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100만 원 생계비 대출 금리 15.9%...'고금리' vs '허들 낮춘 것'

돈을 갚지 못한 대출자의 차를 압류해 제멋대로 빼돌리고,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연 4,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 사례입니다.

피해자 어머니 (지난해 11월) 아들 손톱을 찾아가서 다 뽑아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회사에 다 알리겠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12만 3천여 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피해 증가하자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

연체 있어도·신용도 낮아도 '최대 100만 원 대출'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성인입니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50만 원 대출 뒤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내면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9%' 성실 납부 시 '6개월마다 인하'

[서지은 / 금융위원회 사무관 :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기존 상품보다 낮게 책정하면 기존 상품을 이용하는 더 나은 형편의 분들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허들 낮춘 것'"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최대 100만 원에 놀라고 이자율에 더 놀라네"

"가난한 국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

"우와! 연 15.9%? 국가가 도둑이다"

생계비 대출 '허들 낮춘 것' vs '고금리' 취약계층은 어떻게 느낄까?

편집 : VJ 채성우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