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 품격] 전원책 "영입 1호가 조정훈? 국힘은 생각이 없나" 보수가 보수를 말하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 (이하 이승훈)  : 정치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새입니다. 자와 우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할 때 양날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또 그런가 봅니다. 최근 우리 정치를 보면서 건전한 논쟁은 사라지고요. 정쟁만 가득하다는 지적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보수로 살아오셨다고 하시고요. 또 그런 까닭에 주변에서 보수 논객이라 불리시는 분입니다. 한가위 기획 시리즈 원로의 품격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논객 전원책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전원책 : 예 안녕하세요. 전원책입니다.

◇ 이승훈  : 사실 변호사님은 전부 저희들 YTN 라디오 식구들에겐 가족 같으신 분입니다. YTN FM 시사 프로그램 대표하는 아침 프로그램 한동안 진행하셨죠?

◆ 전원책 : 남대문 있을 때 마지막 시간까지 했죠. 그리고 제가 방송 마치고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랬으니까 YTN에서 사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불러주고 해야 됩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말이죠. 그때 그거 바로 전에 저도 또 라디오에서 일해서 사실은 변호사님이 하시는 방송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 방송하실 때 제가 TV로 보던 그 변호사님이 맞나 할 정도로요. 정말 개인 의견 많이 자제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전원책 : 진행을 하니까요. 근데 요사이 그 진행하시는 분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오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듣고 왔는데 자기 개인 의견을 참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이승훈  : 예

◆ 전원책 : 그럴 것 같으면 진행을 하면 안 되죠. 패널들을 해야지. 진행은 듣는 입장인데 묻는 입장이고 듣는 입장인데 글쎄 조금 요새 진행자들이 새로 등장하신 분들이 많은데 개인 의견을 정말 용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시작부터 제게 많은 부담을 주고 계시네요.

◆ 전원책 : 아니 그만큼 대립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좌우가 옛날에 처음에 제가 정치평론을 하든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24-25년 전에 우리나라의 진보가 무엇인지 보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령 요사이 서점에 가면 폴슈메이커 교수가 쓰신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같은 책들이 정리를 아주 잘 해놓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념 이러면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리버럴리즘이 자유주의로 번역이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시대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했죠. 그런데 젊은 평론가분들은 거기에 따른 이념에 따른 정책 공부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정치에 공급되는 새로운 자원들이 그런 정책 공부를 하지 않고 정치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편 가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그러니까 편이 갈려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단식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뭐 왜들 이러는지. 이 정책은 사실 공부하면 참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가령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나라들 가령 인구가 5천 만 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먼저 갔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인구는 5천만이 안 되고 한 4천만이 됩니다마는 스페인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을 보면요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싱크로율이 거의 한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작은 소모임 강연 이런 데서는 내가 얘기를 합니다. 내 같은 사람 부르지 말고 당신들에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보좌관들이 적어도 여덟 명 이상 있지 않느냐. 그분들 중에 외국어 잘하는 분들이 좀 시켜서 이 해외에서 성공을 위한 정책들 쫙 뽑고 실패한 정책을 쫙 뽑아라. 영국 노동당 시절, 보수당 시절, 독일의 사민당 시절, 기민당 시절, 다 뽑아서 모아놓으면 아주 좋은 교재가 될 거다. 그러면 특별히 정책 공부를 선생님들 불러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가령 임대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당은 어떻고 노동당은 어땠으며 그게 그때 토니 블레어가 왜 하필이면 그 반대당이었던 보수당의 그 대처 회사가 썼던 임대 아파트 불화 정책을 폈는지 딱 보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 얘기를 막 하기 전에 기본적인 머리에 계획이 딱 드는 것이 아니냐. 그럼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만들고 또 브리핑을 하고 서로 토의를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느냐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토의를 하니까 극과 극이 되어서 목숨 걸고 단식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 이승훈  : 그 보수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은 평론을 거의 뭐 처음 하신거죠?

