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추미애 "윤석열, 추락하는 꿩...이낙연 표, 나에게 올 것"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선 주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과 촛불혁명 완수를 선언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미애]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일단 출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대구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고향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추미애]
제가 대구 동화사를 먼저 들러서 인사를 드렸는데 거기 오신 신도님들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환호도 해 주셔서 마음이 되게 푸근했습니다.

[앵커]
출마 선언을 하면서 꽤 살벌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선택적 정의, 가짜 공정을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공정에 대한 요구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추미애 표 공정은 대체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추미애]
제가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정의, 공정, 법치. 추미애만의 정공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것은 요즘 불공정, 불평등이 양극화죠. 엄청 심하게,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근원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대개혁을 통해서 혁파를 하겠다. 지대개혁이라는 건 거창한 개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블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시스템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적 과세 또 공정한 과세를 통해서 불로소득이 한 연 400조나 되거든요. 이것을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복지를 더 확충한다든지 또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다든지 해서 국민의 삶이 더 튼실해지는 그런 세상 열겠다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경자유전의 법칙도 예전에는 소작농이 당연시 되던 시대도 있었고 그런 건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있을 텐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시장이 영리를 넘어서 영악합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면 또 활로를 찾고 할 텐데 과연 추미애표 집값 포함해서 정책들, 어떤 차별점이 있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추미애]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10억이 무려 넘죠, 수도권에도. 그런데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면 바로 아파트 가격을 거의 3분의 1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도 분양할 때는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시에 가격을 책정해서 민간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택지를 공적 수단을 통해서 확보했으면 이걸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되어야 하는데 투기꾼의 먹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 LH 공기업 직원이 그 몫을 차지한다든지, 부패세력이, 특권세력이 차지한다든지, 공영개발을 해도 국민의 몫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택지조성원가연동제를 하면 현재의 분양가격보다 아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공공성을 더 확충하겠다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공공 차원에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땅값을 시장 가격이 아니라 원가로 해서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추미애 하면 연관검색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윤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언론인터뷰를 보니까 하셨고 좀 인내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이미 윤석열 총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꿩이 추락할 시기가 올 것이다 했더니 실제 추락 중이죠.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지만. 경선 판을 끝까지 뛰겠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꿩은 못 돼드려도 닭이라도 얼른 잡아서 경선판에 올려보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부터 언론인터뷰를 보면 꿩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추락의 정도가 완주는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추미애]
이제 검증 무대에 올라섰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검증 시작한 지. 장모 구속부터 부인의 논문 부당 취득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와 또 용산 세무서장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본인의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 측근 해서 연좌제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과도한 엄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본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좀 비상한 상황 아닌가. 그래서 급격히 추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앵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데 당 안팎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김두관 의원님이 추미애 전 장관님께 각을 세우는 모습인데 어제 광주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 건 추미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섭섭하지 않고요. 하루만 좀 참으시지. 왜냐하면 오늘 보면 어느 언론사가 여론조사 회사와 함께 여론조사를 했더니 40% 넘던 윤석열의 지지율이 절반 반토막뿐만 아니라 이제 10%대로 떨어진 조사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만 참으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성급하지 않으셨나. 조금 미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앵커]
조금 성급하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난 재보선 때 많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패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심한 우울증까지 앓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평안해지신 것 같아요. 멘탈 관리의 비결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추미애]
우선 저 개인적으로야 대단히 아프고 그랬죠. 그런데 지지층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것을 보고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정권재창출 기반도 허물어지겠구나.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이 위기감을 지켜볼 수만은 없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추스러서 기운을 내자 하고 깃발을 펄럭이며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말 그대로 깃발을 펄럭이면서 전국을 다니고 계신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호흡도 맞췄고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그 실체를 잘 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추미애가 보는 윤석열을 키워드로 예를 들어서 공정, 강직함, 배신 이렇게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추미애]
정치검찰이죠, 그냥. 만약에 지금 세상에 군인이 다시 총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면 반 헌법적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고 공감하시겠죠. 이게 그와 비슷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군인은 눈에 보여서 금방 위기를 느끼지만 이 정치검찰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영악하고 무서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정치검찰이 바로 대선 직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훌륭하다고 치더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어제였죠, 한 언론인터뷰에서 추미애 후보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비판하는지를 물으니까 총장 때도,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추미애]
제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거든요. 정치중립은 일개 검사로서도 정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직자다 하면서 그 면을 세워주려고, 임기 보장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바로 대선 직행을 하는 것이고 이건 정말 민주 헌정 질서에서 어떤 나라 민주주의에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행태인 겁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고 이유를 모른다 하는 것은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제대로 법을 배웠는지, 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죠.

[앵커]
지금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징계취소 소송을 내서 어제였죠. 첫 정식 변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취소가 안 될 거다, 확신을 하실 텐데. 세상에 또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사가들의 얘기지만 만약에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추미애]
우선 정치중립을 어긴 부분은 굉장히 엄중하고 반헌법적, 헌법에 대한 도전인 거죠. 스스로 정치를 함으로써 그전에는 사회봉사도 있고 봉사라는 게 꼭 정치를 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뺌을 했어요.

그래서 직무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복귀를 했죠. 그러나 본안 소송이 어제 처음 심리가 열렸고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중립 위반을 가장 크게 본다. 검사장급 검사 두 분이 출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집요한 수사 방해를 해서 수사에 혼선을 빚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못한 것이고 이동재 기자만 기소됐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증거가 채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거든요.

