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 대선 '역대급 혼전'...국정원 "김정은 경호 격상"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초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였다는 국정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짚어봅니다.

[앵커]
이제 정말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이라서 그 누구도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맞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할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걸로는 전체 국민 투표율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 미국의 선거 시스템상 전체 투표율보다는 중요한 게 선거인단 수가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합주를 일단 봐야 해요. 경합주 중에서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3개를 반드시 민주당은 가져와야지 과반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해요. 차이는 좁혀졌지만. 그런데 펜실베이니아가 사실은 관건이고요. 여기는 왔다갔다해요. 펜실베이니아가 선거인단 19표를 가지고 있어서 경합주 중에서는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다른 주에서 아래 있는 선벨트 지역에서 2개를 가져와야 하는데 쉽게 가져올 만한 곳이 없어요. 네브라스카나 노스캐롤라이나가 조금 민주당이 격추를 하고 있기는 한데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펜실베이니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성격이 달라요. 해리스 후보는 방금 중요하다고 하신 펜실베이니아를 찾아서 집토끼를 잡는 데 주력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부동층을 노리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김진아]
제가 보기에는 전략이 반대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펜실베이니아에 가서 중간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중도층 이런 쪽을 많이 공략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이번에 뉴욕에서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여기서 마치 소규모 전당대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다운 파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막말도 많이 나오고 인종차별 발언도 많이 나와서 왜 이 정도로 극심하게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을 만한 집회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보다 오히려 자기네들의 지지자들을 조금 자극하면서 독려하는 그런 파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많이 끌어오려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선거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방영됐었던 광고가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광고였어요.

여기에는 누가 나타났냐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백악관의 참모진 및 유력한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 찍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광고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뉴욕 집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 하면 푸에토리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비난 발언이 있었는데 떠다니는 쓰레기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라틴아메리카계의 유권자들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계 유권자들이 6500만 정도가 잡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인데 지금 라틴계들이 살짝 동요하는 그런 시점이라서 왜 이렇게 상징적인 곳에서 무리수를 뒀을까 이런 궁금증을 낳게 하는 그런 행사였죠.

[앵커]
아까 펜실베이니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경합주 7곳 중에서 트럼프가 5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펜실베이니아가 20명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푸에르토리코 유권자가 8%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인데. 이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이 트럼프의 뉴욕 유세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김진아]
일단 펜실베이니아는 20명에서 19명으로 줄었고요. 왜냐하면 인구 변동에 따라서 선거인단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9명이고. 그리고 하필이면 당시에 펜실베이니아에 라틴계들과 같이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그런데 라틴계를 자극하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요. 지금 해리스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흑인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그리고 라틴계에게 계속 어필을 하면서 중도층 그리고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어필하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흑인 유권자들에게 이번에 또 동시에 어떤 전략들을 쓰기 시작했냐면 광고를 계속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흑인 중심으로 나오는 55개 간행물 그리고 라디오 방송 48개를 대상으로 해서 100만 달러 이상의 광고비를 투자하면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것은 사실 해리스 후보가 반대편에 비해서 자금이 두 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력 같은 경우도 한 10배 정도 스태프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만 해도 20배가 돼요. 그래서 조직력이나 자금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7일 동안 계속 공세적으로 밀어붙일 만한 기반은 갖추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도 경합주 얘기도 했고 여론조사 얘기도 했는데 사실 2016년과 2020년 여론조사가 실제 득표율과 맞지 않아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김진아]
그렇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10% 차이가 있었고 2020년에는 6%,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없었던 변수가 중간에 하나 생겼죠. 의사당 난입사건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이 확실히 많이 빠져나가서 공화당 내의 트럼프 지지자 퍼센티지가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단결하는 모습들을 과격하게 표현하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표시한 사람들은 상당히 표시를 했다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볼 거는 샤이 트럼프도 있지만 샤이 해리스도 분명히 있다는 측면이에요. 샤이 해리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 공화당, 트럼프의 비민주성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전통 공화당들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뉴욕타임스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유권자의 76%가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공유된 그런 정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화당이면서도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나가서 찍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표를 던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낙태 이슈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중간선거 때 상당히 낙태 이슈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히 젊은 여성 그리고 경합주의 여성 투표율이 중간 선거 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샤이 해리스의 표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는 있죠.

[앵커]
미국에서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진행돼 왔고 27일 기준으로 미국 유권자 4198만여 명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전체 유권자는 1억 6000만 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전투표를 했네요.

