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이재명 '끌어내려야' 공방...여 "탄핵 속내" vs 야 "일반론"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기강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친한계 의원들과 대표 취임 후 첫 만찬자리를 가졌죠. 대통령실과 갈등으로 세 과시에 나섰단 분석도 나오는데요,한동훈 대표에 이어김재원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어제 저녁에 만찬을 했죠. 대표 취임 뒤 첫 회동이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한동훈식 성동격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에 있는 적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김대남도 김대남 가지고 기강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 대통령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점이 상당히 나름대로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출국한 상태에서 지금 국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팀이 돼서 정부가 국감에 잘 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집권당의 나름대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나가면 친한의 세 과시화, 이런 식으로 아마 언론에서 다 보도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확인은 안 됐지만 다음에 올 때는 한 분씩 더 모시고 오라는 얘기가 일종에 계파를 결국 공식화하고 계파 정치를 선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다 검찰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못 푸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만찬을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첨예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윤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만찬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함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참석자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오늘 참석자가 라디오 인터뷰도 했고요.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공세에 대응 잘하자는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 명씩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박정훈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자리였다, 어떤 성격의 자리였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그냥 기선 잡기였다, 기강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변화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택받은 이유가 있을 테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한동훈 대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야의정협의체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손에 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야의정 협의체든 야당과의 회동에 나설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설득하고 오세요라는 요구사항 전제조건이 깔릴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동격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결국 여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또 한동훈 대표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도 이러다가는 우리가 공멸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는지.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공세에 대응을 잘하자. 이거는 11월달이든 12월달이든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잘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른바 다음 모임 때는 1명 더 데려오라는 건 외연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외연을 확대해서 말 그대로 이것을 여론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가자, 이런 결의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 친윤이죠. 어제 저녁 자리를 상당히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정치 초년생 밑에서 뭘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느냐.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건지,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비판을 했고. 권성동 의원은 광고하면서 밥먹는 건 처음 본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친윤의 견제입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굉장히 협력적 체제 속에서는 저렇게 만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원내대표단을 모아서 밥을 먹는다고 하지만 당대표를 거기서 배제시키는 거라든지요. 바로 일종에 반격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또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3주 동안은 국감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자신의 위상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보다도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원외당협위원장들과 같이 만찬이 있었어요.

이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일종의 아까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걸 기선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당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있어서 갈등구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착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대 정당사를 보면 가장 현역 대통령과 당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한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세 명이죠,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하고 YS. 그때는 YS가 완전히 장악을 해서 대통령을 압박을 했고. 그다음에 YS와 이회창 총재. 여기는 결국 YS가 당대표가 아니라 당 총재로서 이회창 총재를 완전히 제압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은 원만하게 한다면 박근혜 대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예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그냥 다 모든 것을 박근혜 그 당시 대표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전혀 잡음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 다만 가장 최근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하고의 관계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때는 2016년도 총선에서 비록 새누리당이 졌지만 겨우 1석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의석 면이나 이런 쪽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을 갖고 있었고, 이념을 갖고 있었고 확고한 지지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힘의 균형추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외형상으로는 힘의 균형추는 대통령한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균형추 쪽으로 자꾸만 움직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친한계 만찬이라든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연찬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관계가 서서히 한동훈 대표 쪽으로 끌고 오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데 의도한 만큼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라디오 인터뷰한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40명 정도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면 친한계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형준]
실은 그건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당을 장악한 경우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내년 9월이면 어차피 당헌당규에 의해서 대표직을 내놓게 됐을 때는 그때 상황은 또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한동훈 대표에게 줄을 선다? 대한민국 여의도 문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종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지율하고도 연결될 거예요. 그런데 지지층들은 어떤 판단일 것이냐. 박정훈 의원의 분석보다는 더 다수는, 더 대부분은 원내 의원들이든 원외 위원장이든 지지층이든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브로맨스를 보여줘서 이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인데 왜 안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자 또는 감찰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전대 개입을 했고 그렇다면 친한 압박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전 전략인데 핵심은 결국 TK일 겁니다.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의 회동에 조경태 PK 중진이 참석을 했거든요. 사진이 전면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PK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인가, 또 한동훈 대표가 웃고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TK일 거예요. TK는 지금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핵심 기반이 되는 게 TK거든요. 그렇다면 TK의 중진이 5선이나 6선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김대남 전 행정관,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기강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섰고요. 서울보증보험회사 감사였는데 사직서를 냈어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사직서를 냈고요. 그런데 그 김대남 행정관이 7월 초, 그러니까 전당대회 바로 전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형준]
저는 그것보다 더 악재인 건 김대남이 단독으로 한 거냐, 배후설이 있지 않느냐를 또 한동훈 측에서 제기한 그 부분이 또 갈등의 시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마치 그 내용을 듣고 해석할 때 김대남 선임행정관 정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단독이 아닐 것이다. 뭔가 누군가와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꾸만 갈등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남 씨와 관련해서 본인은 탈당한 상태고 감사 자리도 그만둔 상태인데 다만 감찰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 내에서의 감찰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로 따지면 선거를 방해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명예를 훼손시킨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꼭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제3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남 씨를 상대로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앵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배종찬]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중한 경고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이 현재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되어 있죠. 계속 버틴다, 또는 본인이 일종의 반박의 대응으로 대통령실을 겁박한다든지, 이러면 한동훈 대표는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는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차 노출이 되거나 적발되면 그건 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더 깊숙이 들어가면 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 선에서, 사직도 했고 또 엄중 반성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일단락하지 않을까.

