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한국 최하위
韓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출산 통계 '충격'
바닥 모르는 저출산…출생아 수 계속 줄어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년 연속 OECD 하위, 그리고 2018년부터 유일한 0명대 국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출산율을 설명하는 수식어거든요. 일본이 노인의 나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아까 일본의 사례를 드신 것처럼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생활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자손들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부양 부담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의 근본 원인은 사회학자라든가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식료품값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료품비가 높고 외식비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갔고. 주거비는 월세는 그렇게 안 비싼데 흔히 말해서 집을 사려고 하면 집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일단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교권 국가들의 특징인데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세서 대학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의견, 그다음에 대학문화 자체가 줄세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쓸데없이 많이 드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도 물론 의료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의료비를 그만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필수의료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의료비가 지자체에 과다하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비 역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현상이고 간병비 자체에는 정부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는 것은 생애 전반을 봤을 때 교육비, 외식비, 식료품비, 의료비 모든 것들이 비싸고 이에 따라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노후준비가 어렵게 되고 노후준비가 어려우면 아이를 낳기가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애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 소득은 비용 증가만큼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면 부양부담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교육비 부담을 감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 특히나 최근 세대들의 문제인데, 최근 세대들은 아직까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부양을 양쪽으로 다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고 자식 낳는 것도 회피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경제적 요인이 1번이고 그다음에 경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난 18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380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효과가 없잖아요. 정책의 어떤 점이 효과에 발휘를 못하는지. 혹시 어떤 부분이...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에 입각을 해야 하는데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빨리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물가 수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산층을 유지하면서 결국 자식도 낳고 미래에 대한 흔히 말하는 미래세대의 성장 사다리를 타서 흔히 말하는 소득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기존까지 정책들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설문조사 나오는 것들, 작년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결국 경제적 요인 그리고 말씀 안 드렸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에 관한 요인, 결국 일자리 같은 것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고 이것에 대한 흔히 말하는 실직에 대한 불안정성, 실직 이후에 소득이 빨리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다 겹치면서 경제적인 요인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것들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물가가 안정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가 기반이 돼야 흔히 말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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