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중견제 놓인 이재명 재난지원금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중견제. 첫 당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등을 공언하며 정책에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국민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첫 선대위 일성이죠. 추가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책 이슈를 선점한다. 또는 이슈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또 원팀 여러 가지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게 추진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이재명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러니까 본인의 추진력과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슈를 자연스럽게 전환시킨다든지 또는 정책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대위 출범하고 일성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실효성 얘기인데요.

우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초기에 한번 했었고 나중에 그 당시에 얘기될 때 코로나를 벗어날 때쯤 돼서 또 한 번 하겠다고 하는 게 당시의 국민적인 합의 또는 정치권의 논의였어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시기죠.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돈 번 데는 은행이랑 국가밖에 없다는 거죠. 전 국민들은 부채 증가율이 사상 최악의 부채가 늘고 있는데 은행은 이자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국가는 초과세수만 50조 원을 넘는 세수가 올해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은행과 국가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중의 일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경제의 전환, 또는 선순환 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코로나 시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새 출발 이런 관점에서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국가는 돈을 벌었다는 표현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럼 바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마련의 한계를 얘기했거든요. 얘기 듣고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죠.

[김부겸 / 국무총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재원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세수 증가 그런 측면을 설명하셨는데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일단 첫 번째는 총리 입장에서 현재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직전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추경을 한다든지 또는 재난지원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우리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총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해야만 그다음에 어쨌든 국회와의 협상 끝에 모든 예산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5~6월부터 지금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기재부에서 많은 세수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정확한 안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총리 입장은 저는 보편타당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역대 어떠한 여당 후보도 당시에 여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슈를 전환하는 모멘텀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정권교체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권을 승계하지만 그러나 이 정부와 차별화를 둬야 하는데 그 차별화를 두는 것을 물론 지난번 연설 때는 부동산 얘기를 했지만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랄지 또는 다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안을 갖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이 정부와 차별화를 또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취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대립각처럼 이렇게 모습을 취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슈를 집중시키면서도 자신이 어쨌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해결책을 내놨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은 효과도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물론 예산안 편성 문제는 국가의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마는 단순히 과거의 여당 후보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코로나19라는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평론가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일부러 고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종근]
저는 그 효과도 충분히 결과적인 효과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교수님께서 표현이 국가가 돈을 벌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세수라는 건 초과세수라는 건 돈을 번 건 아니거든요. 아까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채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부채만 얘기해도 2021년 한국 부채비율이 GDP 대비 거의 60~70% 가까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35개국 중에 증가율은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얘기해서 국채라든지, 부채를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큰 짐을 떠안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처럼 사라지는 부채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세대에서든지 이것은 갚아야 되는 것인데 미래세대는 탄소중립이라든지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욱더 지출이 많아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세대에서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야당의 어떤 비판 대목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써야만 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창환]
저도 세수가 늘었으니까 그걸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갚는 것에 쓰는 것이라든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떤 것을 볼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건전성이 제일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미 빚이 너무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국민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추가적인 부채를 안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좋은 재정적인 여력, OECD 내에서 가장 좋은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돈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주는 돈을 보면 이것은 정말 쥐꼬리만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승부사적인 기질을 또 발휘했다고 봐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는 당연히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세 달 전에 간신히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간신히 선별로 잡았는데 이것과 또다시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의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총리도 반대하고 부총리도 반대하는데 이걸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뚫어서 정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다. 그러면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이걸 뚫지 못하면 이재명 또 말만 앞서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건 조금 무리수를 둔 거고, 승부수를 둔 거다. 그렇지만 효과는 저는 충분히 뭔가 계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유가, 물가, 금리 이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체감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에 5%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유가와 물가,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최소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논의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가 얼마나 복합적인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 이재명 후보, 정부와의 재정 여력에 대한 시각차도 극복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도 지금 넘어야 할 과제거든요. 여기서 여야 대표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평론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홍남기 부총리께서 귀국하면 여러 가지 상의해볼 생각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나눠서 지급해 봤지만 아직까지도 그 목적이 소비 진작성이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구휼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씩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예정보다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

