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에 "갑질 방지 계획 다시 내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앱 판매 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도록 최근 개정된 법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법 개정 후 애플과 구글이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앱 판매 시 특정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