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범죄 대응"

법무부가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종료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확대, 개편한 '디지털성범죄 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 팀장은 성범죄 전담 검사와 양성평등정책 특별전문관을 역임한 서지현 검사가 맡고, 실무진은 검찰과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여러 직렬로 구성됐습니다.

TF의 주된 업무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고,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영상편집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대책도 연구하게 됩니다.

또, 원더걸스 출신 가수 핫펠트를 포함해 법조와 언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운영해 TF 업무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가운데 성범죄 비율은 91.3%로, 그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