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상임위' 후폭풍..."의장 사퇴" vs "즉시 가동"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국민의힘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곳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겁니다.

여당은 의원총회 시작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장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원식 의장은)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또, 상임위를 포함해 앞으로 국회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 즉 '보이콧'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어제 의총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범한 당내 15개 특위를 적극 활용하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상임위에는 불참하지만, 정부·여당만으로 민생 현안과 정책 이슈를 챙기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로 다시 불붙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의 상임위 구성 강행에 맞서 여론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일단 민주당 안대로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운영위나 과방위를 다시 받아오는 '플랜B'를 모색해야 한단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야당의 강행을 순순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여러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법안 처리 '관문'으로 통하는 법사위가 중요하단 건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고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원장 몫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거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건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단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도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11명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뒤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강행 이후 여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기류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11개 국회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불참을 공언한 상황에서 야당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현안 관련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단 구상인데요.

여야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14개 법안을 따박따박, 하나하나 재처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4개 법안을 하나로 '패키지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가면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은 사실상 제거됐단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선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며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켜 왔는데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22대 국회 '반쪽' 개원에 더해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여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모레(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명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죠?

[기자]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13일) 남은 7명 상임위원장을 두고서도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건데요.

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회법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급적 나머지 상임위도 빨리 마무리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입장인데,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의석 수에서 밀리는 상황이어서 야당이 상임위 독식을 강행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 몫을 다 내주고, 나머지 7개 위원장직을 받는 안 자체에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막판에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달라는 요청을 민주당이 거부한 상황에서 '미세 조정' 역시, 큰 기대를 할 순 없다는 건데요.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레까지 당내 의견을 취합하고, 마지막까지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