[김형준]
원래 통상적으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직접 문제제기하는 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제2, 제3의 김대남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동훈 흔들기가 아마 지속될 거라고 하는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꼭 법적 조치를 통해서 단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방효과를 갖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그건 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속내. 추경호 원내대표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유세 때 한 이야기입니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한 것을 놓고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속내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일반론일 뿐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주말 발언,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한 것. 민주당에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탄핵 이야기의 탄핵은 꺼내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형준]
누구를 끌어내린다는 건가요? 민주당한테 묻고 싶은 거죠. 김민석 최고한테 묻고 싶어요. 누구를 끌어내린다는 거죠? 끌어내리는 데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론이 될 수 있나요? 심판을 하겠다는 건 일반론적인 거죠. 그러나 끌어내리겠다는 건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언급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면에서 함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동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발언은 일반 의원들, 개인 의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걸 대표가 직접, 그것도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 시동을 걸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확대해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는 게 결국 이 시그널은 뭐냐 하면 야권이 결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이 왜 결집을 하죠? 나름대로 뭔가 위기가 있을 때 결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리 예열을 계속해서 가하면서 11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건 대통령 탄핵 카드를 통해서 맞불을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 당장 가서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예열을 가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얘기한 것이지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표의 메시지가? 다만 누가 누구를 끌어내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양비론적 시각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고도의 집권 플랜의 일정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보면 여러분, 정치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될 만큼 심각하다고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종찬]
하임리히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작은 일이 여러 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 저는 네 글자로 결국단심이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11월부터는 탄핵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는 이재명 심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검찰의 2년과 3년 구형 이후이고 또 이것이 재판 방탄으로 의구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11월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할 수밖에 없고. 왜? 배우자를 탄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김건희 여사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의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1심 선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기준으로 20%대라면 이제는 국민 여론도 지금 보시겠습니다마는. 리얼미터 결과를 보시면 약간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탄핵에 대해서는 지지층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낮은 지지율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론을 통해서 몰아가기 형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여론 지지층들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학습효과로 알고 있거든요.
