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신규택지 3곳 10만 호 공급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당시 밝힌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가운데약 10만 호의 입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돌고 돌아 광명 시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3곳의 입지와 시장 효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속도감 있게 바로 본론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 세 곳 어떤 곳이지 설명해 주시죠.

[이인철]
앞서 3080플러스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뭐냐? 어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도로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최대 80만 호,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그러면 공공택지는 도대체 어디인데? 한 25만여 호의 행방이었는데 그동안 함구해 왔습니다. 투기 우려도 있고요. 지자체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한 두세 차례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후속대책입니다. 오늘 세 곳, 10만 1000호의 신규 공공택지가 확정됐는데요. 우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수도권입니다. 광명, 시흥지구에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지방 대도시 가운데서는 부산과 광주에 각각 1만 8000호, 1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사실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신규 택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내일 발표가 나오고요. 다음 달 2일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 세 곳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경기도 쪽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 광명과 시흥이 이렇게 선정된 배경, 아무래도 서울과 가깝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광명과 시흥은 늘 신도시 개발 하면 굉장히 예방 후보지 0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7만 호라는 공급 규모도 그렇고요. 이 규모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1기, 2기, 3기 다 합쳐도 7만 호라는 규모는 6번째입니다. 거의 일산급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왜 돌고 돌아서 다시 광명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직주근접성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광명의 경우는 이미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도심 재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 도심과의 근접거리만 하더라도 10여 킬로미터 그리고 지금 전철을 비롯해서 고속철까지 있는 상황에서 교통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이곳이 최적이다라는 평가고. 또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도 보면 여기는 그동안 우리가 신도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베드타운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게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된 자족도시의 기능을 플러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대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단지들이 있으니 이들이 머물 수 있는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광주 산정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신개념 일자리로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과 연계된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주거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소장님, 그런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서부간선도로가 지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광명과 시흥. 평소에도 교통난이 심각도고 해서 출퇴근길에는 그쪽에서 서울로 오시려는 분들 엄청 출근지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대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면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교통대책도 함께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늘도 교통대책이 나오기는 했어요. 특히나 광명에는 KTX선이 있기 때문에 KTX선과 경전철을 신도림역까지 잇는 남북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도시, 신규택지를 개발할 때는 일단은 아파트를 먼저 지어놓고 사실은 인프라는 뒤늦게 갖춰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경전철을 짓는다, 이게 1~2년 만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통인프라가 함께 갖춰지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예타사업을 면제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빨라도 입주시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교통여건이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초기에 2023년에 지금 나온 걸 선분양 받고요.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2028~29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길게 놓고 봐서 교통여건의 경우에는 세밀하게 들여다 볼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3기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기 신도시 나올 때 기존의 2기 신도시 또는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에 계셨던 분들이 반발했던 이유가 2기 신도시도 교통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3기 신도시 제대로 되겠느냐? 2기 신도시부터 교통 제대로 해달라, 이런 불만들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런 신규택지개발에는 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인프라의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가수요를 잡아놓기 위해서는 1, 2기보다도 굉장히 입지가 좋아야 하고 입지를 마련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저기 집만 집어넣으면 무슨 소용 있어. 교통이 나쁘고 인프라가 안 돼 있고 쇼핑을 못하고 학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불만 때문에 정부가 각종 사업을 빨리 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수십년돼 있는 앞서 얘기한 2기 신도시에도 교통체증은 늘 심하고요. 강변북로 이용하시는 분들 늘 아침에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기존 신도시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통인프라라는 건 특정 지역의 신규 개발단지뿐 아니라 기존에 자족 형태로 나왔던 대도시급, 신도시급 규모의 경우에는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소장님, 마지막으로 총평을 들어볼게요. 공급대책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인철]
어제 의미 있는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지금 2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있어요. 2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사실은 설 연휴 이전에는 전문가들은 2.4대책에도 불구하고 열에 일곱 정도는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불안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오히려 2.4대책 이후.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가 약간 꺾였다는 것은 분명히 정부가 그동안은 규제 위주에서 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로 돌아섰다는 데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3기 신도시도 보상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공공신규택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주민이 있거든요. 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당장 광명, 시흥만 하더라도 광명은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요. 기존에 이미 민간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거기에 신도시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집값 하락에 대한 게 있는 거고 반면에 시흥은 좀 다릅니다. 시흥은 주거지가 대부분 공장지역이에요. 지금까지도 재산권 침해로 행사를 못해 왔는데 오히려 이 기회에 보상비를 받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부가 신규택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조율하고 사업을 진척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과천이라든지 YTN 근처에 있는지 마포의 서부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들도 원주민과의 갈등, 소유주와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진척이 쉽게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강한 강성발언을 내놓거든요. 한쪽에서 님비현상 아니냐. 왜 거기다 공공주택을 지으면 안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로 인해서 자기의 주거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정부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 속도를 빨리 하느냐가 변수입니다.

[앵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해서 발표했고 또 공급을 확실히 하겠다는 신호는 보낸 만큼 그게 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대책 그리고 원래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원활하게 푸는 것도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