[앵커]
아무래도 여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는 정부를 의식해서인지 아무래도 절차상의 난제를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실효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효과가 덜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이준석 대표가 표현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억눌렸던 소비욕구 이런 것들이 스프링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재난지원금을 받든 기본소득을 받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갖고 있는 한에서는 어쨌든 외국에도 나가고 싶고 그것을 쓰게 되는 어떤 상황인데. 굳이 그 돈을 그렇게 전체 소비진작에 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그 돈을 더 많이, 지금 더 절박한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고. 또 교수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첫 번째 OECD 국가에서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하시지만 다른 나라들은 발권 국가들이에요. 일본이나 미국은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갖고 있는 국채라든지 이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 성격은 너무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다 쓰지 마라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의 표현처럼 더 급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 지금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은 돈이라도 다 나눠 갖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진짜 절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효과적이냐 이 논쟁에서 후자가 지금 더 절박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보셨지만 다시 양두구육 인형이 등장하면서 다시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국회에서는 대장동 이슈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영상으로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성남시장(2013년 1월) :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죠. 남겨서 뭐하겠어요? 그럼 써야지. 우리가 이제 쓰면, 1공단-대장동은 결합 개발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하는데 현지 주민보상이나 이런 거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할 텐데, 나머지 분양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돈이 남겠죠.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요즘 뭐 임대아파트 짓거나 이런 건 안 하려고.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의회가 동의도 안 해주고 안 할 거니까.]

[앵커]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임대아파트는 손해가 나서 짓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김은혜 의원이 영상을 공개한 거죠?

[박창환]
어떤 말을 인용할 때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12일 만에 성남시가 소위 파산 선언을 했어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성남시가 안아야 될 부채가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이것을 푸는 데 몇 년이 걸렸냐?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모라토리움 끝내기 한 8개월 전쯤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에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또 엄청난 손해를 입어가면서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 나온 얘기죠.

이걸 일반적인 상황으로 환치해서 지금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손해 나는데 왜 지어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너무나 앞뒷말 다 자르고 그 말만 인용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임대아파트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당시 임대아파트에 대한 추진 변경도 지자체가 무슨 위법을 한 게 아닙니다. 위법이나 탈법을 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 위임된 상황 안에서 비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과 지금처럼 자고 나면 1억씩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을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당시의 어떤 채무 불이행 관련 모라토리움을 언급한 반박 논리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시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은 새누리당이었다라고 덧붙이고 있거든요.

[이종근]
저는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보시자고요. 주민들의 질문이에요. 살고자 하는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였고요. 주민들은 당시에 민간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이 임대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사실 대개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늘리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시장한테 지금 요구하는 건 그거 임대 지을 거야?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이겁니다. 그거 임대 안 지을 거예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모라토리움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을지언정 당시 상황을, 맥락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실질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게 연결이 되냐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보통은 25%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최저 수준에서 15%이고 지금은 15%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했던 게 서민을 위해서, 정말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라면 어떠한 개발사업에서도 진짜 집 없는 서민들이 가야 할 임대아파트를 어느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를 되묻고 싶은 거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기관이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갖고 그러한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대장동 사업에서 그렇게 많은 돈, 1822억 원이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으로 났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을 잘 갖고 있다가 정말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썼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 전부 다 나눠 쓰는, 성남시민들한테 얼마씩 나누어 쓰는 데 그런 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의 그런 임대아파트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서 어떻게 지금 기본주택 이 공약은 어떻게 그러면 달성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죠.

[앵커]
말씀을 확인하면 이재명 후보 측 입장은 빚까지 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평론가님께서는...

[이종근]
그건 논점이 다른 얘기예요. 이슈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종근]
저는 동문서답이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모라토리움부터 사실 시작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위장 모라토리움이다라는 견해도 많아요. 이건 야당의 견해만이 아니라 당시에 정말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냐부터 시작해서 대장동만, 백현동도 마찬가지고요. 백현동도 지금 100% 임대아파트, 거기가 원래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를 변경시켜주면서 100% 임대아파트로 하라는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지금 10%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아무리 당시 상황이 그렇더라도 의지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 빚까지 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대장동이든 어디든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라는 상황인가요? 만약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민간업자의 수천억 원의 어떤 이익을 주는 상황으로 왜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앵커]
여기에 대한 반론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창환]
그 당시와 지금은 똑같이 놓고 보는 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입니다. 성남시 의회에서 공영개발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건데 왜 공영개발하냐고 반대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임대아파트 비율을 유지할 경우에 지금 소위 분양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당시의 계약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상 수익의 70%를 환수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고 굴러가야지 그 예상 수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에 그리고 시의회에서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 전체의 어떤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한 계약조건을 지금의 자고 나면 1억씩 초고가 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빗대서 바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어불성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근]
교수님, 그렇지 않고요. 이건 진짜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건 2013년도와 2015년도가 다른 것이고요. 당시에 한겨레신문을 포함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수도권의 분양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분양이 성공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고 또 이 대장동 직전에 위례신도시도 분양이 완전히 성공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사들의 제목들이, 한겨레신문의 제목에 이렇게 났습니다. 마지막 노른자땅. 그리고 그 당시의 문건을 보면, 보고서 문건을 보면 이 사업은 무조건...
[앵커]
평론가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당시 자료를 준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만을 듣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종근]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앵커]
아니요, 지금 저희 시청자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에서 추가 취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종근]
지금 다 자료가 나왔고 보도도 다 돼 있는데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보도가 없는 것을 미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당시가 미분양이 속출했다라고 하지만 그 미분양이 속출했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 당시에 지역언론도 파이낸셜뉴스부터 시작해서 한겨레신문부터 해서 이 지역은 판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다 하면서 당시 성남시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무원들은 환수 항목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인데, 실패가 가능한 사업인데 그 항목을 넣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박창환]
한 가지만 반론을 할게요.