◆ 전원책 : 그렇죠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때 같이 토론을 하고 했던 분들은 대부분 정치판으로 많이 들어갔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많이 하셨고 또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 이승훈  : 갑자기 슬퍼집니다. 지금도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지금 1년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악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진작 예측하신 평론가 가운데 또 한 분이셨어요. 지금 대통령과 여당 역할 역시 변호사님께서 예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 전원책 : 글쎄요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평소 같으면 그 내가 아유 뭐 어느 정도 잘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솔직히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처음에 나는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대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계획이 뭐냐 혁신이 뭐냐. 워낙 앞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수 실패를 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급한 것이냐 가령 우리가 에마뉘엘 마크롱처럼 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부터 할 거냐 역시 노동개혁부터 해야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 작업을 시작을 했어야 됐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에서 우리가 너무 열세니까 이 노동법을 바꿀 수도 없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바꿨던 노동3법이라든가 임대차 3법 이런 법률들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다음 총선 이후로 미룬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지금 다 미뤄버리는 겁니다. 연금 개혁 같은 것은요. 이건 아주 뻔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반대를 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더 내고 적게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미래 세대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등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학년이 120만이 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베이비 붐 시대가 한 10년 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다들 장수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제 50만 40만 30만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30만 명이, 한 학년 30만 명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져서 한 학년 120만 시대의 노인들을 연금을 줘야 된다. 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어차피 국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국가 채무라고 안 하고 국가부채라고 하거든요. 국가 부채는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국가채무가 가령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걸 보면 1098조인데 국가 부채 그러니까 미래 연금부채라든가 공무원연금 부채 군인연금 부채 그리고 국민연금 부채 이런 연금부채를 다 포함을 하면 2680조가 넘습니다.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뭐 폭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논의를 하는데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집권하더라도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인들도 양보를 해야 되고 군인 공무원들도 양보를 해야 되고 온 국민들이 다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불을 지폈어야죠. 우리 연금개혁 합시다. 이렇게 야당을 끌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곧장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을 떠나서 인천 계양구까지 가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방탄조끼를 딱 입은 다음에 곧장 당 대표에 출마를 했거든요. 이러니까 대선 연장선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극과 극으로 딱 나뉘어져 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가령 한두 개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앞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 말고도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또 한 묶음 있잖아요. 그 재판은 8월 15일 날 받아야 되는데 지금 9월 15일 날 받아야 되는데 10월 6일로 지금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말고도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거기다 백인동 옹벽 아파트 사건 또 지금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정자동 호텔 사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는 걸 하고 싶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리고 이런 이런 거 협조합시다 하고 악수도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그런 제스처를 쓰는 순간에 지금 당장 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에서 그 대표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묘해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액션만 취해도 이게 안 보이는 지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도 그것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왜 협치 안 하느냐 이러지만 협치를 할 분위기를 민주당이 먼저 만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이승훈  : 저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방탄 얘기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 전원책 : 이 방탄조끼를 입는 건 좋은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요 가령 우리 헌정사에 야당의 대표 그것도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야당의 대표가 이런 식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소환을 받고 조사를 하자 수사를 하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치범 내지 사상 문제 이런 문제였어요. 지금 이 문제는 가령 우리가 정치범이라면 그 반대가 뭔가 하면 잡범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과서에 딱 펼쳐보면 있습니다. 이 형법 교과서에 보면 잡범 반대하면 정치범 뭐 이런 식으로 딱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정치범 혹은 확신범 사상범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뇌물죄 배임죄 그리고 대북 불법송금죄 이런 각종 범죄들 거의 대부분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 이승훈  : 현재는 의혹이고요.

◆ 전원책 : 물론 그런데 적어도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면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의혹이 아니라 재판에 회부된 혐의입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에요. 그건 의혹이 아니고 수사를 다 마쳐서 증거가 다 붙어가지고 재판에 회부가 됐단 말이에요.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의혹이죠.

