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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진숙 고발·탄핵"...與 "탄핵 폭주·적반하장"

2024.07.31 오후 03:54
민주, 이진숙 임명에 ’탄핵·형사 고발’ 입장
박찬대 "尹,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 가겠단 망상"
민주 "이진숙 과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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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고발과 탄핵 추진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폭주라며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었는데,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이 위원장을 끝내 임명했다며, 이는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고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 현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 지난 인사청문회 3일 동안 벌어졌던 정말 기괴한 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정말 낙제점을 넘어서 '빵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위법한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경우 즉시 탄핵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2인 체제를 빌미로 연거푸 위원장 탄핵을 강행한다며 적반하장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비난했는데요.

여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특정 민주노총 언론노조나 특정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탄핵이나 고발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 뒤에 숨지 말고, 하루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5인 체제' 복원에 협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소식도 뒤늦게 전해졌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네,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지난 24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1시간 30분 동안 만남이 이뤄진 건데요.

이 자리에는 비공개 회동을 조율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만 배석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당직 개편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며 인선이 끝나면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게 잘 해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금 살포법'과 다름없다며, 물가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일단 13조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게 전부 다 국채 발행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빚이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최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에 '바닥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 붙어서 비어있는 가게가 많고, 폐업하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법이라도 통과돼야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결국, 여야의 충돌 속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의결과 국민의힘의 반발 모습 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위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 지금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악당)'이란 얘기까지 나와요.]

법사위는 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다음 달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봐주기 수사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결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을 향해 퇴거 명령을 언급하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반발 속, 청문회와 관련된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도 채택됐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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