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10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낸 벌칙성 부과금이 지난 5년 동안 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산업부 산하기관 39곳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100억 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낸 벌칙성 과금을 살펴보면, 납부 지연이나 신고 불성실 등으로 낸 가산세가 무려 86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징금도 77억 원이나 됐습니다.

벌칙성 과금이 많이 부과된 기관은 한국 전력이 4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 230억 원, 강원랜드 211억 등의 순이었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