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檢 곰탕수사 아냐" vs 정봉주 "송영길 안불러? 곰탕 우려먹듯 수사"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성태): 안녕하세요.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하 정봉주): 안녕하세요.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 순방 과정인데 워싱턴포스트 인터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수용 못 한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김성태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워싱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국빈방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북한의 핵 위협과 그리고 동북아 안보 질서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확고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서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100년 전에 더 치열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더 많은 상처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토 중심으로 단합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도 과거의 일에 너무 연연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룰을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의 입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역사관이 뒤바뀌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 박지훈: 그렇지만 지금 언론에서나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님?

◐ 정봉주: 두 가지 문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반도 정세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처한 처지, 쉽게 얘기해서 균형을 완전히 깨는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 보도된 것 보면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역사 인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정세 인식도 없고 역사 인식도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한다는 위협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적 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6차례 핵실험 했어요. 지금까지 진보 정권 때 두 번 했고 보수 정권 때 네 번 했습니다. 보수 정권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더 많은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한국이 처할 위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논두렁을 걷는 소가 왼쪽 두개 풀도 뜯어 먹어야 되고 오른쪽 두개에 있는 풀도 뜯어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라고 하는 그 균형감각을 갖고 했거든요. 지금 중국과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죠. 이제 러시아와의 경제도 망가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미 동맹, 이거 흔들린 적이 없어요. 뭘 더 공고히 합니까? 그다음에 역사 인식이요. 우리가 언제 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했습니까? 프랑스가 독일에게 사과를 강요해서 독일이 사과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란 듯이 가장 최근에 독일이 또 사과했습니다. 프랑스가 사과 강요하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사과 강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는 수대를 내려가더라도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 게 메르켈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공격, 침공한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 화해의 기초 위에 공동교과서를 제작하자고 해서 공동교과서를 제작을 했어요.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자고요. 그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게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있었으니 사과에 기초해서 역사 교과서 만들자. 돌아가자마자 얼굴 바로 돌리고는 그 역사 교과서 만들자는 것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일본이 사과했습니까. 일본이 20년 전 아베가 집권하면서부터 수정주의 역사관을 지키고 있거든요. 수정주의 역사관에 기초해서는 일본은 침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군국주의 침략한 적 없다. 그러면 침략 하지 않은 나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왜 떨어뜨립니까?

◆ 김성태: 정봉주 의원께서 현재 한미 동맹관계가 위태로운 적이 있었냐고 그러는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 5년간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특히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경우도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공격이 있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이 고도화돼서 핵 도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을 계속 해 나가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안보 협력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안보적인 입장이죠.

◇ 박지훈: 안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본하고 잘해야 되고, 또 미국하고도 잘 돼야 된다는 관념이다.

◆ 김성태: 그래서 이 한일 관계 정상화 같은 경우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 선언이 1998년도에도 있었다. 이건 제가 뭘 말합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때 일본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50년의 아픈 역사 때문에 1,500년 간의 협력 교류의 한일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의지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우리 국민적, 특히 IMF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통합적인 노력에 보수 정당인 그때 한나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100년 전 일로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은, 그 부분만 딱 잘라서 해석을 하고 정치적인 공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죠. 한미일 간의 공고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우리가 한국 혼자 힘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래서 한미일이에요.

◐ 정봉주: 지금 몇 가지 왜곡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연습을 안 한 게 아니고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서 같이 만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은 뭐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정권 바뀌고 나니까 게임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시체말로 쌍팔년도 시절에 군사 병력 동원하면서 훈련하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보상으로, 컴퓨터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조명하면서 하는 것이 작전 개념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작전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 현실적인 병력들이 이동하고 그러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필요에 맞는 훈련이 있었고 평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군사 긴장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이 언제 우리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한 적 없거든요. 수상은 사과합니다. 사과하고 돌아서 일본 의회 가서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래요. 일본은 앞에서 한 얘기 바로 돌아가서 말 바꿉니다. 이번에도 한일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잘했다고 칩시다. 다 받아들여서 잘했다고 쳐요. 돌아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바로 교과서에다 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왜 수입 안 하냐고 그래요. 오염수 방류하겠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그래서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와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박지훈 씨 하고 있는데 박지훈 씨가 제 발언이 이상하다고 저를 팍 때려요. 그리고 사과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는 그 이후에 치료비도 내야 되고 그 이후에 보상배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일본이 무슨 사과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과를 강요한다고요? 일본도 사과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과하지 않는 수치와 치욕을 모르는 민족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 사회에서 일본이 자부심 높은 선진국으로의 그 지위는 회복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강요한 적 없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만 본인이 사과를 강요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강요한 적 없습니다.

◆ 김성태: 정봉주 의원 발언을 제가 아침부터 하나하나 재반박하기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인식에 대한 사과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옹호하고 우리가 너무 관대하는 입장만으로 외교 관계, 한일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가 너무 다급해요.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이만저만한 위협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을 둔 ICBM을 수 차례 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심각하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 관계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때로는 이게 국민들 정서에 걸맞는 이야기냐.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정치 공격의 수단으로 계속 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 방문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반도체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성과물도 내야 하는 부담감도 있어요.

