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 엄격하게 판단해야"

검찰이 기소를 취소한 범죄는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지 않은 이상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가 취소된 뒤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공소가 취소됐으므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 기소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모두 5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 준비 절차 도중 검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A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서 공소 기각이 확정됐습니다.

검사는 이어 공소를 취소했던 앞선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A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