[김진아]
2020년 때 투표율을 보면 69%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고. 그런데 2022년에는 줄었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로 나뉘었거든요, 사전투표랑 현장투표랑. 이게 사전투표가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해요. 유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공화당보다. 이게 숫자가 4700:35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 한다면 투표율을 따져봤을 때 민주당에 훨씬 더 유리한 게 맞고요.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계층은 아무래도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다든지 흑인 라틴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라서 쉬고 투표하러 가도 되잖아요. 미국은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성향이 많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전투표율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는 민주당이 유리한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에서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라고 독려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사전투표까지 동원을 해야 될 위기의식이 공화당 내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어서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 후보마저도 원래 지난 대선 때는 특히 우편투표에 관해서는 사기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굉장히 비난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상당히 입장 변화가 심해진 것 같은데 그만큼 급하다는 건가요?

[김진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주마다 사실은 사전투표가 중요한 주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주가 있어요.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주예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무당층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주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사전투표가 정말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더라도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예전같이 극단적인 폭력 사태, 의회 난동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김진아]
왜냐하면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투표가 집계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했다가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저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발언들도 보면 트럼프 후보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던 날을 사랑의 날이라고 불러요. 게다가 JD 펜스 러닝메이트는 이때 선거 결과가 패배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회에 공화당 측에서는 이때 주동자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폭동 책임자들이 앞에 나서서 추켜세우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계속 우려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선거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2022년에 선거법을 개정했는데요. 선거 불복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선거 불복을 하려면 의회에서 상하원에서 적어도 과거에는 한 명 정도씩 각각 선거 불복을 하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프로세스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2022년 초당적으로 의사당 난입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법을 바꿔서 각각 상하원의 5분의 1씩 전부 다 마음을 모아서 불복하겠다, 다시 한 번 개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능한 프로세스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의를 제기하는 기준이 높아져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화당 하원의장이죠, 마이클 존슨 의장이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는 무조건 법을 따를 것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을 비판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되지 않냐, 한 푼도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겠느냐라고 말을 해서 지금 국내 주요 기업들이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진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하고 있는 전략 중의 하나가 칩스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주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특히 그 지역에 그런 혜택을 받아서 공장을 지은 데를 방문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칩스법 살려야 된다. 이게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다 일자리를 잃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공약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세는 외국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미국인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미국 경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인플레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논의를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논리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요. 대통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상경제권한 이런 것을 발동을 하게 되면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비상사태다. 그래서 재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면서 관세를 보편적으로 적용시키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무역법이나 관세법이나 이런 것 중에서는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새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검토하고 그리고 시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부여되거든요. 그렇다면 FTA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도 결국에는 새롭게 이런 협정을 재검토하고 새로 협상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의회 동의 없이 스스로 대통령이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무역촉진권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관세를 높게 매기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동맹국이든 우방국이든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자라고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 중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는 그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지금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대북정책을 보면 입장차가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 후보가 좀 더 대북정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까요?

[김진아]
저는 누가 되든지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인권대사를 뒤늦게 지목을 했고요. 그리고 북핵특별대표가 공석이거든요. 채워넣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문제들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신경쓸 만한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수는 북한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반응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초기부터 조건 없는 대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도 초기에 북한과 2.13합의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다 엎어진 경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됐든 어떻게 나오느냐,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온다고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포괄적인 의제를 다룰 겁니다. 특히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 특히 북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 유입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하려면 장기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과연 공조를 하면서 시작할까,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대화를 하려면 북한에게 나오게 하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이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법적으로 걸리는 것들을 없애야 하거든요.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화당 같은 경우도 북한을 5개 위험국 중에서 하나로 이번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놨어요. 재래식 무기의 감축, 미사일 감축, 사이버 위협 감소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줄 건데 이걸 북한이 받아들일까. 그리고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노이 회담 때 틀어졌던 게 제재 완화 부분이었거든요. 제재 완화는 대통령 혼자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회를 다 통과해야 하는데 의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지 나머지는 인권 문제 그리고 비민주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 공산주의라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해야지 완화가 가능한 건데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태도 변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어프로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진아]

저는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도발이잖아요. 도발을 뭐 때문에 하느냐면 상대가 이 도발에 대해서 반응을 해 줄 때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이익을 많이 가져갈 때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해리스든 트럼프든. 트럼프 초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공세적으로 나갔어요. 로켓맨이니 핵버튼이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반복될 것이고요. 만약에 도발을 한다, 특히 핵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그렇다고 쳐도 중국은 굉장히 강경하게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드는 도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진아 (par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