[앵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그런 엄청난 노른자위 땅인데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왜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반대했습니까? 그 엄청난 노른자위 땅에 개발이 분명해서 이득이 엄청나게 날 게 확실한데 왜 성남시의회는 공영개발하면 손해 날 거라고 반대했을까요?

[이종근]
두 가지예요. 시기가 겹쳐 있는 게 첫 번째는 2010년도하고 2013년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반대했던 건 2010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 단계고요.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작해서 공모하고 그런 단계에서는 이미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훨씬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앵커]
제가 드린 질문은 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약자 편이라는 환상을 깨게 해 주는 고백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한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논리를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시각차는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사실은 화학적 결합도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고개를 갸우뚱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설훈 의원의 발언인데요. 잠깐 듣고 열기도 함께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설 훈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국민들은)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겸손함과 솔직함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조건에 누가 맞느냐가 제 1 조건일 거로 생각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 누구일까를 선택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인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 보면 큰 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 장점이 있는데….]

[앵커]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특히 야당이라고 지목하지 않았거든요. 다 고만고만한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설훈 의원이 마치 영상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원팀이 삐걱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선대위 출범하기 전날 이낙연 주요 캠프 인사들. 설훈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 정말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서 속에 있는 말을 다 풀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잘해보자, 이렇게 화합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다고 봐요. 지금 많은 국민들, 제 주변에서도 찍을 사람이 없다.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걸 설훈 의원이 있는 그대로 우리 사실을 직시하자. 우리 선대위 출범하니까 마치 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제목을 달면서 작심발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교수님은 그런 발언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평론가님은 어떠십니까?

[이종근]
저도 그런 발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발언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 선대위 첫 회의였어요. 선대위가 첫 출범하는 회의였고 그만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언론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을 한 거잖아요. 뜻이 아니더라도. 그건 저는 뒤끝같이 느껴져요. 뭐냐 하면 아무리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에게 조명이 가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선대위고 원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해가 있을 발언을 해서 설훈 의원이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건 설훈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팀이면 원보이스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얘기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비추어져야 한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앞으로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덧붙이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표현대로 원보이스, 한목소리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4지선다형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주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종근]
오늘, 내일 사이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당원투표 중에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ARS로 응답을 하는 그런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당원투표는 아마도 약 9%에서 10% 오를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약간 6% 정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ARS로. 그래서 당원투표는 지금 예상컨대 약 65%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일까지 하면. 그렇게 되고요. 여론조사는 4개 기관이 합니다, 이번에는. 1500명의 샘플을 가지고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개 기관이 한 걸 합산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가 주장한 것을 거의 다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무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질문은 전체적으로 가상대결을 질문하되 마지막으로 4지선다. 4명 중에 어떤 사람이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나고 또 한 가지가 재질문.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 번 더 물어서 답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번 더 질문하는 그런 것을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박창환]
4지선다형이냐 아니면 재질문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박빙이었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 1% 이내다. 이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당원 50%가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이건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 구도예요. 그러니까 당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당원 50%를 딱 집어넣어버리니까 여론조사에서 5%, 7% 앞서도 지금 많은 평론가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이야기하는 배경은 바로 이 당원 50%에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4지선다형이냐 아니면 재질문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변부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남은 경선 여론조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주자들은 각자 나한테 유리하다라면서 반색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지금 서민 교수의 발언으로 다시 찬물이 끼얹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개 영상에 홍준표 의원을 얘기하면서 꺼낸 얘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선이나 본선에서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갈등, 지역갈등, 성갈등, 그다음에 계층갈등을 불러일으킬 표현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지역적으로 일부 정말 극우 보수 사이트가 쓰는 표현들 지역갈등을 유발할 그런 표현을 서민 교수가 했거든요. 이미 서민 교수는 4월달에도 한번 설화를 일으켜서 진중권 교수로부터 같이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즉시 반성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지역의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섬네일에 썼고 또 저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 그다음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섬네일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서민 교수의 공감의식이라든지 또는 갈등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이라든는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자 죽을 죄를 지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절필하고 물러나 있겠다. 어쨌든 사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과를 하고 딱 그다음부터 어떤 변명이라든지 해명조차도 사실은 불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민 교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YTN과도 통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민 / 단국대 교수 : 지인이 홍어를 보내줬어요. 그거를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먹방으로 쓰자, 홍어 먹으면서 라이브를 하자 해서 시작된 거고요. 홍어 한 점 먹고 한마디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홍어 맛있다 얘기하고 끝이었고…. 제가 잘못했고, 원래 제가 내년 3월 대통령선거 끝나면 정치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그럴 거 그냥 지금 그만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정치 말고 그냥 집필이나 하고 애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앵커]
해당 발언이 어떤 비하인지, 다시 두 번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굳이 표현하지 않고 자막으로만 소개하도록 하겠고. 이게 왜 논란이냐면 최근 윤 전 총장도 비슷한 논란을 겪었고 또 서민 교수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게, 후보에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창환]
그렇죠. 사실은 전두환 발언, 개 사과 발언 이것 때문에 광주에 진정성 사과를 위해서 방문하겠다 그랬다가 결국은 접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여론이 광주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접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하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또 터진 겁니다. 저는 이것은 기획부터 잘못된 거다. 지금 호남을 후보가 방문도 못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역 비하가 담긴 그런 음식을 가지고 먹방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홍보해야 되느냐. 또는 홍준표 후보를 비하해야 되느냐. 이런 기획 자체부터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조차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섬네일에 그 단어가, 지역비하 발언을 썼냐, 안 썼냐를 떠나서 굉장히 이건 의도가 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획 자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서민 교수가 정치를...물론 온 국민이 다 투표하는 것도 정치이고 모든 게 다 정치이기는 하지만 선을 넘었다. 선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죠.