탄핵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건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상당히 여론은 경색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정국은 결국탄심. 탄핵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국정수행평가 나온 거 소개해 드릴게요. 27.9%, 긍정평가. 부정평가 68.1%가 나왔고요. 일주일 전 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 긍정평가는 2.1%포인트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리얼미터 조사 방식하고 한국갤럽 조사 방식이 다르니까 통상적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0%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징후라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20% 대에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였는데 한국갤럽에서의 기준은 한 25%를 잡습니다.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한국갤럽이 9월 4주까지 17번 조사를 했어요. 17번 조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30%를 넘은 적이 없고 그리고 9월 첫째 주는 최저치인 20%.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몇 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 추세를 보면 역대 대통령에서는 보통 임기 1년 정도 남겨놓고 나타나는 수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도 지금 못 돌았거든요. 11월달이니까. 그런 면에서 비상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것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의료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정갈등이 해법이 없거든요. 그냥 시간만 가기를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만나면 아프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험악한 겁니까?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은 끌고 가고 있다는 부분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중동에서 전쟁의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론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채소류를 포함해서 여러 물가 문제. 그리고 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파트값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영끌하는 부분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이럴 경우에는 결국 돌파구는 딱 하나죠. 여권과 강력한 협조 체제를 통해서 민생으로 가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지금 갈등까지 있으니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우니까 저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는 수밖에 없죠. 원래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한다든지 체코 원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순방을 가면 보통 지지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건 그만큼 다른 요소들이 강하게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배종찬]
지지율 분석이니까 한마디만 하면 지금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채김의다. 그러니까 채 해병,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 의료라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장 하루이틀 만에 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에라도 지지율이 3%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와 얼마나 협력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협력이든 협력이 아니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든 아니면 더 멀어졌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을 하면서 함께 협력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가 됐든 아니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김 여사와 관련된 성난 부정적인 여론을 가라앉히는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느냐, 맞대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갤럽이 됐든 리얼미터가 됐든, 갤럽의 경우에는 3%포인트 내외. 또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5%포인트 내외의 상승요인이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김형준]
전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순방하고 귀국하고 나서 한동훈 대표와 같이 독대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 주례회동하자. 이 정도 나가야 대통령실도 변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순방 효과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 모셔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또 나가서. 지금 경제부처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실무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하든 간에 민생을 챙기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환점을 지금 순방을 마치고 오면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그래서 정치로 풀어라, 제발. 그래야지 국민들도 이렇게 낮은 지지 가지고 대통령도 참 힘들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힘듭니다. 뭔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정치여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다 해법은 당정이 협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 해법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야당과의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죠.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약 4주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국감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선 여야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집중 부각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놓고 집중 공략에 나섰는데요. 여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대한민국만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국정감사를 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 제가 의회정치 차원에서 수없이 많이 지적했었어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돈하지 마라. 다르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분은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분은 국정조사를 할 내용을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거죠. 정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죠. 국정조사를 해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때는 누구나 다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데 민간인을 별안간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피감기관이 800개 이상인 걸 그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 국감. 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정쟁 국감. 정책 국감이라는 것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서로가 싸움만 하다가 막말, 고성.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22대 국회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런 용어를 쓸 수 있을까. 끝장국감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토론을 해보면서 끝장토론이라는 것은 들어봤지만 끝장국감이라는 건... 이 국감이라는 게 이번에만 끝나는 겁니까? 여러 번 매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감의 가장 기본적 취지는 뭐냐 하면 1년 동안 정부가 예산과 정책 집행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됐느냐, 안 됐느냐를 일단 국정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재명 방탄과 관련된 얘기들, 전부 다 국정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에서 하겠다는 건데 나머지는 뭐냐 하면 다른 현안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건 결국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동행명령권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감에 무조건 출석하도록 동행명령권 발부도 추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발부를 하겠죠. 국회법에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청문회 관련 또 특검 관련 증인들이 많이 채택됐는데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들이 상당히 많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아주 차분하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설사 관련이라 하더라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쟁화될 것이고 정작 김건희 여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국회에 출석하겠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끝장, 끝장이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 국정감사 만큼은 우리가 의무적인 국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정말 함량이 미달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즉각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저는 민생을 벅차게 해놓고 하면서도 정치도 또 다른 트랙으로 가져가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국민들은 지금 민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승전 킴, 기승전 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민생 현안 경쟁을 하게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포털에 관계된 내용이 올라오도록 해서 전원 다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중도,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층들이 명백히 이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왜? 데이터를 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20대, 30대는 말 그대로 정치엑소더스입니다. 정치 나는 안 본다. 정치 안 본다, 탈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정치 이제 끊었다. 담배 끊었다가 아닙니다. 술 끊었다가가 아니라 정치 끊었다. 이대로 되면 심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정치권도 시끌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문 전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더라고요.

[김형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문다혜 적은 문재인이다. 문적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2018년 10월 10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육군에서 있다 왔었던 군인이 결국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범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래도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이면 항상 조심하고 더 나가서 공인은 아니지만 준공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사에 임해야 하는데 이게 또 딱 이번 사건만 터진 게 아니라 지금 문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까지 겹쳐버리니까 제일 먼저 제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딸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발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곤혹스럽겠지만 이것도 질질 끌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딸을 잘못 키웠다든지 등등.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솔직하게 그걸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종찬]
전반적 차원의 유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건이 아니라 사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거주지, 제주 별장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유감. 청년층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재임 중에 정의 또 공평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