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장 탄핵 두고 김민하 "정부·여당 책임"..김민수 “정치 구조 깨뜨려”

김민하
- 與, '채상병 국정조사' 불안해서 들어간 듯
- 거부권-탄핵 고착화..정치권 책임 느껴야
- 민주당 '탄핵 오남용'? 결국 정부·여당 책임
- 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에 응답 있었나?
- 野 검사 탄핵, '수사 견제' 위한 최선의 수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수
- 감액안 꺼낸 민주당 '폭주 기관차' 같아
- ‘탄핵 오남용' 민주, 정치 구조 너무 깨뜨려
-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 '정치적 의도' 다분

- 野 탄핵안, 실체적 진실 없는 '정치적 행위'
- 당원게시판 논란, '끝까지 간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정치 김앤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전 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1시 반 정도 됐나 그때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서 12일까지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

□김민하: 일단 예산을 지금 감액만 한 거를 본회에서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산 처리하는 거를 하루 이틀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액만 해놓은 것을 본회의에서 과연 처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이라는게 항상 이렇게 밀고 당기는 속에서 감액을 할 것은 해놓고 그다음에는 정부하고 여당하고 그다음에 야당하고 계속 증액하는 것을 두고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라는 게 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만 이번에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는 게 좀 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10일날 합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10일날 합의가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 본회의는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10일날도 합의가 될 것이냐는 잘 알 수는 없겠는데

◇신율: 10일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 재의 표결한 날이죠?

□김민하: 그렇죠 그런 분위기일 거여서 합의가 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이게 감액된 것만 본회의에서 본안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내년에 혹시라도 대통령 또는 용산에서 내년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보완을 해보자라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일부 분석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도 좀 힘든 거거든요. 지금 추경까지 감안해가지고 지금 예산안을 삭감하기는 어려운 거여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시점은 지금 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자정 직전에 통과하고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제가 볼 때 일단 민주당이 협박용 카드로 꺼내든 것 같은데 이게 폭주 없는 기관차 같아요. 근데 폭주를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산안에 대해 방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감액 처리만 돼가지고 지금 이게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아무래도 180석 의석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역 국회의원들 다 이거 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 예산이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당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클 것이다.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 각 지역마다 얼마나 또 선심성 공약 내놨겠습니까? 예산 갖고 가야 되는데 예산 갖고 가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초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재선 3선 지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당을 곤란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일단은 액션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10일날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결국엔 협의에 이를 수밖에 없을까 증액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감액 지금 이렇게 한 항목들을 보면요. 민주당이 공격받기에 딱 좋은 요소들을 감액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중하게 지금 감액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막 되는 대로 칼질 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검찰 특활비, 특경비 같은 경우도 이거 사실 감액 이렇게 하면 이거 민주당 탄핵용이라고 공격받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도 사실 매년 500억 이상을 검찰 특활비 특경비로 써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 있는 것들 없게끔 만든다 하는 것들도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거고 또 특히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도 이거 매년 어쨌든 97,8억 95억 이상은 특활비로 써왔거든요. 지금 이것도 전체 삭감을 해버렸다 하는 것들도 지금 이거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R&D 예산이라든지 청년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전문의들 예산이라든지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비판받기 너무 좋은 항목들은 막 칼질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진짜로 이런 예산들을 감액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협박용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압박용으로 좀 꺼내든 카드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신율: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웃기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국회의 특활비하고 특경비 같은 경우는 전혀 감액을 안하고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 좀 낯이 뜨겁더라고요. 본인들 것부터 어떻게 하고 나가지고 딴 거를 해야지 그래서 나는 좀 너무 적나라한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은 그렇더라고요. 설령 민주당의 칼질이 옳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걸 줄이려면 국회 자신들의 몫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었는데..

■김민수: 국회 특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185억이면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그대로 통과시킨 거는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속내가 보인다.

◇신율: 아니 근데 그거 하고 뭐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아끼려면 자기네 세비부터 깎아야 돼요. 지금 GDP의 4배인데 그렇게 많이 받는 나라가 일본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난 이거 깎으면서 다 칼질한다. 나 그러면 막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정말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다닐 텐데 참 그런 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채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민의힘에서 참여하겠다고 그랬어요.

□김민하: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이전에 여러 가지 망설였던 것은 아무래도 이 사안이 이 정권에 대해서 여러모로 악영향이 있는 사안이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어쨌든 태도가 달라진 건 좋다고 보고요. 다만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정치라는 게 어떤 대의명분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고려했겠지만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 이런 것들을 지켜보니까 야당만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국정조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만 들어가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여러모로 걱정할 부분이 많아지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진행을 하게 되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방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출석한 증인 내지는 출석한 분들이 그냥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뉴스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그러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율: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불안해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민하: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죠.

