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고 과제 산적한 교육호...추진 동력 떨어지나

사회 2022-05-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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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관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교육부는 당분간 수장 없이 차관 대행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이나 교육격차 해소 같은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공정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정이란 교육기회의 균등과 대입제도의 공정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대입제도를 개편하며 소외계층이 없도록 교육격차도 해소해야 합니다.

또 지방대학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이나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 고교학점제 보완 등도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를 진두지휘할 수장은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

후임 장관 후보자 인선은 '2번의 낙마'를 피하기 위해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어 수장 공백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이나 인사도 새 장관 취임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대행체제로 새 정부를 출범했는데 장 차관은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천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유보통합 문제라든지 지방대학을 좀 살리겠다는 부분들 의미 있는 정책도 있기는 한데, 미래형 교육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전망이나 비전이 잘 안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대입 정책, 자사고·외고 폐지 등 교육부 주요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때 정치권에서는 교육부 해체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과제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라 경제성장 같은 시급한 국가 현안에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어 추진동력에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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