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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신규 확진 516명...비수도권 '변이 염두' 차단 총력

2021.05.25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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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정기석 /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500명대로 집계됐는데 비수도권의 환자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면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정기석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새로 집계된 확진자 수 516명. 전날보다 줄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단 전반적인 추세, 주초에는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류재복]
그런 경향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발표를 보면 개별 접촉 감염 비율. 그러니까 이건 집단감염을 뺀 나머지 선행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옮겨오는 비율이 47%. 그러니까 지금 하루 500명 나온다고 치면 250명은 그렇게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대책을 가지고 막기는 어려운, 이미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집단감염이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눈에 띄는 건 유흥업소 집단감염이 눈에 띕니다. 중국 속담에서 위에서 정책을 내면 아래에서 대책을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위에서 대책을 만들면 밑에서 그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빈틈을 노려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오랫동안 비교적 엄격적 방역대책이 유지되면서 밑에서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구멍이 나기 쉬운 여건을 갖춘 유흥업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 부산은 풀렸지만 거의 두 달 가까이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풍선효과를 일으켜서 그 외의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많이 나오고요. 지난 7주 동안 경찰이 적발한 유흥시설의 지침 위반이 한 1000건에 5000명쯤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니까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 접촉 감염 비율에 의거해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우리가 300명, 400명 선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역 피로감들, 그다음에 그로 인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500~600명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비수도권 감염이 40%를 넘긴 것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류재복]
왜냐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은 유흥업소에서 최근에 확진 소식이 없거든요. 영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목욕탕 감염, 생활 속 감염, 유치원 감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크게 눈에 띄는 대구의 유흥업소발 감염이라든가 이런 유흥업소발 감염이 눈에 크게 띄는 것이 바로 비수도권의 확진 환자의 비율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인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총리가 인천공항 검역소를 찾아서 지금 해외 유입 차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이 확산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말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상황을 본다면 사실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 입국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에 퍼져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더 많거든요. 좀 더 초점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기석]
그렇지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같이 외래 유입 감염병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역당국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퍼져나가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동시에 외래객이 입국자에서 하나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덜 들어올 수 있게 막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방역의 시작은 검역입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13개 국립 검역소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외래객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는 못 막습니다. 발열도 무증상도 등등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일은 없을 것이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서 한번 했다고 보는데.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때 늘 행안부나 총리실에 요구했던 것은 제발 인천공항 검역소의 인력 좀 늘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땠냐 하면 의심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를 데리고 누군가 가야 되는데 인력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서 가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요청을 했는데 다는 안 됐지만 지금 김부겸 총리께서는 행안부 장관도 하시고 지금 또 총리 하시니까 딱 그 라인이셔서 한번 가셨으니까 지금도 아마 인력은 부족할 겁니다. 과감하게 충원을 해서, 증원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변이 바이러스 관리와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대구에서 1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죠.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일 염두에 두고 특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류재복]
조금 전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179명이 됐거든요. 어제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조금 자세한 역학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 18일에 최초 지표 환자가 구미에 사는 환자하고 울산에 사는 환자 두 사람이 유흥업소를 들른 다음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인데 지난 18일에 구미 사는 확진 환자의 동선을 살피는데 대구에 있는 주점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19일에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인 여성 접객 종사자 6명이 확진이 됐고 그로부터 불과 닷새 만에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 그것이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인 전파력 강화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두 지표 환자가 사실은 경남 지역을 계속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인 지역을 들렀다는 것이죠. 물론 그 발생지를 들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구시의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은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대구시가 그러면 확진 환자들의 유전자 전장체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의학적 분석은 정 교수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대구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아마 곧 중앙의 허가가 나면 이번 주부터는 아마 그 확진 환자나 접촉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변이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유전자 전장체 분석이 다른 데서는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중앙에서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정기석]
제가 알기로는 질병청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굉장히 숫자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몇몇 군데 위탁 검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지역별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병청 관련과의 전적인 소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드니까 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대고 자기네들이 좀 하겠다는 건데 너무 또 무분별하게 하면 검사 1건에 100만 원씩 해서 오히려 과연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비용을 갖고 그 재원으로 좀 더 방역을 더 철저히 하는 게 안 낫겠느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정부랑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유전자검사를 굳이 비싼 비용을 내고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없이 변이 바이러스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까지는 아직 고려해 볼 단계가 아닌 건가요?

[정기석]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말씀드린 게 전장검사는 100만 원 정도라고 시작을 했고요. 딱 우리가 원하는 스파이크단백질 부분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는 훨씬 기간도 짧게 걸리고 2~3일 안에 걸리고 비용도 적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몰랐던 제3의 변이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손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전략을 짜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질병청에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의 집단감염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세종시 어린이집에서도 20명이 집단감염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지금 확진자 증상 발현 시기가 비슷해서 동시 감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기석]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일단 잘한 것은 첫 발견을 정기검사에서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선제검사에서 걸린 거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증상이 있었는데 검사를 안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가 하면 부모도 있고 그래서 한 17일부터 증상이 생겨서 22일 사이에 발견이 된 그런 기간이 상당히 짧고요.

