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당사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의 거취를 두고 내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검찰에 체포가 됐더라고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김관옥]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복통이 있어서 응급실이 갔다고 하는데 검찰이 응급실에서 체포를 하는 이런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 1차 불응을 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입원을 해서 또 불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검찰이 체포를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 논란이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수사를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인데 핵심 피의자가 지금 병원에 있고 체포가 안 됐다, 수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서라도 체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또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압수수색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검찰이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결국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 과거 발언도 조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피의자가 돼서 혐의를 받았는데 휴대폰이 가장 결정적 단서를 많이 제공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할 정도로 사실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로 검찰 눈에는 비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아마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 이번에도 또 검찰에 소환해서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로 간 것은 또 소환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최대한의 합리적 의심을 갖고 검찰이 신속하게 체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문 밖으로 던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 주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주위에서 그 휴대전화를 찾으면 검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지금 유동규 씨가 이렇게 강제로 체포된 경위에 대해서 두 분이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김관옥]
지금 정영학 씨가 19개 녹취록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자술서도 쓰고 사진도 내놓고. 본인이 가진 것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가 지금 출국돼서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본인이 뒤집어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일종의 자수 형태를 취했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얼마 수수를 하는 요구를 했다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휴대폰을 던졌든 말았든 일단 녹취록에 나온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범행이 있다면 사실상 그걸 숨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영학 씨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고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검찰 쪽에 녹취록을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볼 때 화천대유라고 하는 4000억의 어마어마한 수익구조, 그리고 그 화천대유 수익구조에 참여한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SK 특정금전신탁으로 갔던 사람들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분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게 화천대유는 그래도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350억도 끌어오고 어디 투자금도 끌어오고 하면서 직원도 놓고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천화동인는 일을 한 개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알아서 김만배 씨든 누군가 공모해서 얼마씩 내놔. 그러니까 SK 가서 그냥 돈 금전신탁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몇백억씩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이 생기면 항상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그 실제 배분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내용에서 김만배 씨 아는 지인들의 한 그룹 있고 이른바 지금 미국으로 갔다고 전해지는 남 모 변호사가 이끌었던 팀이 한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팀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내부에 실소유자가 있다면 그 실소유자가 차명을 빌려준 천화동인 주주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정영학 회계사도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녹취 파일, 자기 자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김관옥]
정영학 씨의 녹취파일이 만들어진 시점이 2019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업 때부터 녹취를 하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텐데 그때가 아니라 돈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녹취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뭔가 여기 배당에, 배분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아마 이렇게 스스로 자수를 먼저 하게 된 그런 배경 아닌가.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들,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 돼서 이 사안의 실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앵커]
일단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렇게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 처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면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김관옥]
그렇죠. 어제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유동규 씨가 체포가 되는 상황이고 또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또 일정 정도의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인 연관과 개입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하더라도 어찌됐든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어떤 공모나 유착 혐의는 상당 부분 많이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는 본인이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이들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 그리고 어떤 특혜와 사기의 의혹들의 혐의가 실제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관리 책임자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임명한 사람도 이재명 시장이고 그전에 그 사람을 처음으로 2010년에 성남시장 당선된 이후에 도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모셔온 것도 이재명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 대장동 프로젝트라고 하는 민간합동개발의 수익구조 틀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을 가진 분도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이제는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픽을 크게 띄위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그래픽을. 관리자로서의 책임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인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일각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산하기관의 임원일 뿐이다, 측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관옥]
측근이다, 측근이 아니다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이 지사가 임명한 고위직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런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본인이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어느 선까지, 그리고 경기도의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아마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식]
저는 유동규 씨가 오늘 체포가 됐으니까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러저러한 조사를 받게 되면 증거에 의해서 실체가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의 직접 관여 혐의,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지는 두고봐야 될 문제이고요.