◐ 정봉주: 지금 진행 중이고 내일 정상회담이 있을 건데, 지금 방미가 본격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안보는 굳이 하지 않아도, 한미 군사 동맹 관계 안보 문제는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굳건한 동맹 맞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신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한테 탈탈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했고 배터리 보조금 못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겠다고 누차 공언했지만 결국 못 받았고요. 지금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 세우고 있는데 반도체 공정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탈탈 털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전경련 100대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한 번 평가해 보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할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게 국내 정치용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에 도움 안 되고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건 무슨 말씀하고 똑같냐 하면 동쪽에서 해 뜬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뻔한 얘기입니다.

◆ 김성태: 미국 방문 첫날부터 넷플릭스 CEO를 만나서 넷플릭스에서 지금 3조 2천억 달러를 투자 받기로 했죠.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즈니스 외교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 정봉주: 제가 넷플릭스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넷플릭스가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각 국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돈을 벌어 가요.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치는 족족 성공입니다.

◇ 박지훈: 잘 만드니까 해준 거다.

◐ 정봉주: 그럼요. 돈 잘 버는데다가 투자하죠. 처음 투자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3년 전에서부터 각광을 보기 시작했는데, 넷플릭스는요. 제가 문화 쪽에 조금 일가견이 있으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 잘 버는 나라에 투자합니다.

◆ 김성태: 그러니까 넷플릭스 CEO가 4년간 3조 3천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왜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창의성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 세계인들의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국의 콘텐츠가 그만큼 세계적인 걸 인정하죠. 그렇지만 또 한국의 다양성, 개방성. 또 넷플릭스 CEO가 앞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리얼리티쇼. 이런 걸 갖다가 창작을 전 세계화시키는 데 적극 돕겠다는 거예요. K-콘텐츠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경제 비즈니스 얘기가 상당히 잘 앞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빈 순방 12년 만에 정치적인 의미 외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 정봉주: 자꾸 경제적인 효과를 넷플릭스 투자 받은 것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침소봉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예만 들을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예능이 세계 1위 한 게 있습니다.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게 세계 1위였어요. 지금까지는 드라마는 1위는 많이 했는데 예능이 1등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솔로 등등을 다룬 게 한 5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M 본부 자회사에서 한 겁니다. 이게 히트 쳤잖아요. 넷플릭스가 100억대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 만든 우리나라 제작사 얼마 번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2억 벌었습니다.

오히려 만든 쪽이 덜 벌었네요. 만든 쪽은 기껏 해서 노동력 정도 버는 거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넷플릭스가 저는 국회 문방위에서 넷플릭스의 투자 구조.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십억 벌어 갑니다. 투자 대비 수십 배를 벌어 가요. 그럼 투자하죠.

◆ 김성태: 넷플릭스 같은 이런 플랫폼을 우리도 같이 해야죠. 발전시켜서요.

◐ 정봉주: 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고요. 한국에서 투자하면 돈 버는데 투자 기회를 보고 있다가 본인들도 대통령 방문했을 때 투자해 주면서 광 팔고 이러면서 한국에서 본인들이 흑자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가리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 김성태: 정상 외교라는 게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주고받는 행위예요. 신뢰도 주고받아야 되고 경제도 주고받아야 되고 외교 안보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행위 자체를 가지고 절대 일방적 행위로 가져가면 안돼요.

◐ 정봉주: 삼성은 털리고 넷플릭스 가져와서 비스켓이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 김성태: 삼성은 아직까지 틀렸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 정봉주: 삼성이 지금 반도체법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요. 책임 있는 여당의 정치인이 삼성이 겪는 고충을 좀 공감하셔야죠,

◆ 김성태: 좋아요. 그런데 삼성이 지난 5년 동안 최고경영자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가진 건 너무 잘 알잖아요.

◐ 정봉주: 투명 경영을 했으면 왜 그런 고충을 겪겠어요.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경영은 도와줘야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성과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귀국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잘했다는 분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잘못했는데 저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어제 귀국하고 송영길 전 대표께서 검찰이 오늘이라도 송환하면 기꺼이 응하겠다. 내 주변 사람 건들지 마라. 상당히 통 큰 정치인으로 비춰지는 일성이 상당히 의미 깊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간헐적으로 계속 나오는 메시지 자체가 자꾸 기상이나 의지가 약해지는 모습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 돈 봉투의 핵심 인물로 벌써 언론이 송영길 전 대표로 지목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상황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 이렇게 말 내용이 이렇게 자꾸 변경되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본인이 프랑스에서 입장을 가졌던 것처럼, 이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건 아니죠. 민주당적인 차원에서의 일이었지, 어떻게 이정근 당시 사무부총장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합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죠.

