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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초대 국무장관에 블링컨...북핵 '이란식 해법' 의미는?

국제 2020-1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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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상신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들에게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인수 작업에 협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당선인의 첫 국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통일연구원 이상신 통일정책연구실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신]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도 개표에 관한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게 결과에 승복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신]
지금까지도 사실 누구도 트럼프가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계산이 있다기보다는 트럼프의 자존심 문제였고요. 그걸 지금까지 끌고 왔지만 결국은 미시간에서 투표를 인증함으로써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들이 승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서도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바이든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트위터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승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면서도 불가피하게 바이든에게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안보 진영을 꾸렸더라고요. 최측근 인사들을 기용했던데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상신]
방금 보도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토니 블링컨이라든가 특히 존 케리 장관이 기후 특사로 임명이 됐죠.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면면을 봐도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외교안보 인선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제1목표는 우선 코로나19에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문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외교안보 문제는 약간 우선순위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징적인 가장 첫 인선을 외교안보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상과는 다르게 외교안보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낮은 순위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들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굉장히 옛날부터 같이 합을 맞춰온 서로를 잘 알고 수족같이 바이든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든이 앞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자기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외교안보 문제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이는데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의 지내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잖아요. 꼭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더라도 대북 압박 카드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신]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자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렇게 미국에게 우리 생각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블링컨을 임명했다는 그런 해석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북한이 블링컨 임명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이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대북문제에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게 꼭 나쁜 것일까. 거기에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식 해법이 거론되기도 하던데 이란식 해법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신]
이란식 해법의 주역들이 사실은 지금 바이든의 제1기 외교안보 인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부터 시작해서 존 케리가 사실은 이란 합의의 산파였고 바이든 본인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인선을 보면 바로 이란식 해법을 성공시켰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있고요. 오바마 정권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란 핵합의입니다. 2015년에 이란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독일까지 이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대신 그 대가로 이란은 핵을 동결하고 점차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이란 핵합의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이것을 굉장히 비난했고요. 2018년에 여기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합니다. 미국이 탈퇴를 했지만 미국 외 5개 국가들은 합의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솔레이바니 이란 총사령관이 미국의 드론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직까지는 이란 핵합의가 완전히 파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다시 재건하고 미국이 이 합의에 다시 동참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북핵문제에도 많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핵실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NPT, 핵비확산조약에 계속 멤버로 남아 있고요. 북한은 여기서 탈퇴를 했다는 차이가 있어서 이란 핵합의 모델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지만 이란과 북한의 핵 능력에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 그리고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달 초에 방한할 예정인 상황인데 본격적인 정권교체를 앞둔 시기에 방한을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스티븐 비건이 바이든 당선인 측과 어떤 의제를 조율하고 방한하느냐일 텐데요.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당선 인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에 미국 정부의 공무원들이 당선인측과 정책을 조율하는 건 무리가 많이 있고요. 아마도 미국의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한반도에 항상 군사적으로 긴장이 되는 것이 지난 과거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왕이 부장도 방한할 예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스티븐 비건 국무부장관은 한국 문제를 조절하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한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관심사는 또 북한의 반응입니다. 아직 북한은 바이든 당선인과 관련해서,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상신]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1월달로 예정된 8차 당대회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 김정은이 연설에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북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패를 했다라고 인정했고 아마도 내년에는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이라든가 경제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북한의 경제문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한 해제 없이는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가에 북한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지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합의했던 그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계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촉각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대회 이전에 어떤 언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큼 다가온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 역시 치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이상신 통일정책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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