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틱톡 금지 합헌,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 팔아야"

미국 법원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현지시간 6일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중국에 모기업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틱톡 측의 재항고가 예상되면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게 하고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대통령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인 내년 1월 19일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됩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