 판단대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밝혀집니다.

[앵커]
협상카드가 없어서 그럴까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거 명단도 안 내겠다고 했거든요.

[김상일]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명단을 내면 거기에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배정해서 내야 되거든요. 민주당도 그러면 명단을 내는 게 그렇게 쉽냐? 그렇지 않아요. 몇 개 상임위를 가져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임위별로 위원장이 될 만한 사람들을 넣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제출하면서도 공개되는 걸 굉장히 꺼리고 극도 보안 속에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할 때 그거 취재가 됩니까? 취재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제출했으면 당연히 책임, 귀책 기관이, 책임기관이 국회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해 줘야 되는데 공개 못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정말 다 가져올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전향적으로 법사위의 기능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이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면 진짜 그다음부터는 어디 변명할 게 없어요. 뭐만 잘못되면 전부 다 여당 책임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앵커]
몇 개 상임위 가져오느냐보다 사실 법사위를 누가 가져오느냐 이게 쟁점인데 야당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법사위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요.

[장성철]
체계자구심사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국회법에서 법사위의 역할에 대해서 이 부분을 뺄 것이냐. 이런 논의인데.

[앵커]
통합당은 오히려 이걸 강화하자, 이런 입장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성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법사위 기능을 대신할 만한 곳이 없고. 저는 여야에 한말씀씩만 드리고 싶어요.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되돌아봐라.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본인이 야당 때, 본인들이 여당 때 상대방 당을 향해서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하면 이 협상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금요일날 최후의 결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박병석 의장이 금요일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 하면 이제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표결로 갈 가능성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이제 강대강으로 가면 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른스럽게 방법을 아까 제가 창의적인 방법, 정치적 상상력. 정치에서는 정치적 상상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신의 한수를 찾아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앵커]
신의 한수를 찾았으면 좋겠다. 금요일까지 뭔가 여야의 합의로 아름답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