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철회된 영빈관 예산 878억, 실질 심사 기간은 사흘"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백지화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사업 예산 878억 원의 심사 기간이 사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을 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재부에 보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기재부 기금사무청에 계획안을 제출하고, 기금사무청은 사업 계획을 심사한 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빈관 사업 계획안은 지난달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돼 예산실 내부 심의를 거쳐 불과 6일 만인 지난달 25일 오전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기금사무청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 심의를 건너뛴 데다 6일간의 심사, 심지어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 심사 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기재부가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