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잔인하지 않다" 뿔난 게이머들...시대 흐름 역행하는 한국

밀폐된 공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게이머는 용의자들의 증언을 듣고 추리를 통해 진범을 찾아냅니다.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한 게임, '뉴 단간론파 V3'입니다.

엄격한 종교 교리가 존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게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게임은 출시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뉴 단간론파v3'는 죽어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최종 처벌장면이 잔인하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거부됐습니다.

그 근거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 게임 전문 변호사 : GTA5는 범죄를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이지만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이라서 등급분류가 나갔고, 단간론파는 (범죄를) 덜 묘사했지만, 그 앞에 살인 사건이 났기 때문에 등급분류가 거부됐잖아요.]

결국, 게임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21만여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지나치게 묘사, 범죄ㆍ모방심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도 판단의 영역, 즉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서태건 / 게임물관리위원장 : 그 부분은 판단의 영역이라 계량화하기에는….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헌재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디자인ㅣ김현수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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