제 느낌적 느낌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관계도 첫 시작은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가 처음 드러났을 때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라고 하는 청와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곳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이게 국정농단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최측근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측근은 측근일 게 분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당선됐을 때 인수위로 데려오고 그다음에 바로 산하기관의 고위직을 줬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지사에 또 같이 데려갔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면 사실상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관옥]
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 추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진짜로 그 정도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이 뭘 했냐 하면 유원홀딩스라는 걸 만들어서 관광공사를 할 때 영화 산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경기도에 350억가량의 자금을 재정적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지사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만약에 이런 유착관계고 이런 측근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재정적, 경제적 이익을 나눠갖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분이 사실상 여기에 불만을 갖고 사퇴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 있지 않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정도의 측근 관계라고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이견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근식]
맞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 성남시장 당선됐을 때 들어오신 분이고 2014년 재선 됐을 때 더 높은 직으로 와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행을 하면서 2015년에 이 프레임을 설계한 주도자이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실제로 실제로 탐문해보고 저도 조사를 해본 결과 성남시에 2010년, 2014년 이재명 시장 재직할 당시에 성남시 의원들이나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좌동기라는 이야기를 수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것은 한두 명한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동규, 우땡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땡땡을 저도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좌동규, 우땡땡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가장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많이 알려진 사라들입니다.

[앵커]
일단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께서 그런 정도로 들으셨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의혹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민간으로 다 돌아갈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사업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떳떳하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보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후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났다고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먼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관련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법원의 판결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대법원 재판 과정, 재판이 진행된 이 전후에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 정도 만난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본인은 다른 분들도 만났고 구내 이발소도 활용을 했고 그렇다고 하는데 좀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8차례를 만약에 만났다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만난 것인데 만약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만났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건데,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음습한 얘기인데 이거를 대법관 집무실에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8차례나, 이게 본인이 기자라고 다 쓰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다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놓고서 거기 가서 편의를 봐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오히려 그런 불법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밖에서 만나거나 은밀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8차례를 만났다고 한다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권순일 대법관하고 김만배 씨가 사적으로 친한 관계는 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날 수는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대법관입니다. 그것도 공무 중에 일과 시간에 찾아가서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또 시점상 굉장히 묘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그 사건에 대한 대법 회부한 다음에 만났고 그다음에 무죄로 결론이 난 다음 날 만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로운 시점에 있는 것이어서 과연 이 부분들이 정상적 만남이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만배 씨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발소를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납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또 제가 느낌적 느낌을 말씀드리면 당시 최순실 씨도 청와대 관저를 수시로 드나들 때 당연히 경호실에서는 보안손님이라 그래서 출입증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게 국정농단으로 갔거든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립니다.

[앵커]
자꾸 최순실 국정농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해명과 관련해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거 다시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김만배 씨가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 방문 목적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그러니까 기자사회에서 법조팀을 운영하는 법조팀장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지금 아까 최순실 씨랑 비교하려면 여기도 기자라고 안 쓰고 그냥 이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기자 다 쓰고. 이분이 사실 모르는 법조인들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이라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장면 속에서 이분이 해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본인의 재판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이걸 사실상 규명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 분이 얘기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어느 정황적인 상황, 여기에서 한발도 못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앵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파급력 있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먼저 여쭤보기 전에 교수님께서 윤석열 전 총장 측 캠프로 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김근식]
일단은 내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공식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단독으로 미리 여기서 말씀 안 하십니까? 일단 이거 말씀을 여쭤본 게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서 의미 있는 중간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관련해서 오늘 여당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교수님, 아직 내정 상대이시기는 하지만 윤석열 캠프 측 입장이 궁금. 일단 어제 이런 검찰의 발표, 그리고 공수처로 이첩한 현재 상황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에서는?

