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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계엄 선포는 위헌...윤 대통령 사퇴하라"

2024.12.04 오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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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며,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권한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를 즉시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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