[앵커]
선을 넘었다고 하셨는데 앞서 지나갔습니다, 화면에. 유승민, 같은 당 물론 경쟁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당 후보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후보 본인의 망언 또 캠프의 계속되는 비하 행위는 이쯤되면 의도적인 지역혐오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이 거세게 나왔거든요.

[이종근]
그러니까 후보 본인의 어떤 그런 의도다라고까지 제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서민 교수가 정말 그렇게 의도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 예를 들어서 대담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그야말로 의도인데. 섬네일에 자막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또 절대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윤 후보 캠프에서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모든 것이 다 지난번 발언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서 처음부터 어떤 지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건 절대적으로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침 윤 전 총장, 윤 후보가 사실 최근 전두환 씨 논란과 관련해서 경선 이후로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거든요.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갔을 거면 진작 갔든지. 지금 안 간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그 발언이 논란이 됐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사과를 하려고 했을 때 저는 바로 광주로 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맞지, 경선 투표일 바로 앞두고 며칠 전에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호남에서도 제발 오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왔을 때 누군가 계란을 던진다면 그것이 미칠 여파는 또 엄청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왕 늦은 거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나면 제1 방문지로 호남 5.18 방문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호남 비하 발언으로 국민의힘 행보에 찬물이 끼얹어졌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이 힘을 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대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한창 경선 와중인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같은 결과는? [이종근] 일단 국민의힘이 뭘 잘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지금 좀 높고 또 더군다나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높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지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박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게 언제나 웰빙정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됐다라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사실상 비쳐질 가능성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해서 지지한다거나 정권교체를 꼭 국민의힘으로 해야 된다거나라는 당위로만 받아들이지 말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그러니까 오만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환]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정권교체를 원하는 비율도 이 정도였고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정권교체를 원하는 비율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특징은 정권 재창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더 실정이 부각되고 그다음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교체 비율은 항상 높다. 다만 거기에 적합한, 그런 시대정신에 적합한 후보를 당이 내놓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여기에 맞춤식의 후보를 당이 내놓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정권 재창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각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 끝으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쟁력 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조사, 당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 질문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주자는 누구인가라는 4지선다 방식인데 물론 연결해서 볼 측면이 있어서 준비해 봤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39.6, 윤석열 후보 36.2,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 여론조사가 한길리서치죠? 한길리서치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일 텐데 두 가지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당원의 50%와 그다음 여론조사율 50%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50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원에서 앞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비율과 또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는데 그 비율이 누가 더 그 비율을 앞서느냐, 벌리느냐의 어떤 차이이기 때문에 이 조사대로라면 사실 당원 투표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이 3%포인트보다 더 많이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실제로 당선이 되려면 대선후보 경쟁력에서 이 차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 10%포인트 정도는 벌려야 당원에서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박창환]
홍준표 후보로서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간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여론조사에서 10% 이상 격차,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지 못하면 당원들의 지지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격차는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일반여론조사의 상승세. 이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상승세는 분명한데 이것을 당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로서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쟁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