■김민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대다수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국정조사가 됐든 그리고 여기에 청문회가 됐든 우리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위원 선정 안 해서 안 들여보낸다고 해서 이게 진행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문회 등에서 지금 민주당만 들어갔더니 되려 우리가 반박할 기회조차도 잃더라. 그럼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게 증인 심문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빠르면 오늘 임명한다는 얘기도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거 마지막 뉴스까지는 보지 못했다만은 근데 지금 이게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까지 막아왔던 게요. 이게 위법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군에서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수사 외압은 있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도 군 장교 출신이라서 지금 여기에 영결식에도 갔다 왔고 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해석되면 안 좋겠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거는 오히려 예방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되는 문제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긴 시간 활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수 많은 지지자분들은 지금 채상병 사건을 억울한 죽음을 너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길게 끌고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차라리 이번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좀 명명백백하게 이런 사건들이 좀 다 알려지고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율: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또 다른 거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도 4일날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탄핵이 굉장히 많은 계속 이렇게 탄핵을 발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탄핵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뭐 좋은 일은 아니죠. 분명히 해결 방법이라는 게 탄핵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검사든 감사원장이든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정치 구조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까 이 점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이게 어떤 여당도 그렇고 감사원 측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위헌성이 있다 이런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정치 상황이 조성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은 많이 표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장하고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의 야당의 정치적인 논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감사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관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할 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좀 더 엄격하게 엄정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탄핵의 사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사유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권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응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딱히 이 두 감사원이나 검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정치적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양극화됐던 것 같아요. 대응들이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보면 어느 신문의 사설에 보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야당은 계속 탄핵만 하고 이런 식의 정치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 다 사실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야당이 계속 탄핵으로만 일관한다 이런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만 우리가 보고서는 이게 일종의 이재명 방탄이다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만 평가하고 말 일이냐 그것 이상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탄핵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좀 그만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지금 헌법에 이렇게 이런 제도들이 표기된 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이 정말 이런 헌정질서를 뒤흔들 만한 위법 행위를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파면에 이를 만한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하지 않으면 이 직책을 보존해주겠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정말로 너무 지나치게 오남용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위헌적인 요소들이 발생한다.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까지 남용한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행정부 또는 사법부까지도 이게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제 기능을 하겠느냐 그럼 탄핵 소추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기각될 것인데 이 기간 동안 6개월 1년 이내의 기간 혹은 남짓이 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조사의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탄핵이 지금처럼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런 식으로 막 탄핵 제도가 남용됐던 적은 없죠. 그런데 이게 소수 여당 정말 소수 여당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탄핵 소추했었을 때 이거를 제안했었을 때는 정치적 의사 표시 정도로 봤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 같은 경우는 탄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임 건의안 같은 것들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22대 국회 같은 경우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너무 선을 넘는 기존의 정치 구조를 너무나 깨뜨리고 있다.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국민들께서 이제는 탄핵이라는 것에 별로 놀라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흥분되지도 않거니와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정도의 제도가 되어버렸으니 이것을 개인적으로 민주당 사적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듯한 느낌은 이제 더는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는 분명히 공감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이 구조가 계속해서 심화돼 온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다 이 점도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령 지난번에 지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가령 과거 정권 가령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야당이 그때는 물론 야당이 지금과 같은 거대 야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나 이런 걸 내면 정권에서 이제 그래도 이런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하게 본단 말이죠. 해임 건의안을 냈으니까 그러면 뭔가 꼭 그 장관을 해임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정치적인 응답을 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야당이 그때도 야당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여당도 비난하고 정권 직접 대통령도 비난을 하고 뭐 그때도 이재명 방탄이다 뭐다 말은 많았지만 어쨌든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 아무 응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안부 장관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탄핵으로 가고 뭐 이런 과정이라는 것은 또 있었거든요.그러니까 이게 단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특활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지만 특활비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활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무리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일부 동감하는 바도 있지만 이거는 법원이 사실은 공개하라고 명령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하라고 했더니 검찰 측에서 어떻게 공개를 했습니까? 영수증 뭐 나온 거 이런 것들은 다 가리고 그런 불완전한 상태로 공개를 했는데 또 영수증 가린 거를 잘 빛에 비춰보면 또 뭐라고 썼는지가 또 보여요. 그걸 뭐라고 썼는지 보이는데 보이는 거를 글씨를 잘 보니까는 또 수사나 이런 부분에 쓴 게 아닌 거예요. 시민단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이런 맥락이 드러났으니까 이 특활비는 좀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모르면 모르겠는데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수사에 쓴 게 아니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증빙을 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 수사기관이 증빙된 바는 없습니다. 그 증빙을 낸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관례가 아닙니다. 이러고서 안 내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산을 깎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 논리거든요. 마찬가지로 탄핵의 경우에도

◇신율: 검사들이 전체 삭감

□김민하: 그렇죠 전체 삭감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예를 들면 수사에 대해서든 어떤 혐의에 대해서든 뭔가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또는 불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한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뭔가 처리를 하지 않는다. 감찰이든 징계든 어떤 징계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국회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지금 법이나 이런 걸 보면 탄핵 이외에는 수단이 없습니까? 지금의 어떤 현행 법령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이유를 지금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과한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정권과 지금의 행정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명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커트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거죠.

