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국회, 전원위원회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합의안 나올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20년 만에 열린 건데.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방안 토론. 그야말로 백가쟁명식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고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일단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분들이 현재 정치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좀 더 손을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조 의원님께서도 현재 정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다, 이거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틀 동안 지켜보신 다음에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해진]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에 역사적인 변화가 조용히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본회의 때보다 훨씬 많은... 전원위는 본회의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규모, 아래 단계의 회의체거든요. 그런데 본회의 대정부질문 5분 발언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의석에 남아 있습니다. 300명이 전원 아니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발언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그전에 대정부질문 또 5분 발언 이런 거 보면 발언 내용 거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입니다.

정부여당은 야당, 야당은 정부여당 공격하고 여당은 야당 공격하는 그 발언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고 또 반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보면 발언들이 거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할 때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당 의원들이 막 소리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각 당이 지금 당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당의 입장을 그냥 대변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끼리의 다툼이 아니고 각 당 안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막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12년째 하면서 처음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이런 현상 자체가 새로운 일이고. 좀 전에 뉴스로 양곡법 때문에 시끄러잖아요. 간호법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만약에 양곡법이나 간호법이 이건 당끼리 부딪치는 바람에 제대로 소란,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이런 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일방 처리하고 회기 쪼개기 하고. 또 의원들 꿔주기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직회부하고 이래서 난리인데. 이런 안들을 저렇게 전원위에 올리면 다른 장면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간에.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별 거 아닌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국회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조용히 이틀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첫날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진지하게 듣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렇게 느끼셨나 보군요.

[조해진]
자리 뜨는 의원도 많았지만 과거 대정부질문이나 5분 발언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경청하고 있었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앵커] 우리가 표현은 난상토론이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의견개진을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들어가고 그러시니까 상호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그 정도의 자리 아니겠느냐. 이게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개최해서 과연 의견수렴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점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영배]
헌정 사상 처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주제, 특히나 정치개혁, 선거개혁이라는 아주 첨예한 당리당략이 걸려 있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국회의원 전원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국민들한테 밝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열린 게 사상 최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으시는 국민들도 저게 정당 간에 다 유불리가 있고 당리당략이 있는 건데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합의가 되겠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까 조해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최초로 열리는 만큼 어찌 보면 저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당 지도부에서도 보면 김기현 대표는 의석 30석을 줄이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당 지도부가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당내에서도 받거든요. 그럴 정도로 양 정당의 지도부들은 소극적인 반면에 오히려 의원들께서 오늘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들 보면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의 대표답게 자기가 생각할 때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자기도 정말 부끄럽다. 이 구조를 우리가 바꾸자. 이런 열정을 보이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마그마가 이렇게 터지기 전에 끓고 있는 이런 모습일 수 있다, 다만 말씀대로 실제로 당리당략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은 저희들도 있고요. 그러나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서 국민들께서도 좀 더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예를 들면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험지. 예를 들어서 허대만, 포항에서 7번 떨어지신 그분 같은 경우 돌아가셨는데. 진짜 과메기 공천을 해도 허대만이 못 이긴다. 이런 정도의 조롱을 받던 분인데. 적어도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역주의 청산.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의견이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공통분모도 있긴 있을 겁니다. 큰 틀에서는 사표를 방지하자.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 민심이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역주의의 폐해를 줄이는 쪽으로 가자. 이런 취지를 갖고 토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비례대표제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는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의원정수는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논점이 있죠. 일단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강화하려고 한다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아니면 의원 정수는 이론적으로 늘려보든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토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방향성이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비례제의 개념, 의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비례제는 보통 전국구라고 해서 직능대표. 각 직역, 직능, 직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배지 달아줘서 국회에 진출시키게 되는 그런 제도였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그 제도고. 그런데 그 제도는 이미 효용을 다 했다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대다수의 인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발언들을 보면. 비례제를 하지 않더라도, 직능대표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다양한 직업군이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효냥은 없어졌다.

대신에 거꾸로 부작용만 많아졌다. 비례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당권자의 대표, 그 당의 대표가 돼서 상대 당하고 싸우는데 전면에 나서서 가장 가열차게 싸워서 싸우는 정치에 일조하는 역할을 해버렸다. 그 직업, 직능을 대표하는 역할보다도. 정치가 이 모양이 된 데는 여러 책임이 있지만 비례제가, 직능대표제가 그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공감하시는데. 그 부분은 국민 생각이나 우리 의원들 생각도 같아요.

