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정보 누설' 환경부 공무원 2심에서 법정구속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불러온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 최 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8년 11월에는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애경산업 직원에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는 그 대가로 애경산업에서 2백여만 원어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