◇ 이승훈  : 그런데 이제 내사 단계를 끝나고,

◆ 전원책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지금 중범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걸 정치 탄압이다 검찰 수사가 검찰 공화국에서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겠느냐 솔직히 역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쓰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이건 여야를 떠나고 진보 보수를 떠나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까지 다 떠나서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역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잖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재명이 살면 민주당은 죽는다. 민주당이 살면 이재명이 죽는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령 이제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 버리면 검찰은 어차피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권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대장동 사건에다가 이번에 백현동 사건 재건이 되잖아요. 앞으로 아마 정자동 사건도 아마 불구속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을 앞으로 받으러 다니는데 불구속 재판은요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재판을 받더라도 지금 대장동만 하더라도 기록이 200건입니다. 거기다 성남 FC 사건이 기록이 한 50건 되죠. 또 이 백인동 사건도 기록이 한 100건 가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기록 검토하고 거기에 기록에 나오는 각 증인들 전부 다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증언을 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령 공직선거법 같으면 채택된 증인들 3분의 1도 소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음 대선까지 이 재판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살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살 수 있겠죠. 본인이 기대하는 게 유일하게 그것이겠죠. 그런데 가령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그 결과까지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들은요, 특히 대장동 사건, 백인동 사건, 성남FC 사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언론이 검찰보다 먼저 한 발 앞서 나갔어요. 철저히 언론이 취재를 하고 경쟁적으로 언론들이 기자들이 민원 기자들이 수사하듯이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언론들이 먼저 사실관계를 밝혀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느 선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할 텐데 결국 나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을 죽이고 있다. 이 말씀을 나는 꼭 드리고 싶어요.

◇ 이승훈  : 선배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 전반 1부에서는 국민의힘 물어보고 2부는 지금 민주당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그 판이 깨졌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저기 그 변호사님께 이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 전원책 : 프리토킹 하는 게 아주 재밌잖아요.

◇ 이승훈  :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첫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가 참 지지를 했는데 아 이런 면에서 좀 아쉽고 여당 아쉽더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에는 그 말만 듣더라고요.

◆ 전원책 : 제가 아까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드렸죠. 처음에 해야 될 개혁을 못 하더라 그 노동개혁을 못 하더라 임금 개혁을 못 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이걸 또 들으면 아마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너무 좁아요. 본인은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영업사원 1호다. 이래서 성과도 많이 내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 35% 34% 많이 나오면 40%인데 대부분이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살펴보십시오. 이게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뭐든 외교가 일입니다. 잘하는 것이 외교 또 잘못하는 것도 외교 그런데 실제 대통령께서 정말 잘 못하는 것은요 시각이 너무 좁다. 뭐가 좁냐, 특히 인재 풀이 좁다. 왜 하필이면 쓰는 사람만 계속 쓰고 이번에도 가령 개각 3명 발표했잖아요. 뭐 문화부 장관 유인촌 선배,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 또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 세 분을 내가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깝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윤 대통령 같으면 세 분을 장관 후보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가령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이미 국회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전문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드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다른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분을 장관 후보로 뽑아 올리느냐 그러면 이번에 또 출마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에. 장관 몇 달 하고 또 그만둘 수가 없을 테니까. 김행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MB 정부 때 그리고 그때부터 친정부와 가까웠던 분들을 다 계속 쓰느냐 유인촌 선배는 정말 나하고는 가깝거든요.

◇ 이승훈  : 그러니까 선배라고 하시겠죠.

◆ 전원책 : 예 그런데 그분도 그래요. 잘못하면 오히려 과거에 뭐 물론 이제 상임위에서 기자들에게 찍지 마 xx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 이승훈  : 강렬했습니다. 예

◆ 전원책 : 그런 걸 넘어서서 또 다른 갈등만 낳을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런가 이미지가 이미 고착이 돼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는 제가 보기로는 감동을 못 주는 인사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인재풀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가령 집권 여당이 이제 총선이 이제 한 6개월여 남았는데 여기에 후보자한테 대통령실에서 행정하면 세명이 움직인다. 절대 감동 못 줍니다. 제가 보기로는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다.