[김근식]
본래 입장은 고발 사주와 관련된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수처에 이첩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제 검찰이 수사하고 공수처에 넘긴 정황을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사진 캡처한 내용이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하나의 사실을 밝혀낸 거고 그런데 조작된 게 아니라는 사진이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직접 작성해서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고 손준성 당사자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서도 신속하게 손준성 검사 혐의가 있으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이 작성자가 누구이고 이 작성 과정에 누가 개입해 있고, 만에 하나 아까 송영길 대표가 말한 것처럼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지시나 관여나 묵인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그 부분이 밝혀져야 후보가 돼도 본선에 가서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밝혀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받았다는 손준성 보냄 이 파일 자체가 조작된 게 아니라는 것만 확인을 한 것이지 고발장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 그리고 최초로 전달한 사람까지는 확인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관옥]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기 두 명의 검사가 연루가 돼 있고 한 검사의 컴퓨터에 그 고발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같은 고발장이 전달이 됐고 그 전달된 고발장으로 사실상 8월 8일 고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추론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해서 고발이 실행이 됐다는 것을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연루가 됐다, 지시했다, 이런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선거의 개입을 목적으로 해서 고발사주를 했다는 것은 국가기강이 문란해진 거고 권한남용뿐만 아니라 선거개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국정농단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총장 때 이루어진 일이고 그 모든 사안들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과 연관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걸 해야 될 만한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관성을 따져 묻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사는 검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일부 보도를 언급을 하시면서 다른 검사가 관여된 정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역시 지금 그동안 계속 반복돼왔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입장을 내는 이유는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어떻습니까?

[김근식]
본인은 알겠죠. 우리가 미리 정황을 짐작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저는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빨리 국민적 관심사안 중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력한 대선후보와 연관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규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의 개입 여부, 그리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개입 여부가 이번 대선전의 사실상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후보 중에 어떤 사실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한 사람은 진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사실 법적 처벌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관여했는가,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직접 관여했는가. 이 두 가지 의혹들이 동시에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통해서 밝혀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대장동 게이트는 고발 사주 의혹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는 지금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계속 커져나오기 때문에 빨리 특검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특검 얘기를 하셔서.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저는 특검은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검찰이 수사가 미진할 때 우리가 특검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이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면 우리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하나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은 예컨대 검수완박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또 못 믿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검찰을 또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중하게 기다려보면 검찰이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 같고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밤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내부에서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근식]
긴급최고위원회니까 갑작스럽게 소집된 최고위입니다. 밤 9시에 심야에 소집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최고위 소집의 요청을 받은 그 최고위원 중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불참을 했고 불참의 명분이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제명과 관련된 거라면 이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의를 제기했고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수진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최고위에서 그 사안을, 제명권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탈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고위에서 탈당한 분이지만 무소속 상태의 의원인데 아까 민주당에서 일단 제명촉구결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어요. 제소해서 올라가면 상정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론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제소가 돼서 올라가서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은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차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라는 엄청난 퇴직금을 준 것이 과연 곽상도 의원에 대한 영향력이나 어떤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줬을까요? 이건 국민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지도부에서 하든 아니면 곽상도 의원이 저는 먼저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가장 합리적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검찰이 빨리 이 부분도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당의 의지를 모아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관옥]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명의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혐의가 완벽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규명이 안 됐습니다. 단지 50억을 받았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받은 건지, 그 안에 어떤 다른 조건이 있었는지. 예컨대 곽상도 의원과 김만배 기자 사이에 뭔가 주고 받은 게 있었던 것인지. 아직 수사, 조사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제명을 하고 이것을 일종의 꼬리 자르기로 한 다음에 이건 우리는 정리됐으니 특검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산 속에서 이렇게 제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법의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식]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수사도 받고 특검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사나 특검이 되면 곽상도 의원은 분명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제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덮어씌우기 프레임이 생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의지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제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국민의힘 5차 토론회가 열리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캠프에 내정되셨으니까. 일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또 아마 질문 공세 등이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니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공세의 포인트로 보십니까?

[김관옥]
저는 지금 고발 사주 얘기도 나오겠지만 사실 더 많은 얘기들은 정책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TV 토론 때 뭔가 보여주지 못한 영역이 정책 관련된 전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거기에 이어서 설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약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저는 다른 후보들이 공략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근식]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게 정국 현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토론회에서도 똑같이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가 명낙대전을 하듯이 아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정책도 하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또 최근에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매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무겁게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제주 경선이 있고 또 슈퍼위크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장동 관련된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관옥]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뭔가 드러난 것이 없고 그 부분에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그리고 부패의 문제다라고 해서 기존 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지지자들이 어떤 방향을 나타낼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