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외부 인사 참여하는 '사건평가위' 설치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사건평가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평가위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특정 사건 수사 개시와 기소 전 검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검찰과 경찰에 특정 사건 이첩을 요구하기 전에도 사건평가위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공수처 출범 전부터 줄곧 제기된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