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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정훈 측 "법리적으로 큰 문제 없이 무죄 선고"

2025.01.09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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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고가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 좀 들어보시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로 전해 드렸죠. 박정훈 전 단장,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선고 이후에 지금 나와서 재판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박 전 대령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박정훈 대령, 군사법원이 오늘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표정이 밝죠.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하고요. 오른편으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보입니다. 현장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박 전 수사단장,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지금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뒤편으로는 지지자들이 붉은 장미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좌우로 추미애 의원과 이성윤 의원도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현장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추운 날씨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죄 선고가 났는데 판결 이유는 들으신 바와 같이 예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는데요.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아 있는 문제는 과연 군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냐. 저는 이 시각에 국방부 차관이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 명령을 거부했던 우리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 명령을 따랐던 내란 범죄들에 대한 재판이 저 건물에서 곧 이루어지겠죠.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고 소설 같은 일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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