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북한, ICBM 고각 발사...김정은 "핵무력강화 절대 안 바꿔"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오늘 북한이 동해 상으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앵커]
도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력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북한이 최근 끊임없이 도발을 해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 시점,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이 시점에 발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임을출]
일단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핵무력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핵무력 정책을 고수해 나간다. 그 기반 위에서 협상을 하든 대화든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 대선 닷새 앞두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각인시킨 그런 이벤트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두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관심을 끌려는,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임을출]
일단 그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이미 관심은 충분히 끌어왔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는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해서 협상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신형 ICBM을 다시 또 개발하고 과시함으로 인해서 새삼스럽게 관심을 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북한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도 과거하고는 다른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핵무력 강화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이번 신형 ICBM 발사를 통해서 다시 명확하게 보여준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재선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협상력을 좀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북한 입장은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도 미국의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미국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강력한 핵무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계속 압도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다. 그래서 북한은 얘기하는 게 전략적 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적 핵 억제력. 전략적 핵 억제력이라는 게 어떠한 군사적으로 또 핵무력으로 자신들을 위협해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 억제력을 우리는 갖추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고 그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교수님 말씀은 북한이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박빙 접전 양상이다 보니까 트럼프를 밀어주기 위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ICBM를 발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임을출]
저는 그 분석에 동의는 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미국의 유권자들의 관심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 여기에 더 관심이 쏠려 있죠.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북한 군인들의 파병,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외교 문제로써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국내 이슈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핵실험 같은 도발을 만약에 북한이 단행한다면 미국의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ICBM은 계속 북한이 시험발사를 해 왔고 이번에 보다 강력한 위력을 갖는 ICBM을 시험발사한 건데 이게 과연 이슈화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문을 표시하고 싶고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결국 저런 북한을 상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돼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고요. UN에서도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 있고요. 공동안보협의회 성명이 발표됐는데 UN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인가요?

[임을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의 군사협력 정황들을 보면 거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안중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은 잘 준비된 계획된 도발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 9월에 신형 이동식 발사차량을 그때 선보였거든요,TEL이라고. 그런데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그때 이미 예견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형 발사 차량인데 이게 이른바 바퀴가 12개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바퀴를 합치면 12개, 12개씩 합치면 24개의 바퀴잖아요. 이걸 보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신형 발사차량이면 여기에 장착할 미사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형 ICBM이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했던 건데 굉장히 빠르게 시험발사가 단행된 거죠.

[앵커]
TEL의 바퀴 수가 늘어났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거리나 탄두 중량이나. [임을출]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에 개최한 8차 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국방력 강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초대형 탄두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형 탄두라는 게 그만큼 무거운 걸 먼 곳으로 실어날아서 폭발력을 극대화하겠다.

그것도 예를 들면 미국의 요격망을 피해서 이 무거운 탄두를 날려서 미국 본토에 발사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사차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사일 발사체계, 더 무거운 발사체계를 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사일 발사체계의 핵심이 결국은 신형 엔진 같은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탄두의 중량, 이게 훨씬 무거워지는 거죠. 이 무거운 것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이 신형 발사대가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무거운 탄두를 더 멀리 날리기 위한 능력을 과시해 줬어요.

과시해 줬는데 그러면 이 탄두에 발사체가 하나밖에 없느냐, 탄두가 하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지만 다탄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1~3발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 10발 정도가 다탄두가 포함돼 있는 걸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진입을 하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완성도를 보여주면 결국 전략적 억제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신형 발사차량, 이른바 TEL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등장했고 여기에 신형 ICBM 발사를 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지금 과시했고. 이게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중량 탄두를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ICBM 능력에 직면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전략적 핵억제력을 미국에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러시아 기술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임을출]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의 미사일 개량 수준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신형 미사일 또 개량 미사일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발사한 신형 ICBM 기술 같은 경우도 물론 내일 아침에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첨단 기술이거든요.

일반 국가들은 감히 개발하고 또 시험발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 압축된 신형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기술들을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9월에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발사했을 때 이런 기술에 이미 관심을 보인 바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대규모 병사도 지금 파병을 하는 거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많이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도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그런 첨단 군사기술, 예를 들면 군사정찰위성이랄까 또 신형 ICBM 기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저는 이미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발사된 ICBM이 86분 동안 비행을 하면서 역대 최장을 기록했고 또 최고 고도가 7000km 이상으로 역대 최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사실 기존 화성-18형만으로도 사거리가 1만 5000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다 사정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사거리를 늘릴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 대신 탄두 중량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임을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무거운 탄두를 가능하면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포인트는 초대형 탄두의 위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탄두 재진입 기술을 또 과시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기술자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화성-17, 화성-18형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역량은 이미 갖춘 상태고요. 더 무거운 탄두를 더 멀리 날릴 수 있느냐. 이걸 계속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인 공격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ICBM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는 건데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 핵억제력을 갖는 거다.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 그게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워싱턴DC에서 한미 군사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공동성명 내용을 보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북한이 계속 ICBM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한미 군사훈련이나 이런 성격들이 갈수록 공격적이고 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내용도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확장억제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확장된 억제력의 핵심이 결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상시적으로 배치돼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북한도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지금 한미가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도 계속 이전보다 고도화된 그런 핵무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한미가 북한의 이런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것들이 뭔가 북한의 도발을 더 억제시키고 차단시키는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상황이.

[앵커]
유엔제재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 같고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제재가 쉽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NSC 회의를 열고 고체연료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임을출]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도 유사한 제재를 계속해 왔고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막기 위한 맞춤형 제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제재의 효과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런 고육지책은 어떤 식으로든 서방 국가와 힘을 모아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부품 공급이랄까 자금 유입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막으려고 계속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만들어놓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이런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데 이미 전장에 투입돼서 1명 빼고 전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북한군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를 보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군대가 미리 전장에 투입돼서 전투를 해서 사망자가 벌써 발생할 가능성. 그것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북한군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를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선발대가 파견된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선발대도 어떻게 보면 군 지휘관급. 그러니까 미리 현장에 가서 보고 나름대로 대규모 군 인력이 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또 현지에서 생존력과 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미리 탐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전투에 투입돼서 전사자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또 다른 관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연방국가잖아요.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전장에 배치된 군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에서 자원한 그런 인력들이 꽤 많거든요.

그중에는 고려인이 포함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파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말투는 상당히 북한 말투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 군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생김새도 북한 군인하고 비슷한 그런 생김새를 가진. 예를 들면 브리아트공화국의 주민들, 이미 영상으로 많이 공개가 됐지만. 이런 사람들이 섞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군인들에 대한,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쨌든 군인으로 가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소수민족의 군인도 꽤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엔안보리회의에서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유엔대사 그리고 미국 차석 대사. 계속해서 북한에 경고를 했고 북한도 맞받았는데 북한이 이걸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다른 도발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여론전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난해 6월에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비준까지 된 상황이고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 조약 이행과 관련된 의지와 실천들을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우리도 지금 당연히 여야 막론하고 많은 규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서 최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전장에서의 성과를 보여주고 또 최대한 많은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올해가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이 또 김정은 정권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주년이잖아요, 꺾어지는 해이고. 더 성대하게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대내외적 성과를 지금 극대화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기적 과제, 또 중장기적 그런 목표까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전략적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열달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을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