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안 준비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을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최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원한 범죄를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