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 시 2030년 쌀 격리에 1조4천억 원 소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면 오는 2030년에 1조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7년 1조 천8백억, 2030년에는 1조 4천6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이 시행돼도 산지 쌀값은 2030년 80㎏에 17만 2천709원으로 지금의 18만 7천 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과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매입에도 쌀값 폭락이 지속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