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 주목...김남국 징계 절차 시작

與 "간호법 재표결, 尹 정치적 부담 주려는 의도"
민주 "간호사 원치 않는 중재안…과한 태도"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보고…다음 달 12일 표결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논의 절차 돌입

[앵커]
오늘(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이 예상됩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되고, 윤리특위에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본격 논의되는 등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쟁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 재표결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재표결 추진엔 윤석열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며, 정부 중재안을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는 것이 어떻겠냐…. 민주당이 이것마저 결국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중재안은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다며 재표결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민주당은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 위한 여당 내 이탈표를 자극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동안에도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그 중재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과한 태도입니다.]

간호법이 양곡법에 이어, '재표결 부결' 2호로 폐기될 경우 대치 정국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본회의에서는 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여야 간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실제 표결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본격 논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제시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여부를 놓고 기 싸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지난 26일) :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제명 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길 바랍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2일, YTN 라디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 행사 갔던 전주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이런 거 다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합니다.]

양보 없는 대치 속에 6월 임시국회를 맞게 되는 여야.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고, 김기현·이재명 대표 간 TV 토론회 협의 등도 남아 있어 협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