◇ 박지훈: 맞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 정봉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요. 정당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방송에서는 미처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돈 봉투를 뿌렸다고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죠. 잘못한 거죠.

◇ 박지훈: 녹취 자료도 다 있고요.

◐ 정봉주: 그럼요. 그리고 이게 나온 근거만 보면 한 9,300만 원인가 9,600만 원쯤 됩니다. 첫 번째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됩니다. 녹취록도 보도가 되고요. 언론이 이거 어떻게 취재했죠.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검찰이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 부분만 릴리스 하는 거 아닐까요 하는 의혹을 받아요.

◇ 박지훈: 어떤 언론사에서는 본인들이 입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 정봉주: 그걸 어떻게 입수합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핸드폰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입수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듯한 정황이 있으면 이건 검찰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이거 지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가 공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게 공정하려고 하면 그램 수가 동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영길 1억 가까운 돈을 뿌렸다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처벌해야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송영길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오히려 시간 조정을 해요. 왜? 오랫동안 우려먹어야 하니까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도 검찰에 나가겠다고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오히려 검찰이 시간 끌기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다음에 1억 되는 돈 갖고 지금 국힘에서 뭐라고 붙였냐 하면 ‘더불어돈봉투당’, ‘쩐당대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게 불법에 앞장서는 국힘이 50억 원 특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권 모 씨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하는 와중에 김건희 씨 이름이 서른 몇 번이 나옵니다. 계좌가 3개 이상 쓰였다고 그래요. 그 재판을 들여다보면 유죄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안 합니다. 조사하라고 하고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힘이 얘기를 안 해요.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보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한 1억 가까운 돈을 뿌렸을 때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난리를 치면서, 50억 특검은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무죄가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국민이 국힘에다가 박수를 보냅니까?

◆ 김성태: 지금 현재 곽상도 의원 50억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낸 것, 김명수 현재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에요. 그걸 마치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가 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압수한 내용물, 그러니까 핸드폰 통화 내용이나 3만여 건에 달하는 녹음 중에 일부가 지금 발췌돼서 언론에 공개가 되고요. 야당 유력 정치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 정봉주: 탄압이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 저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고 했어요.

◆ 김성태: 좋아요. 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일이 어떻게 빚어지냐. 그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검찰이 압수수색물, 핸드폰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그 핸드폰 안에 쉽게 말하면 내용만 확보하는 것이지, 핸드폰 자체를 영구하게 검찰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이 압수수색물이나 핸드폰 주인 당사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줍니다. 그 당사자 측에서 이 내용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 박지훈: 검찰이 한 게 아닐 수 있다.

◆ 김성태: 제가 검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무슨 소리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고 이 내용도 검찰이 강압적으로 가져가서 일방적으로 피의사실 공표한 거다. 이러면 검찰도 할 말이 없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이 검찰 수사가 곰탕도 아니고 우려먹을 걸 가지고 우려먹어야지 이걸 가지고 시간 끌면 뭐 합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종착력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로 최종 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수사가 조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했다고 해서 바로 검찰에 가서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한다.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 전부터 돼 있으면 그거는 내사인 거고 잘못된 거죠.

◇ 박지훈: 정봉주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봉주: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언제 구속됐는지 아시죠? 작년 9월입니다. 그러면 7개월이 지났거든요. 7개월 지났고 이게 3만 건이라고 그랬어요. 3만 건이고 포렌식 해서요. 음성 파일 분석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검찰 조사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검찰 조사 받은 선수는 저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조사 받았거든요. 이거 한 달이면 되는데, 두 가지 의혹이 있어요. 그럼 그때 나온 거 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을까 라고 하는 의혹도 하나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귀국했습니다. 7개월 전에 확보한 이 핸드폰 자료를 뭐가 더 조사할 게 있어서요. 송영길 전 대표 바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귀국하라고 먼저 종용했어요? 귀국했으니 그럼 언제쯤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면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 잘하셨는데 곰탕 우려먹듯이 해서 우려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힘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꾸만 비교합니다. 50억 특검은 그렇게 질질 밀고 2년 동안 수사를 안 하다가 저거는 왜 저렇게 신속하게 하지? 그리고 이정근 구속됐거든요. 이정근 핸드폰 돌려줬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는 아직 안 돌려줬습니다. 아직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요즘 검찰이 압수수색 해서요. 포렌식하고 바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잘 안 돌려줍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지금 형을 얼마 받았는지 아시죠? 검찰 구형 3년인데 재판부가 4년 6개월 올려쳤습니다. 왜 올려 쳤냐 하면 플리바게닝한 것 같은 냄새가 나니까 올려친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게 구형 잘못했다. 4년 6개월이면 기본 구형이 한 9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 이정근 이분이 보니까 자기 증거를 갖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 이런 흔적이 보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정근 핸드폰을 갖고 만약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거기서 이정근이 흘렸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흘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왜, 부분적으로, 민주당에게 위해가 갈 만한 것만 흘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게 지극히 온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박지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태,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