◇ 이승훈  :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네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보수의 길을 걷고 계신 논객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요 이 시간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수석을 했으니까 대통령 참모를 했으니까 지금 참모들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참모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계속 무슨 얘기를 꺼내더라. 오늘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9.19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참모 역할.

◆ 전원책 :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가고 나서 아마 한 방송에서 두세 차례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번은 될 겁니다. 왜 대통령 비서들이 입이 없어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들에게서 입만 보이느냐 입이 없어야 된다. 내가 비서실장님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이분 옛날에 신문에 칼럼 쓸 때는 내가 어떤 표현은 참 괜찮았기 때문에 밑줄까지 쳐가면서 읽기도 하고 내가 정말 괜찮게 생각했는데 왜 대통령에서 고위 관계자 뭐 이러면 대법원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통령의 비서들이 입 밖에 안 보이느냐 대통령의 비서는 첫째, 입이 보이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 그리고 고위 관계자니 뭐 무슨 대통령실이니 뭐니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된다. 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주요 경력에 대해서 예컨대 이번에 행정관이만 30명이 간다. 그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가령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 마피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이 그 캘리포니아 마피아라고 그랬거든요. 거의 한 백 명 이상이 왕창 들어갔단 말이에요. 백악관에 들어가서 거의 뭐 이스트 윙 웨스트 윙 할 것 없이 쫙 다 점령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분들 중에 다음 선거 때 의회에 진출한 분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가령 아주 젊은 나이로 대변인을 하다가 그만둔 친구도 그 당시에는 뭐 의회에 나간다 하는 그런 기자들이 물으니까 화를 냈다는 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자체는 내가 대통령의 참모로서 내 일을 명예롭게 마치고 떠나는데 갑자기 이걸 경력 삼아서 내가 의회로 진출하려는 기회주의자로 날 본 것이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가령 수석 같으면요 이미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김은혜, 강승규 이런 식으로 이진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 이승훈  :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차출을 요청했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 전원책 : 그래서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누구는 부인하고 누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또 그리고 행정관 중에도 누구누구는 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물론 경력을 쌓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YS의 손자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국회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글쎄 대통령실에 간다 이랬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갔구나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음 총선에 수도권 121석 이게 만약에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지 않는다면 수도권 121석이 여야의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지금 여당이 PK TK 지역에서 우세한 것은 그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야당이 호남과 광주에서 광주 전남 전북에서 우세한 것은 또 이건 불변의 사실이니까 문제는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지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분들은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를 쭉 보면 그 흐름 자체가 2030 그리고 무당층 특히 무당층이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무당층이 이분들과 그리고 공정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있는 공정에 목을 매고 있는 우리의 2030들이 가령 이재명 대표를 끝내 심지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재명 대표를 다시 체포동의안이 오니까 부결을 시키더라. 이래 되면 실망을 해서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이재명이 살면 민주당이 죽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죽었다. 이를 들면 민주당은 비대위가 되든지 비대위 체제가 되든지 혹은 어떤 체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어차피 혁신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도 대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 이승훈  : 오늘 어제 보니까 뭐 오늘인가요, 어제부터 얘기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시대전환 조정,

◆ 전원책 : 인사 6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전에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에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그 혁신 인물을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인물을 많이 영입하느냐 거기에 따라 승패가 좌우가 되는 겁니다. 혁신을 누가 보여주느냐 그런데 이렇습니다. 오늘도 당장 조선일보부터 한편이 돼야 될 우군 조선일보부터 조정훈 의원을 영입인사 1호로 한 데는 아주 심한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분을 한편이 됐다고 해서 영입 인사 1호로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도 이번 영입 인사 6분을 결정을 한 게 가령 조정훈 의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민주당에서 소위 관료를 보냈던 분들 민주당에서 출세의 길을 걸었던 분들 세 분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이러느냐 정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만큼 대중의 눈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국민의힘은 생각이 없는 것이냐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솔직히 민주당 한 술 더 뜹니다. 지금 개딸들이 앞장서가지고 이 체포동의안 부결인지 가결인지 가 던질래 부 던질래 다 밝혀라. 이래서 일일이 받아갖고 또 그걸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런 일이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 거기에다가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원까지 가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비명계의 다수가 친문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정치적 타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게 한 꺼풀 더 들어가 보면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서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외통수로 가고 있다.

