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기후 변화' 청문회 돌입...역사상 최대 규모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국의 법적 의무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청문회에는 ICJ 역사상 가장 많은 99개 국가와 12개 국제기관이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바누아투 정부 측은 국내법에 따른 구제책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ICJ의 판단은 법적 권고에 불과해 선진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송을 포함해 기후 위기에 관련된 다른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