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아무 역할 없는 부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사실 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종근]
저는 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언제나 보수당과 진보당의 논쟁 중의 하나가 작은 정부와 큰 정부거든요. 이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평가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가부가 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은 지적돼왔어요.

이것은 2019년도에도 국민청원이 있었고 2020년도에도 10만 명이 서명을 하지 국회 심의까지 들어갔던 문제거든요. 여가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을 딱딱 따로 따로 보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셧다운제 그러면 문체부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고 또 청소년 문제, 군 가산제 그 문제 제기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여가부만의 그런 문제가 있느냐. 옛날에 호주제 얘기했을 때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어떤 여가부의 업무들을 봤을 때 다른 부서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서를 계속 존속하느냐, 아니면 다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업무 분장을 다시 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통일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길게는 못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념으로 보지 말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 문제로 본다면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치환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 같은 경우도 맹폭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압축한 영상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들어보고 교수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양측의 발언이 사실 거세고 또 거친데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부처 폐지론, 어떤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두 가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본인은 물론 작은 정부론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당에서 볼 때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통일부하고 여가부를 꼭 짚었어요.

다른 부처도 많은데. 통일부 같은 경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여러 번 시도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사실 20대 남성들이나 20~30대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젠더 갈등에서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다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평등의 문제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부처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작은 정부, 저는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예를 들면 여가부나 통일부가 갖고 있는 역할 자체를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본인이 아까 얘기하면서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통일부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과 다른 나라의 외교관계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숙원이고요. 우리 민족의 숙원 아닙니까?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게. 그걸 위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일반 다른 나라와 외교 관점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없고요. 또 하나는 통일부가 여러 가지 통일 관련된 정책들을 외교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그걸 하나로 모아서 주무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일부가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래서 권영세 의원도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잖아요. 같은 당에 있는 분들도. 여가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아까 평론가님 얘기했듯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나 경력단절 문제. 거기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볼 때는 이게 여성 중심의, 예컨대 저는 여성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남성들과 평등하고 동등한 어떤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성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부처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문제, 경력단절 문제가 일반 노동부에 가서 경력단절 문제를 다루다 보면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정말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폐지라는 얘기를 들고나오다 보니까 논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