◇ 이승훈  : 지금 변호사님께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외통수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어제 이정현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전에는 보수 40 진보 40 그리고 나머지 중도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극좌인 5% 극우인 5%가 여론을 이끌어가면 거기에 동조하는 한 15%의 보수와 진보가 있고 나머지는 관심 없는 무당층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 전원책 :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대선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를 했을 때 적어도 1년 많으면 2년 정도 외국 유학을 간다든지 또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해소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곧장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윤석열의 정적이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위치에 스스로 자꾸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대선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시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가령 개딸들이 누구겠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패배를 한 그 분노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딸이고 그리고 뭐 개 아들이라고 합니까 양아들이라고 그러죠 양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 이승훈  : 개딸 양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하셔도 되는데 요즘에 정치적인 용어가 너무 거칠어지고 있다는

◆ 전원책 : 이 용어도 거칠어지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게 정책으로서 승부를 하려 하지 않고 진영으로 나눠서 여기여기 모여라 이래가지고 깃발 꽂아놓고 모이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선이다. 내가 이기면 선 아니냐. 가령 이재명 대표가 저는 수많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법 리스크에 포위가 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령 대통령이 되면 나는 무죄가 되어버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인 생각입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반민주적이고 그리고 반미래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우리를 우리 모두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바꿔야 돼요. 이제 이번 총선에서 나는 정말 이 무소속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리든지 해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느 당이든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완전히 폭망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말입니다.

◇ 이승훈  : 이정현 대표하고 너무 똑같은 말 하세요. 확 바꿔야 한다는 말을 지금 원로 두 분께서 하시는데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좌우 끌려가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 전원책 : 왜 그런가 하면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가령 우리가 보수주의 그리고 미국 같으면 범보수란 말이에요. 범자유주의라고 말이죠. 그래서 가령 민주당은 리버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진보라고 또 번역을 하는데 서구의 진보와 미국의 진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의 차이를 정책이 다른 걸 모르는 겁니다. 미국은 가령 민주당도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가령 존 케네디 대통령 같으면 자기의 취임식을 자유의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의 축제라고 부르고 전 세계에서 자유를 전파하는 역할을 공화당보다는 미국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서구의 자유 서구의 가령 영국 노동당이 생각하는 자유, 독일 사민당이 생각하는 자유는 다들 노조를 기반으로 자랐기 때문에 평등의 바탕이 된 자유인 겁니다. 경제적 자유 평등의 바탕이 된 경제적 자유. 그래서 똑같은 리버럴리즘이래도 과거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같으면 현대 리버럴리즘과 거의 일치를 하지만 흐름이 비슷하지만 지금까지 영국이나 독일에서 말하는 그 리버럴리즘은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 이승훈  :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정치인들은요. 이제라도 뭘 하면 자신들이 보수라고 불리는 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 전원책 : 그건요 정체성에 충실하면 됩니다. 정체성에 충실함이 이렇습니다. 가령 정치인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기 그리고 정직함 결단력 근데 그런 것보다 가령 막스 베버 같으면 균형 감각을 더 높이 삽니다. 지식과 균형 감각 그리고 막스 베버가 늘 강조하는 게 열정과 소명의식이에요. 열정 소명, 열정과 균형 감각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것도 그 책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우리 정치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내가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로서 갖춰야 될 지식. 지식을 갖춘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이게 상임위가 요새 유튜브가 발달했기 때문에 상임위 현장 중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저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또 그리고 답변을 하는 장관도 어떨 때는 참 기가 막히는 답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본회의 때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걸 보면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답변을 하는 총리 장관들도 내가 보기로는 언제쯤 우리가 서구의 수준을 따라가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 마음이 지금 듣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 전달이 됐을 겁니다.

◆ 전원책 : 예 고맙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