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천공, 김건희 참석 행사장에 다음날 나타나... 서천군수와 차담"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인데요. 조 전 장관 기소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9일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미뤄왔고, 그러다가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는 징계 논의를 개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이승훈 : 조 전 장관 측은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가 성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승훈 :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보통 전원합의체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원 소부 구성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되는데요. 대법원 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 의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인 정경심 전 교수의 PC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압수수색 대상자인 정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물증들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 전원합의체에서 정 전 교수가 은닉했던 PC 저장매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올 경우, 최 의원 사건은 물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방문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어제 오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시각장애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을 감상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또 김 여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 이승훈 :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초청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3월, 김 여사에게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언제라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행사가 빛이 나고 흥행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직접 참석을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지난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는데요. 그 이후 지난 9일에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에 참석한 뒤 두 번째 지역행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역의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행사에 역술인 천공이 방문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첫 지역 행보로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를 택했는데요. 김 여사가 지난 9일 개막식 현장을 찾아 축사도 했는데, 그 다음날인 지난 10일에 역술인 천공이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훈 : 천공이 서천군수와 티타임도 가졌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천공은 행사장을 방문해 김기웅 서천군수와 김성관 부군수, 서천경찰서 관계자 등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함께 있는 사진 등도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요. 행사장 인근 카페에서 차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함께 이동하는 모습 등도 공개됐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은 의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 이승훈 : 서천군수는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민 : 김기웅 서천군수는 “천공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이 ‘천공이란 분이 왔는데 차 한잔해도 될까요’라고 해서 차를 한 잔 한 것으로 그전에는 현장을 지휘했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론에 해명했는데요. ‘알고 보니 천공과 연배도 비슷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천공이 모시에 관심이 많고 지난 10년 동안 서천을 방문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주일대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가 오늘 공개된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데요. 지난달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문제를 두고 "일본 총리로서 자국 국민·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어요?
◆ 김영민 :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신뢰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은 서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과제가 있다"며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20일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 위협 비행한 사건인데요. 당시 이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한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4년 이상 노력했는데 사과 받은 적이 없다”며 “한국 측과 일본 측의 입장이 다르다”, “지난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 양국이 공감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실무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83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만1천명 늘었습니다. 지난 4월 취업자 증가폭 35만4천명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들어 30만~40만명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5%p 올랐는데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7%포인트 상승하면서 70% 선에 근접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 이승훈 : 그런데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37만 9,000명), 30대(7만 명), 50대(4만 9,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9만 9,000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면서 발생한 취업자 수 감소분(-8만5천명)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만4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40대(-4만 8,000명) 취업자도 11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6만 6,000 명, 숙박·음식점업은 12만 8,000 명 늘었고,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도 지난해 대비 11만 1,000명, 8.7%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에서 3만 9,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반도체·석유화학 같은 부문의 수출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 6,000 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 수주나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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