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한덕수 탄핵안 표결..."부결" vs "내란 대행"

"대통령 기준 200명" vs "국무총리 기준 151명"
여당, 대통령 대행 방점…야당 "선출권력 아냐"
여당, ’200명’ 기준이면 표결 참여…’부결’ 당론
당내 이탈 변수…김상욱 "한 대행 역할 잘못"

[앵커]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연쇄 탄핵을 막아내겠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은 한 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규정하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탄핵안 가결 조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당이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죠?

[기자]
한덕수 대행을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만 본다면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고,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한 대행이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만약 민주당이 총리로서의 사유만으로 재적 과반수 요건을 채워서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한덕수 대행의 총리로서의 직무만 정지될 뿐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이 선택한 권력은 누굽니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총리는 국민이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지 않았잖아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로서의 연장 선상에서 일하는 거고…]

결국, 잠시 뒤 본회의를 주재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한데,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긴 이번 혼란은 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한 대행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등 그 효력을 놓고 적잖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때,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갑니까?

[기자]
탄핵안 기준이 여당이 주장하는 '200명 이상'으로 정해지면 들어가고 아니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과반수 기준이 적용되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통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론으로는 탄핵안 반대 그러니까 '부결'을 확정했습니다.

변수는 당내 이탈로, 일부 의원들이 지난번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때처럼 소신 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역할을 잘못했다며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또 탄핵 고비를 맞은 현 상황을 국정 초토화로 규정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치솟은 환율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경제와 외교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쇄 탄핵범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허접스러운 탄핵 사유를 갖고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에서 비롯된 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대(大) 전략하에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뭔가요?

[기자]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행위 3가지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 2가지입니다.

야당은 우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이나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구상한 점도 당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헌적 발상이라며 탄핵 이유에 넣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는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했다며 여당을 몰아세운 데 이어 별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내란'이라는 표현이 20차례 언급됐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