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조특위 개최...공수처장 오늘 국회 출석

[앵커]
국회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오후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는데 여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조사 특위는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조금 전 끝났습니다.

기관증인 채택과 청문회, 현장조사 일정 등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여야 기 싸움이 초반부터 치열했습니다.

일반 증인 채택 합의는 오늘 이뤄지지 못했는데 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겠단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을 해서라도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된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을 상대론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YTN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았는데 증인들을 소 끌고 나오듯 강제로 데리고 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 선포 전부터 당 지도부 인사들과 계엄 가능성을 거론했단 점을 근거로 국정조사장에 나와 경위를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죄수의 길을 걸어온 이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자신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장은 언제 국회에 출석하는 건가요?

[기자]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 법안 심사가 끝난 뒤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단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가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법사위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소추단의 결정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선 최 대행 역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세력과 함께 위헌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며 그럴 거면 당명을 '내란 수괴 품은 당'으로 바꾸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차기 대선을 조기에 치르려고 이성을 잃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적법 절차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고려한 정략적 의도라는 겁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절차 따위는 안중에 없고 무조건 이 대표의 재판 시간표에 맞춰 광기 어린 폭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는 불법 부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지 윤 대통령을 감싸는 건 아니라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당내에선 내심 보수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읽힙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YTN에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관저 앞 시위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