그러니까 직능대표로서의 비례제는 더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존치의 설득력이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앵커님 말씀하신 비례제는 그 직능대표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한표한표 던져서 투표를 했는데 내 표는 국회의원 만드는 데 완전히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쓰레기장을 통해서 가 버리고 저 사람 표는 나보다 한두 표 많았을 뿐인데 국회의원 뽑고. 그래서 이 표의 등가성이 크게 무너져서 어떤 당은 조금 표 얻고도 수십석을 그냥 국회의원을 싹쓸이해버리고. 어떤 당은 표를 조금 덜 얻었는데 왕창 쪽박 차버리고. 이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비례제로 비례의석을 가지고 공간을 메워준다는 그 의미거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례제는 그 기능을 하는 비례제입니다. 그 기능을 하는 비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또는 유지한다고 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의석을 더 늘려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또 외국의 예로도 보면 그 기능을 하려면 의석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까지 직능대표제로 생각하고 직능대표제를 왜 둬? 없애야지. 그리고 줄여야지 왜 늘려? 이렇게 해서 어긋나는 논쟁이 되고 있어서 이 비례제는 그 비례제가 아니고 표가 똑같은 가치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례제다. 그러면 그 비례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또 이론상 현실적으로도 그 기능을 하려면 의석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이 이해해 주고 받아줄 거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조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준연동형 그리고 과거의 병립형. 이번에 새롭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제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권역별.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아예 비례대표제 없이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쪽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조해진]
국민들의 한표한표가 똑같은 가치로 반영되게 하는 데는 비례제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독일이나 다른 외국의 경우를 볼 경우에는 비례제를 이용하는 게 가장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또 일정 부분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표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의석 차이는 너무 많이 나는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걸 해결할 거냐. 아니면 비례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할 거냐.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약간 늘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정서는 현재까지는 부정적이었는데. 그런 제도면 한번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국회가 또 그걸 받아들여서 제도화할 수 있고. 그렇더라도 의석 늘리는 건 절대 못해. 특히 비례제 늘리는 건 절대 못해. 이러면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앵커]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김영배 의원께서는 비례대표제를 좀 더 강화하자. 특히 권역별로 해서 아예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김영배]
우리 정치가 그동안 보면 가장 문제됐던 게 지역 독점 구조잖아요.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30%를 얻는데 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표는 대구, 경북에서는 아무리 찍어도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아요. 이래서는 대표성, 비례성이 국민을 대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아무리 찍어도 어차피 안 되니까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충해 주면서 지역대표성도 높이고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야 되는 거고요. 수도권의 경우도 우리 이번에 21대의 경우에도 보면 국민의힘이 득표율은 41%지만 수도권에서 쪽박을 짰어요. 13%밖에 의석을 못 가져갔습니다. 16석. 그러니까 121석 중에 16석이니까 참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0%를 넘게 득표했는데. 그래서 비례대표로 그걸 보충해 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면 이런 지역구에서 싹쓸이 정당이 나올 경우에 상대방도 상당히 억울한 면을 어느 정도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제가 결국에는 지역주의 독점구조도 깨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의 비례성, 이런 것도 상당히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문제는 300석을 고정시켜놓고 보면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서 60석으로 만든다. 지역구가 253석에서 240석으로 줄어야 됩니다.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 줄일 때 소선거구제를 할 경우는 13개 정도 지역구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처럼 대도시만 대선거구제 정도를 적용하면 도농복합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도시에서 의석수를 조금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례대표가 60석 이상만 확보된다면 지역 독점 구도도 깰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직군이 대표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선거구제를 하든 아니면 도농복합을 하든 저는 정당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과 함께 합의하면 된다 그렇게 유연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강화해가면 지역에도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배]
예를 들어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가 전남 순천에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만약에 석패율이나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국민의힘에게도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통합에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 자기 불모지에서 근거지도 확보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도 변경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하고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이게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지역 독점병, 경쟁 없이 기득권에 안주해서 정치권이 일 안 하고 논다.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중복 출마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석패율제를 말씀하시는 거고. 조해진 의원께서도 지금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방향성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좀 다르시죠?

[조해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방소멸의 문제가 지금 국가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고 지방소멸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는 데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어서 선거구제 개편할 때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닌 게 지방의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니까 국회의원 목소리가 줄고 목소리가 줄어드니까 지역은 또 더 낙후되고 낙후되니까 사람들이 떠나서 인구가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드니까 국회의원 수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망해가는 쪽으로 소멸하는 쪽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 반대로 수도권과 대도시는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앵커]
오히려 수도권 쪽이 과대하게 대표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해진]
그렇죠. 지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1명이 지역 전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사람 개개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산불이 나도 국회의원이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시설이 무너져도 책임져야 되고 또 논밭, 도로, 하천 관리도 국회의원이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다 따와야 되고. 그 넓은 면적. 조금 전에 전원위원회 때 예가 있었지만 동대문 어느 한 구의 국회의원 한 명 뽑은 지역의 면적하고 강원도 어느 한 지역의 면적하고 1000배예요.