[앵커]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추미애]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수사팀이 수사를 못 했다. 그 사이에 주요 증거가 다 인멸이 됐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사법방해 이상으로 법치의 근간을 검찰총장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앵커]
반대로 윤 전 총장 측은 무리한 기소였다, 그러니까 무리한 징계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동훈 검사장 얘기 잠깐 해 볼게요. 요즘 후보님께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일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 어디 갔느냐. 맨날 휴대폰 비밀번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연일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추미애]
차고 넘치는 증거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증거를 인멸했지만 완벽한 인멸이 못 됐고요. 바로 채널A 사측에서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 조사위를 꾸려서 무려 4월부터 5월 24일까지 거의 한 50일 이상을 조사했던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앵커]
작년 5월에 나왔던 거죠.

[추미애]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오늘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법정에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나를 팔아라도 있고요.

녹음 파일은 삭제를 했지만 그러나 녹취록이 남아 있고 또 그 녹취록을 똑같이 카톡 문자로 보고하는 카톡 보고 문건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내용 중에는 한동훈의 이름이 검색해서 나오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 내부 조력자로서 한동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동재 기자가 특별히 표시를 다해서 한동훈 발언을 이렇게 배 모 팀장한테 보고를 하는 카톡 문자인 거예요. 이게 진상조사보고서에 낱낱이 있는 건데 이게 판사가 못 본 거죠. 증거채택이 안 돼서. 왜 안 됐느냐, 이게 이른바 전문증거라고 해서 이 작성자가, 작성 주체가 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증거 부동의할 때는. 그러니까 법기술을 부려서 이 중요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증거를 판사가 볼 수 없게끔 만든 거죠.
[앵커]
그러면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추미애]
당연히 달라져야죠,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면.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측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측의 의견을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징계 당시 상황 놓고 라디오 인터뷰 얼마 전에 한 거에서 기억나시죠, 어떤 얘기 제가 여쭤볼지. 그때 대통령께서 잘한 일이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 말을 했다고 했고 원희룡 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치행위다, 대통령이.

그냥 징계안을 재가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낸 거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그런 말을 실제로 문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까?

[추미애]
우선 원희룡 지사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면 재가권자가 재가하면서 일일이 검토를 하고 서명을 하시는 거지 눈 감고 서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 다 읽어보시고 심각하다고 하셨고 이것이 민주적 통제다, 이게 민주주의다 분명히 하셨고요.

그래서 저보고 나가면서 바로 기자들한테 그 입장을 밝히세요 했는데 제가 그렇게 서서 청와대에서 밝히는 것보다는 그냥 나중에 입장을 밝히는 게 낫겠지 하고 그냥 나오게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말고 최재형, 김동연 이런 야권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꿩 대신 닭이다, 이런 표현을 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세력 교체를 얘기하면서 약간 여도 야도 아닌 제3지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급력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추미애]
파급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경제관료로서 주요 정책을 맡겼으면 당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할 때 집값 잡는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때 제가 지대개혁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이 문제다.

부동산이 우리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갖고 가버리니까 경제 시스템이 왜곡된다. 이거 없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당대표로서 연설을 했어요. 반응은 뭐였냐 하면 무반응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보유세를 좀 낮추는 그런 세율 조정을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책임이 김동연 부총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먼저 지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 놓고 이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을 비판하면서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죠.

[앵커]
자기부정이다. 지지율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한때 범여권 내에서 3강이다라고 하면서 오름세를 타셨고 여론조사로 확인됐다가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라고 할까요. 그런 단계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미애]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변동이 출렁출렁하고 있고요. 그게 전국적으로는 저는 탈탈 털어서 깨알 검증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사람이고요. 또 추진력을 보여드렸고 또 사회 대개혁 완수를 약속드렸고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인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개혁으로는 개혁 저항을 돌파해낼 수가 없다. 개혁을 하지 않고는 민생이 숨을 쉴 수가 없다. 또 20세기 성장 방식으로는 21세기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이 모든 문제, 저출산이나 또는 양극화, 또 청년 고독사, 또 노인자살률 OECD 최고. 이런 사회 제반 문제는 아주 구조적이어서 저 추미애가 말씀드리는 사높세, 사람이 높은 세상을 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귀를 여시고 집중을 해 주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돼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후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로는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후보님, 보면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이낙연 후보에 박한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추미애]
박하다기보다는 지지층이 이탈하고 등 돌리고 또 재보궐선거 참패했는데 그 패턴이 또 반복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성찰을 못 하고 번지수를 잘못 집는다든지 해서 그냥 안정감 또는 개혁피로감, 애매한 화법, 이런 걸로 책임을 못 보여드려면 그 등 돌린 지지층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방 안에서 아무리 1등을 뽑아본들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당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그 얘기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낙연 후보한테 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후보가 약간 대체재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추미애]
그런 안정감 비슷하게 어떤 정체성 기반의 표가 아닌 표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개혁을 열망하는 지지층에게 두터운 개혁 민주 진보진영이 모여야지만 대선 승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그 표를 분석해 보니 윤석열 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옮겨가는 것은 우리 후보들한테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건 나중에 있어도 되는 일이고 우선 두터운 지지층을 견고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게 충분하게 복귀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을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표 시절 그리고 법무부 장관 때 점수를 한번 스스로 매겨보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략, 각오 짧게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점수를 제가 매기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외로운 전사였습니다. 오로지 촛불 시민의 명령을 보고 사회대개혁의 입구에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개혁의 수장으로서 나섰는데요.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죠. 그러나 검찰개혁은 우리가 선진사법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었고요. 그 강은 이미 건넜습니다마는 완전히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고요.

결국 개혁이라는 건 용기 있게 결단해내고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각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개혁의 적임자는 저 추미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후보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국민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경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추미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