또 많은 감염자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어떤 1명이 동시에 다 감염을 시켰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가족도 있고 또 과연 첫 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복수의 감염원이 거기에서 발견됐다라는 것도 지금 아마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이들한테까지 다 걸리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은 방역수칙을 지켰다고는 주장하겠지만 한 번 더 CCTV를 본다든지 해서 역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또 문을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크기 때문

[앵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발달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류재복]
이거는 하나하나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많아서요. 이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은 어린이집의 교사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의 언어발달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응답이 무려 75%가 나왔고요.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육 발달이 떨어진다, 77%. 사회성이 떨어져서 짜증, 스트레스,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 이것도 64%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픽은 없지만 학부모님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상대로 해서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교육이 늘었다, 이게 92%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늘리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적인 위탁 교육기관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니까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 시간도 상당히 증가됐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개인적인 발달능력, 사회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서 아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2학기부터 전면등교수업을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된 감소,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등교를 비롯해서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가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등교 방침이 2학기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류재복]
오늘 아침에 그래서 교육부 쪽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전면등교를 해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의 상황에 관한 문제들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에게 드린 질문은 방역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해 5월에 방역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 당시에는 전면등교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 등교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었죠. 자기 건강을 어떻게 점검하는 부분. 앱을 통해서 점검하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확진 학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학교 내에서 마스크는 어떻게 쓰고, 여름이 다가왔기 때문에 에어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기초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 지침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을 기초로 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점 같은 건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대개 이것을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나름대로 전면등교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면등교를 하면 학교 급식까지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율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류재복] 그렇죠. 지난해 가이드라인은 사실 지금 전면등교를 전제로 하게 되면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죠. 일단 학생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 착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겠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급식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학교 내의 방역에 대한 그런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백신 접종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보건교사들 또 특수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고3 학생들이라든지 수험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 접종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인원만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2학기 전면등교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기석]
더 좋은 것은 12살부터 맞히는 거죠. 화이자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화이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 그러니까 비율로서 가장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 밑의 학년은 어쩔 수 없더라도 12살부터는 일단 화이자를 개학 전에 맞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개학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나중에 닫아야 되는 그런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 지켜도 만일 바이러스가 어떤 작은 교실에서 좀 퍼져있다면 한 3시간 공중에 떠 있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접 접촉을 하더라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환기를 많이 해버리면 하루 종일 교실에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환기를 일정 시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지침 나왔던 2시간에 한 번은 환기를 해야 된다, 이건 부족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물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환기를 시키는 그런 원칙만 제대로 세워도 그렇게 집단 발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방역수칙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 현장의 방역과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제 고령자 백신 접종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0대 이상은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19를 90% 가까이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라도 백신 예방 효과는 비슷하다는 설명인데요. 정은경 청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고령자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요양시설에서 81.5% 이상의 예방효과가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기석]
굉장히 중요한 통계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 번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전체적인 통계가 있고 요양시설의 통계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요양시설은 워낙 밀집 시설이고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 면역에 취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더라도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의외로.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간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증이라든지 사망자의 숫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요양시설에서는 이렇게 81.5%의 상당히 큰 효과가 나타났는데 가족 내 2차 전파 비율을 보면 이건 막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금 45.2%로 나왔는데 이걸 본다면 이게 환경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백신 접종 이후의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기석]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계로 나타났을 뿐이지 가정에서 조사한 건 어떻게 했냐 하면 가정에서 확진자가 있을 때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얼마나 건너갔고 안 맞은 사람한테 얼마나 건너갔느냐를 보고 우리나라 통계가 한 45% 정도 막는다고 나왔고 영국 통계는 40%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의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본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나왔더니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거기다 요양병원 한 병실 한 병실에서 환자가 생겼는데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따로 봤더라면 역시 조금 낮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통계로는 계산 수치를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정기석]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주 접촉을 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그런 부분도 기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걸 본다면 어쨌든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일단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회분이 추가로 공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백신 수급에는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류재복]
네, 백신 수습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원래 계획했던 물량보다 계속 들어오거든요. 모더나는 또 생각지도 않게 한 5만 5000회분,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고요. 그래서 물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량 수급 문제는 앞으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나머지 해결할 과제는 예약률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것도 지금 75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그러니까 60세 이상, 75살 이하의 분들이 특정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예약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급하게 접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그것도 특히 어르신들에게 혜택 주는 방안. 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접종을 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효과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류재복]
내일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풀어주는 방안, 이 방안들이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신에 현금성 인센티브. 그러니까 물건을 준다거나 이런 건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접종률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걱정하는 것은 그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것은 물량이 있는데 내가 손 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맞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불평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역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사회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을 할인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제 당정 회의가 있었거든요. 당정 회의에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을 사람들에게 연령제한을 풀어주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맞겠다는 사람들은 맞게 해 주자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백신 접종자는 풀어주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약률이나 접종률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그런 내용들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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