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의정 갈등, 대통령-전공의 만남에도 '평행선'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띄워주시죠. 의료개혁 전공의 입장 존중, 의료의 미래 없다. 의정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는데. 전공의 대표는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리다 그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저는 양쪽을 다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양쪽 모두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힘을 가진 기득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도 대통령한테 이걸 원천적으로 백지화하라 하는 거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과도한 요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총 책임은 또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정도까지의 성과는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SNS에 한 줄 썼잖아요.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는 없다. 이런 부정적인 한마디만으로 이게 끝났다면 그러면 어렵게 어렵게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와 만났던 이 만남이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상당히 아쉽다. 대통령이 기왕에 본인을 낮추신 김에 국민들이 바라는 성과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성과를 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증원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김상일]
그건 비공개로 만났고 이게 협상의 시작이니까 양쪽 모두가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담판을 지으러 갔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양쪽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만남이다 보니까 워낙 여당 내부에서도 의정갈등과 관련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하루 앞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김형준]
의대 2000명을 못박았기 때문에 일단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총선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 관련된 증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의료파업에 장기화로 연결되는 부분 속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박단 의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2000명을 하기 이전에 만났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향후 의대증원 관련해서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향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전공의 쪽은.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담화를 통해서 송구스럽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존중하겠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선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중간평가 성격에서 대통령의 두 가지를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는 정책적인 성과에 관련된 평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관련돼서 평가를 하는데, 저는 후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자라는 건 뭐냐 하면 갤럽조사를 보더라도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냐고 물어보면 일방적이다, 소통이 적다, 의대증원 문제. 이걸 전부 합치면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거를 앞두고 의정갈등이라는 것이 부각되는 것은 단순한 의정갈등이 아니라 선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심판에 대한 걸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걸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틀 속에서 보면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왔으면 급반전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만 가지고는 선거의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앞서 선거 막판 변수로 마지막으로 짚어주셨던 막말변수.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원정 김준혁 후보 관련해서 막말이 또 한 번 불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하면서 겨냥한 부분들이 있는데 차마 전달하지는 못하겠고. 이런 부분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상일]
총선에 영향이 좋게 미칠 수가 없죠. 단지 정권심판론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국민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양쪽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한 쪽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가장 큰 책임, 우리 민생과 삶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권심판을 먼저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지금 당장 심판을 못할 뿐이지 다음에 이건 심판의 대상이 될 거고 다시 회자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당장 보면 너무나 늦은 상황에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라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 만약에 후보를 제명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영향이 한 후보에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세종갑처럼 제3의 후보도 없어요. 제3의 후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표하러 안 오겠죠. 안 오면 비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모든 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마는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이 후보들은 제명의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장 총선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뺀다고 하면 국민의힘에도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거고요. 비례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나오지 않는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형준]
2012년 총선 당시에 이명박 정부 집권 5년차 때 정권심판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식으로 김용민 후보 막말 파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152석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한나라당이 승리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비슷한 구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몇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냐면 중도 부동층, 지금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중도라고 대답하고 있는 분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강세인 부분은 뭐냐 하면 40대, 50대는 민주당 찍고 60대, 70대는 국민의힘을 찍는 경향이 있지만 20, 30대의 표심 중에서 20대, 30대 여성 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앵커] 이화여대 대규모 집회도 하고 그렇거든요.

[김형준]
당연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어차피 총선 끝나고 이 문제는 고발된 상태고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면 품고 갈 수 없다고 하면 결국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으로든지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두 석을 잃더라도 큰 틀 속에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건 국민들을 바라보고 갑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양문석 후보나 아니면 김준혁 후보에 관련해서 뭔가 본인 스스로, 정당에서 누가 그분을 공천했나요? 민주당이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은 것이지. 끝까지 버티는 부분들. 그런데 과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2012년 총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 입장은 교수님 입장에 거의 100% 동의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르다기보다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2012년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표가 간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릇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붓는데 그릇이 없으면 바닥으로 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라는 그릇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여당과 차별화를 하는 여당 내 야당이 있었던 겁니다. 대안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미래는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저한테 물을 부으십시오. 제가 그릇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눈치보는 게 더 국민 눈에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그릇은 지금 없거나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으면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작으면 넘쳐흘러서 다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이것도 심판하고 싶죠. 이런 후보를 뽑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표는 하나고 심판의 기회도 한 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권심판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고심이 깊어지겠지만...

[김형준]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NBS 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심판론하고 정권지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고심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출마한 장예찬 후보 공천 탈락한 뒤에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미 단일화는 끝났습니다. 투표 용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어제 민주당 유동철 의원 지원을 위해 유세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와 충돌하는 해프닝이 있어서 이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에서도 대승적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있는데 장 후보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사퇴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천이 취소된 거는 남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제도가 과하다 할지라도 일단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유세차 앞에 가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근대국가가 얘기하는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에 반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사적 감정을 내세워서 사적 보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그게 100% 사적 보복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예찬 후보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람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억울함만을 앞세워서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장예찬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느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을 보면 더 심한 후보들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후보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따로 따로 각자로 판단이 구해지고 또다시 역사 속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기회도 또 올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장예찬 후보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도 당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미래가 있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저 사거리에서 예기치 않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유동철 후보, 정연욱 후보, 장예찬 후보가 사거리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지유세를 하고 연설을 하는데 마이크 소리가 겹치니까 서로 양보를 하자, 이재명 대표가 중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연욱 후보는 마이크를 끄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한 차원이 있고. 그런데 장예찬 후보가 대응하면서 마이크 소리를 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구 총선에 큰 악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형준]
장예찬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와 있고요. 거대 양당과 대항하는 후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가 실망스러운 거는 저분은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젊은 정치인은 기성 정치인과 달리 뭔가 새롭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져도 이기는 경우가 있고 이겨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이었지만 져도 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기성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이번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길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또 지나치게 짧게 반응을 한다는 부분에서 뭔가 자극적인 걸 통해서 반짝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지켜야 될 나름대로 기본적 선을 넘어서면 거기에 대한 반감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제가 볼 때는 장예찬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간에 공천 받았다가 결국 취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단일화할 수 있어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투표장에 단일화했다는 걸 공지하고. 물론 용지에는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