■김민수: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야당이 어떠한 지금 정치적 행위가 되었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되었든 이것은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특히 국회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법을 만드는 만큼 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탄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 탄핵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헌을 했는지 위법을 했는지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을 내고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절차적으로도 아까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탄핵 소추안을 올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증거들이 같이 제출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실체적 진실이었기 때문에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신율: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사 중이죠.

■김민수: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차적으로는 탄핵을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제도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 제도의 밖에서 무언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모범적인 사례이다. 이건 법을 만드는 기간에서 지금 법을 아예 대놓고 어기고 있는 꼴이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도에 대한 오남용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상식적인 선상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탄핵하고자 하는 검사들이나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가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느꼈기 때문에 정치적 탄핵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이런 것도 바람직하게 보일 것이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율: 당원 게시판 얘기하죠. 당원 게시판 어떻게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측은 고발한 것 같더라고요. 그 유튜버를

□김민하: 그렇죠 지금 주진우 법률지원단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에 따라서 고발을 하는지 사실 그 이유를 밝히면서는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유튜브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당원 게시판 말고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법률 대응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좀 의문이었던 건 왜 법률 대응을 분명히 초반부터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었을까 이거를 많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어쨌든 법률 대응을 법률적 대응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걸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좀 규명을 하고 이런 비생산적인 논쟁을 여당하고 여당과 지금 집권 세력이 비생산적인 논쟁에 목매고 이런 건 빠져나와야죠. 이럴 필요가 없죠. 이런 걸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할 때가 아닌데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쪽에서 수사기관에 넘기고 그만 얘기합시다라고 해서 논쟁이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 그럽시다라고 해야 이게 문제가 좀 제기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냉각기를 갖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냉각기를 갖자고 하는 게 지금 정치적으로 읽어보면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때까지가 일단은 기한인 것 같아요. 어떤 행간을 읽어보면 그다음에 스피커 볼륨을 높일 거냐의 문제는 그다음의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안함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장예찬 전 최고위원 지금 당 밖에서 거의 주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또 무슨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또 삼으면서 여전히 이제 이것은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당 밖에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본인 자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 안에서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할 것이냐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앞으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율: 마무리 돼요?

■김민수: 제가 볼 때는 이게 휴화산까지는 몰라도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끝까지 갈 것 같다라고 생각드는데..

◇신율: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김민수: 명확하게 밝혀지는 단계까지는 갈 것 같다 요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에 글 쓴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당원 게시판이 있냐 하면 많은 당원들이 당의 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의견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당의 지도부들은 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익명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은 당원이라도 당 지도부와 일반 당원들 간의 지금 용도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라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를 파악하는 사람이어야지 여기에 내가 익명으로 쓸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쉽게 꺼지지 않을 불이라고 판단하냐면 당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여기에서 이게 왜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또 상당수는 이것은 지금 당 대표의 자질과 연관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초기 단계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제 불찰입니다. 가족까지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요. 가족까지 제가 이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당정 관계에 힘쓰고 당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를 했으면 저는 박수받고 끝났을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제가 쟁점이 바뀌면서 너무 길게 끌고 온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잠깐 덮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으면 문제는 다시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이슈들로 잠깐 덮어질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다시 불거질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어야 했다 안 했다. 기다 아니다가 명확하게 나와야 이게 마무리될 사건이 아닐까 그 이후에 화해가 되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쪽이 다치든 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율: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김민하: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처럼 이제 소위 친한계에서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얘기했다. 이건 용산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어떤 보도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그리고 친한계 인사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런데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예를 들면 8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을 조직해서 찬성표를 던지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당 대표로서 이것을 명확하게 부결시키자라는 메시지를 내지 못함으로써 내지 않음으로써 지금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게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는 확실하게 부결시키자라고 했는데도 이탈표가 4표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일부 영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저는 이게 부결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4표 정도는 이게 동의표가 나올 수 있는데 3~4명을 대다수의 보수 지지자들이라면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누가 나올 것이냐 이 명단까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이탈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마치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이것을 조성한 것으로 또 몰려갈 수도 있거니와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들은 다 정치적인 것들이다. 정치공학적인 것들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마무리되고 나왔거나 혹은 정치적 이슈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그다음으로 넘어갈 게 한동훈 특검이라고 저는 이건 수개월 전부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동훈 대표는 저는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 얼마 전에 민주당 입을 통해서 한동훈 특검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불거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일종의 한동훈 특검 앞단의 방패막 역할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동훈 대표 역시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결되는 형태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