그 1000배를 이 사람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 수로만 하면 그 1명밖에 못 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발전의 희망이 없고. 그래서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취락구조가 유권자가 그 국회의원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취락구조냐. 그리고 교통체계. 그리고 행정체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배려해야 되고. 배려하려면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를 더 많이 배려해야 지역이 선순환으로 살아될 수 있고 소멸이 방지되는 선거구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비례를 늘리자고 했을 때 국민들이 300명 이상은 안 돼. 그러면 결국 지역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지역을 줄일 때는 대도시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지방을 인구 수만 해서 지방을 다 줄여버리면 지방은 지방소멸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앵커]
지방의 지역구는 좀 더 재선거할 필요가 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 견지에서 보면.

[조해진]
소선거구제는 지방에 그대로 유지하고 의원 정수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김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60명은 돼야 권역별의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면 호남의 광주 전남의 의석을 한 5석 비례를 준다고 그랬을 때 그 5석 중에 1석이라도 국민의힘이 얻어오려면 정당 득표율이 20%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비례를 60 정도로 안 하고 지금처럼 한 47명 또는 지난번에는 30명으로 줄였는데. 그렇게 되면 호남 광주 전남 해 봐야 한 3명밖에 안 되는데. 득표율로 보면 그 3명 정도도 민주당이 다 가져가거나 정의당이 가져가게 돼서 정당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석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실행이 안 됩니다.

좀 전에 천하람 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광주 전남에서 정당득표율 20%라도 얻어서 5등으로라도 비례대표를 얻어오려면 60석 정도는 돼야 된다, 그 계산으로 말씀하신 거죠.

[앵커]
아무튼 두 분이 공통분모는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시는 거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건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거 결국은 다선 의원들, 은퇴하셔야 될 분들이 지역구에서 공천받기 어렵고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당이든지 꼭 살리고 싶은, 이 사람은 꼭 국회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석패율 후보로 올릴 겁니다, 이중등록 후보로. 그거는 다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참신한 초선인데 지역에 기반이 없는 사람을 거기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고 축소하든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쪽. 민주당 쪽에서는 일부 확대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비례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을 그래도 도출해야지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배]
우선 이게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장이다 보니까 우리도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될지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중요한 합의에 이르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역균형비례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석패율제 거의 합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의원 정수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고. 이게 약간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에 비례를 늘린다고 했을 때는 남은 쟁점은 그거 같습니다. 소선거구제인 상태에서 지역구를 줄일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대도시의 도농복합을 할 것이냐 이건데요.

소선구제인 경우에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시골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인구기준으로 줄이니까. 그런데 대도시 위주로 줄이게 되면 소위 지방은 문제가 거의 없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곳이 반발이 있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보자면 영남에 있는 부산 대구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이곳에서 지역구 의원들께서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나머지 문제 논쟁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이걸 권역별로 할 때 연동으로 할 것이냐 병립으로 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여전히 상당 기간 진통이 따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우려가 결국에는 양당 지도부의 당리당략 때문에 이게 자초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원위원회를 끝내면서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끝까지 본회의에서 전원위원이 다 참석하는 거기에서 결론을 꼭 맺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원위원회에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지역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만 해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요. 결국에는 지도부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어떤 절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300명을 그대로 동결하고 비례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복합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줄이는 게 서울,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너무 많은 면적에 국회의원 1명 달랑 있어서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봐야 민원을 제기하든 정책을 제안을 하든 아니면 욕이라도 하든 그럴 텐데 워낙 넓고 인구도 실제 많기도 하고. 그래서 줄인다고 하면 의원들이 반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물론 다음에 또 출마할 사람은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걸 반대하겠죠. 지역 주민들이 먼저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서울 국회 앞에 와서 시위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겨우 국회의원 1명 붙잡고 중앙정부하고 연결해서 예산도 따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 날리면 앞으로 우리 지역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게 전국 지방에서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지방의 의원 정수를 줄이는 건...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제가 아까 주장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를 늘리려고 하면 결국은 인구밀집지역인 동 하나에 저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에 국회의원 1명인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구 하나에 국회의원이 서너 명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결국은 인구밀집지역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 김영배 의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도 없고 또 합의점을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동의하시는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으신데. 우리나라 정치 선거제도의 분기점이라고도 할 만한 중요한 논의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