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홍석준 "윤리특위, 김남국 '제명' 결정해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홍석준 "윤리특위, 김남국 '제명' 결정해야"

-與, 후임 최고위원 6월 9일 선출…복수 후보로 '경선'
- 김남국 '꼬꼬무' 별명도…윤리특위 '제명' 결정해야
- 김남국, 가상화폐계의 '큰손'…법적 처벌 가능성 농후
-간호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선택' …취지 살리되 수정 필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 자리가 태영호 위원의 사퇴로 인해서 한 자리 비었죠. 그래서 이제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바로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어서오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위 구성 인원이 한 7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홍석준> 아닙니다. 일단 지난번 1차 선관위원회 임명을 받고 1차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식은 1차는 전 당원 대상으로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다 하지 않고 1만 명 할지, 5천 명 할지, 3천 명 할지 랜덤 뽑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분이 등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선투표는 방금 말씀하신 전국 위원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전국 위원이 지금 현재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800~850명 정도 됩니다.

◇ 신율> 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현역 의원하고 원외당협위원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요.

◆ 홍석준> 그리고 당협별로 전국 의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 신율> 그러면 이게 언제 치러져요?

◆ 홍석준> 최종 결정을 6월 9일날 하는 것이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28, 29일 받고 그다음에 1차로 30일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윤 일색이다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친명 일색이다. 이러니까 이제 송갑석 최고위원처럼 비명도 한 분 최고위원에 들어간 것처럼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글쎄요. 일단 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선거 관련된 일정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신청해서 등록할지, 이런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고 예측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선거로 들어간다. 그러면 복수가 경쟁을 하는 겁니까? 단수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겁니까?

◆ 홍석준> 당연히 이제 복수로 되는 것이죠. 일단 등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자격 심사 대상에 과거에 범죄 경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2021년 공직자 후보들부터 자격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재산 신고 대상에 코인 사항도 포함을 시켰고, 이번에 또 최초의 시도는 만약에 전국위원회에서 동점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통상적인 관례가 연장자인데 연소자가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선거 규칙을 정했습니다.

◇ 신율> 동점자가 나올 경우도 대비를 하신다.

◆ 홍석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다음 달 9일이면 오늘이 17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예요?

◆ 홍석준> 후보자 등록은 5월 28일, 29일날 하도록 되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럼 그때 되면 또 윤곽이 대충 보일 것 같은데요. 코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가 됐는데 윤리특위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건 넘을 거예요.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 안건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엔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 홍석준> 이번에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의 이번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듣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사태가 지금 심각해졌고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정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건드린 측면은 있죠. 합법, 불법을 떠나서요.

◆ 홍석준> 그렇습니다. 일단은 불법인 사항은 지금 검찰에서 강제 수사에 했으니까 밝혀지겠고, 정서적인 면에서 위선 코스프레라든지. 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도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정조사 때도 거래를 할 정도로 직무에 전념하지 못한 면도 물론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은 5월 첫 보도 이후부터 기자들의 질문 내지는 해명한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어서 별명이 지금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자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아마 국민들께서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오히려 김남국 사태 사건으로 가상화폐 건은 지금 폭격을 맞고 있어서요. 이번 사안을 두고 제도화할 부분은 제도화하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분야에 대해서도 건전한 투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럼요. 물론 법규의 미비는 정치권에 관한 문제지만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 홍석준> 그렇습니다.

◇ 신율> 그건 김남국 의원도 예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본인이 의혹을 또 밝히면 되는데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샀고 지금 얼마큼 보유하고, 이런 거 이렇게 밝히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 홍석준> 제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부업이고 가상화폐 투자가 전업이라고 비판했는데, 제가 좀 잘못 비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일개 전업 투자가가 아니고 가상화폐계의 큰손, 왕손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0만 이하로 하는데 김남구는 수십억 단위로 하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을 하는데 이렇게 마이너 코인, 잡코인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흔치 않은데 41개의 종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사실 가상화폐는 주식에 비해서 기업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등락이 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 정보입니다. 그런데 상장되기 이전에 김남국 의원이 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넷마블의 마블렉스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매크로 코인 같은 경우는 경영진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들이 결국 강제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은 의혹입니다마는 만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치더라도 그게 지금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을 겁니다.

◆ 홍석준> 그런데 주식시장하고는 달리 자본시장법의 가상화폐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관련 다른 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신율> 어쨌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는데,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다. 80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 홍석준>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양당의 의지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빨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명백하게 현재 국회의원의 성실 의무 내지는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을 했고, 특히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 데 신고 대상 재산 변동 사유. 그러니까 예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두고 주식을 매각을 하고, 국회의원 급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코인을 매각한 대금이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본인이 소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재산 변경 내역을 분명하게 허위로 것도 실정법에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히 저는 윤리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신율> 좀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징계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 현재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제명까지 가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차피 제명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도 사퇴해라. 지금 정점식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홍석준> 지금 김남국 의원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상당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법사위에 소속된 기관이 법원이라든지, 특히 검찰과 같은 수사 기관인데. 지금 현재 당장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지금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 하더라도 김의겸 의원이나 많기 때문에 또 변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법사위에서 많은 법을 또 통과시키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로 인한 과세를 유예하는 거라든지. 또 P2E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영향을 끼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회의장이 김남국 의원을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코인 전수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홍석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는 걸로 일단은 합의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걸 숨기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USB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조사가 어렵고 특히 해외의 계좌 내지는 지갑이 있다면 어렵죠.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김남국 의원 건으로 촉발된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고 하는데 조사단장이 폭우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신뢰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김남국 의원 건에 지금 TF가 구성이 되고 TF 위원장이 김성원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지난해 수해 때 말실수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탈당을 해서 본인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희 당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가는 저희 당이 또 국민들로부터 비난 많이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TF를 통해서 정말 신중하게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여기에 많은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코인 전문가 말씀이시죠?

◆ 홍석준> 그렇습니다. 코인 전문가들을 많이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특히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입법화를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지금까지 그렇게 법적으로 미비된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됐을까요?

◆ 홍석준> 일단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를 잘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 분야가 과연 자산으로서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실 상당히 설왕설래가 지금까지도 있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과연 이 결과물에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을 포함시킨다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의논되지 않았는데, 김남국 의원 건이 이런 문제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간호법 얘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잘한 겁니까?

◆ 홍석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지금 현장에서 많은 의료진 내부의 갈등이 있고 또 국민들이 건강이라든지 또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료계의 양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간호법,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 홍석준> 저는 명시적인 공약집에는 없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당시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 언급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대선 정책본부장으로서 이야기한 사항. 즉,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의 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 내용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공약 파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이게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간호법을 좀 바꿔서 다시 올리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게 낫다고 보세요?

◆ 홍석준> 저는 지금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문제인데요.

◇ 신율> 그 학력 문제는 원래 의료법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 홍석준> 있었는데요. 간호조무사들의 평생 소원이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에 관련된 법이 이번에 만들어진 제정법이잖아요. 의료법이 떼어져서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간호조무사들의 평생 소원인 이거에 손을 대자는 거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역사회 빼고 간호조무사들이 주장하는 이것만 반영시키면 되는 겁니다.

◇ 신율> 지역사회 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홍석준> 사실은 그전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간호 관련된 법안을 따로 떼는 것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네이밍을 두고 간호사법으로 해라. 이런 것까지도 하다가 저희 당과 정부가 점점 간극을 좁혀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간호사협회 일부 강성그룹에서 이제 한 자도 못 고친다. 이렇게 돼서 협상이 안 됐는데. 제가 바라기는 사실 제정법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특히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하되, 다른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만 조금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